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4대 ****을 끊어라
도서명:한국 경제 4대 ****을 끊어라
저자/출판사:유종일,권태호/페이퍼로드
쪽수:312쪽
출판일:2018-04-05
ISBN:9791188982165
목차
들어가며·4
1장 : 적폐청산의 경제적 가치
정치보복은 없다! 진정한 적폐청산에 이르는 길 17
- 적폐청산의 핵심은 ‘이명박’이다
- MB의 개인비리는 곁가지, 대형 국책사업 비리를 정조준하라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나 30
- ‘대통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자가 아니라 공정한 심판자
- 실력 있는 정부의 시장 컨트롤
지속적 성장의 핵심은 포용적 경제제도 43
- 정책 레짐이 경제의 성패를 좌우한다
- 만인에겐 권리와 기회를, 노력하는 자에겐 합당한 보상을
- 박정희의 성공과 포용적 경제제도
- 어린이들의 꿈이 ‘건물주’인 나라
적폐청산은 어떤 경제적 효과를 불러오는가 65
- 적폐청산의 경제적 가치 계산
- 신뢰사회와 불신사회의 경제적 차이
- 문재인 정부가 짊어진 적폐청산과 플러스 알파 과제
2장 : 적폐청산의 제도적 완성,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제도와 관행으로 굳어진 적폐까지 청산해야 93
- 적폐는 이명박, 박근혜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 관료사회의 상명하복 : 적폐 중의 적폐
-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승자독식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107
- 87년 체제의 두 가지 근본 한계
- 헌법의 문제는 결국 국민 행복의 문제이다
- 합의제 민주주의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헌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 126
- 사회민주주의적 개헌이 뭐가 문제인가?
- 슈팅스타 충격과 청년을 위한 개헌
- 이러자고 촛불을 들었던 것이 아니다
3장 : 한국 경제, 4대 ****을 끊어라
첫 번째 : 투자라는 이름의 **** - 자본과잉 시대의 투자 방향 전환 149
- 투자 확대가 묘약 아닌 ****인 이유
- 성장체제 전환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투자
- 한국 경제에 4대 ****이 있다
두 번째 : 환율 **** - 수출주도 아닌 소득주도 성장으로 165
-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
- 인구 1억과 내수시장,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 뉴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었다?
세 번째 : ‘빨리빨리 ****’과 혁신성장 - 여유가 있어야 ‘유레카’가 나온다 176
- ‘빨리빨리 ****’은 ‘따라잡기’ 성장의 유산
- 교육과 연구도 ‘빨리빨리’가 문제다
-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도 정책의 제목만 바꿔서 낼 것인가
네 번째 : ‘찍기’라는 **** - ‘선택과 집중’을 넘어 ‘백화제방, 백가쟁명’으로 186
- 누구나 외치는 혁신, 대체 왜 ****될까?
- ‘찍기 ****’이란 ‘선택과 집중’의 폐해
-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장 : 문재인 정부의 성공조건
소득주도 성장 - 노동이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위하여 215
- 이마트 노동자들이 불만을 터뜨린 이유, 그러나……
- 너무 서둘렀던 최저임금 1만 원 정책
- 누가 을 대 을의 갈등을 부추기는가?
- 정규직 전환 :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다
- 보편증세에 대한 저항, 그래도 해야 한다
공정경제 - 소득 재분배와 공정경쟁, 어떻게 이룰 것인가 246
- 사회적 규범의 변화도 공정한 분배의 조건
- 사교육비, 주거비 문제 해결 없는 소득주도 성장은 신기루
- 세습자본주의를 막는 두 지렛대 : 자본과세와 공교육 강화
- 재벌개혁의 핵심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도입이다
일자리,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275
- 노동시간의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 일자리의 질이 청년실업 문제의 핵심이다
- 고용불안은 혁신의 적
-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 올바른 방향 설정, 그러나 조급함을 경계하라
에필로그·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