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도서명: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저자/출판사:법무법인,유한,태평양,삼정KPMG/두앤북
쪽수:308쪽
출판일:2020-11-20
ISBN:9791190255080
목차
감사의 말 01 성공하는 대북투자의 요건
감사의 말 02 대북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PART 01 북한 바로 알기
북한은 지금
2,500여만의 인구 구성 / 평양 등 주요 도시의 인구
북한 경제의 어제와 오늘
경제의 주요 지표 / 변화하는 산업구조 / 대외무역 동향 / 지하자원 및 농수산물
북한의 주요 인프라 환경
교통 인프라 / 전력 인프라 / 통신 인프라
PART 02 투자 준비부터 실제 투자까지
투자에 앞서 준비할 것들
투자 관련 법제 검토 / 투자 가능 지역과 분야 / 투자유치를 위한 북한의 정책 / 실제 투자는 어떻게? / 투자에 따르는 규제사항
특수경제지대에 투자하려면
특수경제지대의 현재 상태 / 특수경제지대 투자 관련 법제
PART 03 어떤 회사를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가
어떤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가
설립 가능한 기업 형태 / 기업 형태별 특성과 차이
어떻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가
회사 설립의 기본 절차 / 기업 형태별 설립절차 / 특수경제지대 내 회사 설립절차
PART 04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부동산관리
토지이용권은 필수 /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개발 및 공장 설립 / 특수경제지대의 부동산 관련 법률
노무관리
고용의 원칙과 절차 / 근로조건은? / 해고와 사직의 경우 / 제재 및 분쟁해결 방법 / 특수경제지대의 노무 관련 규정
생산관리
기업 형태별 생산관리기준 / 특수경제지대의 생산관리 법률
무역(수출입)관리
무역거래의 원칙과 제한 / 통관에 필요한 절차 / 외국 투자가의 수출입절차 / 운송 관련 규정 / 관세 부과 여부 / 원산지증명 방법 / 특수경제지대의 수출입 관련 법률
회계관리
북한의 회계 관련 법제 / 재무제표와 관련 규정 / 회계검증의 원칙과 규정
조세관리
북한의 조세기준과 특례 / 조세의 체계와 세목 / 조세 관련 규정 / 개별 세법규정 / 기업소득세 / 재산세 / 상속세 / 거래세 / 영업세 / 자원세 / 지방세 / 제재 및 신소 관련 / 세금 관련 법률의 차이점 / 관세 / 이중과세방지법
금융관리
계좌 개설 및 보유 / 투자상환 및 이윤배분 / 이윤 등 국외송금 / 외환관리의 기준과 범위 / 보험 관련 법제 / 특수경제지대의 금융 관련 법률
해산 및 청산
사유와 조건 / 필요 절차 / 청산금 회수 방법 / 특수경제지대의 해산 및 청산 관련 규정
PART 05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와 절차
신소제도 / 중재절차 / 재판절차
남북의 상사중재절차
특수경제지대의 분쟁해결 관련 법률
참고할 만한 분쟁해결 사례
개성공업지구의 사례 /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사례
APPENDIX
북한 투자실무 관련 법규 리스트
남측 투자가가 알아야 할 투자절차
북한 방문 및 주민접촉 / 계약체결 방법 / 북한의 투자 승인 / 남한의 협력사업 승인 / 대북투자 신고 / 개성공업지구의 투자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