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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신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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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한티재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한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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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신통상

    9791190178235.jpg

    도서명:남북 신통상
    저자/출판사:송기호/한티재
    쪽수:188쪽
    출판일:2020-01-06
    ISBN:9791190178235

    목차
    독자를 위해

    1. 삼일포 방식
    농장 생산성 30퍼센트 향상 / 농장원들의 의욕 / “자기 거니깐요”

    2. 개성공단의 실험
    북한 땅을 측량하다 / 토지이용권 실현 / 아파트 매매 자유화 /
    개성-라선-전국화 방식

    3. 보통국가 북한
    사업할 자유 / 실리경제의 법치

    4. 남북 신통상
    제재의 모순 /군사주의의 모순 / 남북 신통상

    5. 농업+경제개발구
    서해의 평화 / 관광 / 라선경제무역지대

    6. 북한 법치 발전
    햇볕정책이 놓친 것 / 자주의 다른 이름, 인권 / 신체의 자유 보장 / 재산권 보장

    7. 아시아 민주모범국가
    한국의 변화 / 표현과 사상의 자유 / 남북의 사형제 폐지 / 상호 주권 인정

    8. 군축 법치
    전략적 자주성 / 평시 작전통제권 / 미국 군사주의의 모순 / 주한미군과 한국 법치

    9. 한반도 비핵화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 북미 북일 수교 / 남북통상협정 / 번영할 용기

    감사의 말씀
    참고 문헌

    부록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년) 150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2000년) 156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2007년) 165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2018년) 176
    한미연합군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업무편람(1984년)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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