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도서명: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저자/출판사:박이대승/오월의봄
쪽수:136쪽
출판일:2020-10-12
ISBN:9791190422475
목차
★들어가며 ㆍ 7
1. 태아는 인간인가?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인가? ㆍ 15
2. 논쟁의 표준: 로 대 웨이드 판결 ㆍ 20
3. 헌법재판소 결정문 읽기 ㆍ 25
4. 헌법불합치 vs 단순위헌 ㆍ 36
5. 민주주의의 인간과 비인간: 동물과 태아 ㆍ 42
6. 비인간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ㆍ 54
7.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ㆍ 70
8. 생명과 생명권의 혼동: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이기도, 아니기도 하다 ㆍ 78
9. 자기결정권과 선별적 임신중단: 누가 임신중단의 사유를 묻는가? ㆍ 86
10. 재생산의 권리들: 권리 언어의 형식 ㆍ 100
11. 표준 논변에 대한 첫 번째 반론: 태아 생명의 가치 ㆍ 105
12. 표준 논변에 대한 두 번째 반론: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 ㆍ 114
★ 마치며: 가능한 입장들 ㆍ 120
주 ㆍ 127 / 찾아보기 ㆍ 131 / 추천의 말 ㆍ 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