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
도서명: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
저자/출판사:채이배/헤이북스
쪽수:248쪽
출판일:2020-06-05
ISBN:9791188366224
목차
프롤로그
1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공정 경제’로의 여정
코로나19와 삼성 이재용의 사과 | 소액주주운동에서 길을 찾다 |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좋은 기업지배구조 | 국가와 기업의 새로운 관계 | 공정한 경쟁으로의 전환
2 정치야, 경제개혁 좀 하자!
장하성과 안철수 그리고 정치 입문
안철수를 선택한 이유 | 장하성과의 다른 길, 같은 길
공정 경제를 위한 입법 활동
‘공정성, 민생, 미래 사회’라는 입법 원칙 |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한 〈외부감사법〉 개정 |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인 〈채무자회생법〉 개정 | 범죄 기업이 은행 주인 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반대 |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타다 금지법〉 개정 반대 | 공정 과세를 저해하는 〈종교인 과세특례법〉 개정 반대
3 경제개혁이 더딘 이유
재계 편만 드는 보수정당, 뒷짐만 지는 집권 여당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을 막는 보수정당 | 대통령 공약을 후순위로 밀어버린 여당
아직 시작되지 않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개혁
유일한 성과, 스튜어드십코드 | 첫 단추를 잘못 낀 정책 방향
4 경제를 개혁하고 싶은데, 정치가 발목을 잡네요
저 좀 나가게 해주세요
감금의 시간, 6시간 30분 | 정치의 시간, 패스트트랙
좋은 경쟁은 사라지고 나쁜 경쟁만 남은 20대 국회
〈선거법〉 개정과 위성 정당의 출현 |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과 중도정당의 꿈
5 21대 국회에게 부탁합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
과거에 경험하거나 상상하지 못한 일들 | 다시 ‘공정성, 민생, 미래 사회’
정치하는 이유
소명으로서의 정치 | 국민의당 실패의 교훈 | 제3의 길,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6 경제민주화를 넘어 공정한 경제로
새로운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해법 | 새로운 국가의 역할: 사회 안전망, 기본소득, 건전 재정 | 새로운 경제의 경쟁력: 기업구조조정, 자영업 구조 조정
경제개혁을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일들
기울어진 권력구조의 균형 맞추기 | 다당제와 공정 경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에필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