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규제 백과
도서명:대한민국 규제 백과
저자/출판사:최성락/페이퍼로드
쪽수:248쪽
출판일:2018-12-24
ISBN:9791188982714
목차
프롤로그
기술 발전보다 규제 변화가 먼저다 7
1장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스마트 공장은 한국에 세워지기 힘들다 15
드론으로 택배를 보내는 날이 올까? 20
무인자동차 시대가 온다? 26
3D 프린터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32
전기자동차는 충전소에서만 충전하는 것이 아니다 37
한국 기자는 외국의 신제품 발표회에 참석할 수 없다? 43
4차 산업혁명 기업들은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49
2장 공유경제를 가로막는 규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정지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57
우버 블랙은 왜 불법이 되었나 63
콜버스 사업은 어떻게 성장 동력을 잃었나 68
한국의 에어비앤비는 왜 성장하지 않을까? 74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한다면? 79
카풀 스타트업 기업은 왜 구조조정을 해야 했나 85
3장 빅데이터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한국의 빅데이터는 빅 데이터가 되기 어렵다 93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딥 러닝을 같이 할 수 있는가 98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103
빅데이터를 이용한 투자업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109
4장 금융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한국의 인터넷은행은 발달할 수 있을까? 117
P2P 천만 원 투자 한도에서 P2P 성장은 없다 123
핀테크 외환 송금업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하다 128
금산분리는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가 133
5장 블록체인과 의료 혁명을 가로막는 규제
ICO 금지 규제는 어떤 조항일까? 141
블록체인은 지원하고 암호화폐는 규제한다? 146
가상통화 거래소를 규제하는 곳은 어디인가 152
가이드라인에 의한 규제는 위험하다 158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허용될 수 있을까? 163
의료 수가제가 맞춤 의료를 막는다 169
한국에서 인공지능 진단기 왓슨이 개발될 수 있을까? 175
6장 규제혁신과 4차 산업혁명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자도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 183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할까? 188
규제 프리존법이 시행되면 달라질까? 193
대통령이 규제 완화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8
7장 한국의 규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207
이익집단이 아닌 국민을 위한 규제 214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빅데이터 이용을 막는다 220
오프라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227
국제적 추세에 맞는 규제를 해야 한다 232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규제 하지 말자 237
에필로그
한국의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왜 이제야 운행되었나 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