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
도서명: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
저자/출판사:심재훈/클라우드나인
쪽수:208쪽
출판일:2020-10-12
ISBN:9791189430894
목차
들어가는 글
감사의 글
1장 원정 전쟁의 시대
- 한국 기업들끼리 미국 법원에서 소송하는 시대가 왔다
1. 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에 가서 소송하는가
2. 왜 전자증거개시 제도는 미국 민사소송 절차의 핵심인가
3. 원정 전쟁 시대 소송은 이전의 한미 기업 간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4. 원정 전쟁 시대 소송은 이전의 특허괴물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5. 분쟁해결 조항과 준거법 조항의 변화에 주목하라
6. 원정 전쟁 종결을 위한 두 가지 제언: 전자증거개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2장 몰수패 시대의 도래
- 결승전보다 예선전이 더 중요하다
1.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몰수패를 당하는 열 가지 이유
2. 몰수패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은 법원 관할지를 피하라
3. 몰수패가 두려울수록 기업분쟁 케이스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4. ‘비례성 원칙’을 무기로 연방 판사를 설득하라
3장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조물 책임제 대응하기
- 징.집.제. 삼총사에게 패하면 기업 파산에 이를 수 있다
1.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조심하라
2. 미국 법원에서 ‘집단소송’에 패소하면 파산할 수도 있다
3. 미국 법원에서 ‘제조물 책임제’ 소송은 원고에게 유리한 게임이다
4장 리걸테크라는 게임 체인저의 등장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새로운 무기를 갖춰야 한다
1. 왜 리걸테크에 주목해야 하는가
2. 리걸테크는 어떻게 기업분쟁의 무기가 됐는가
3. 바보야, 문제는 증언 신뢰도가 아니라 증거 진정성이야!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리걸테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5장 핵심 준법감시 관리 시스템
- 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라
1. 회계 투명성 강화
2. 사이버 보****
3. 부패방지법 준수
4. 전자문서 관리
5. 지식재산권 관리
6.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6장 K-법률 서비스의 세계 진출
-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1. 왜 국가가 나서야 하는가
2. 왜 리걸테크를 차세대 주력 수출 산업으로 키워야 하는가
3. K-법률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라
마치는 글
부록 소송 대비 실무 전략
1단계: 증거보존 의무를 통지하라
2단계: 데이터맵을 만들고 ECA 시스템을 가동하라
3단계: 26(f)콘퍼런스 전략을 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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