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도서명: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저자/출판사:곽한영/나무를심는사람들
쪽수:200쪽
출판일:2021-06-10
ISBN:9791190275514
목차
프롤로그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의 정신
1장 헌법의 개념
1 헌법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2 헌법의 핵심은 ‘기본권’이라고?
3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은?
4 법보다 더 센 법, 좀 이상하지 않나?
5 우리나라 헌법도 오래됐을까?
6 헌법을 바꾸는 건 어려울까?
7 헌법을 어겨도 감옥에 갈까?
2장 헌법의 뼈대와 기본권
8 헌법 전문의 역할은?
9 헌법 제1조는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
10 제3조와 제4조의 내용이 모순된다고?
11 국제법도 우리 법의 일부라고?
12 왜 모든 인간이 다 존엄하다는 걸까?
13 기본권에도 종류가 있나?
14 거주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 똑같은 거 아닌가?
15 양심의 자유는 양심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
16 교육의 권리를 포기하면 학교에 ****가도 될까?
17 헌법이 기본권을 뺏을 수 있을까?
3장 입법부, 국회
18 ‘삼권 분립’은 어느 조항에 담겨 있나?
19 국회 의원의 특권이 너무 많다고?
20 법 만드는 공장, 국회는 어떻게 일을 할까?
21 국회에서 왜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할까?
4장 대통령과 행정부
22 대통령이 제일 높은 사람일까?
23 대통령이 법을 만들 수도 있나?
24 국무회의는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 주는 회의일까?
25 감사원은 어떤 일을 할까?
5장 법원과 헌법 재판소
26 법원에도 종류가 있나?
27 재판은 무조건 세 번까지 할까?
28 재판을 왜 공개할까?
29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역할이 다르다고?
30 헌법 재판소가 하는 일을 전부 알고 싶다고?
6장 우리나라를 바꾼 헌법 재판소의 결정
31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은 결혼할 수 없다고? - 동성동본 금혼 폐지
32 남자만 가족을 대표할 수 있다고? - 호주제 폐지
33 예술 작품도 국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 검열 폐지
34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을까? - 양심적 병역 거부
35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인권이 없나? - 유치장 화장실 사건
7장 미국을 바꾼 연방 대법원 판례
36 노예는 상품일까? - 아미스타드 사건
37 가짜 뉴스를 막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까? - 솅크 사건
38 수사 과정에 흠이 있으면 범죄자도 풀어 줘야 할까? - 미란다 사건
39 흑인은 백인과 함께 학교에 다닐 수 없나? - 브라운 사건
40 ‘워터게이트’ 사건이 뭘까? - 닉슨 대통령 탄핵 판결
대한민국 헌법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