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것
도서명: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것
저자/출판사:백상진,김예찬/루아크
쪽수:188쪽
출판일:2018-04-25
ISBN:9791188296125
목차
들어가는 말
1부 개헌에 관한 모든 것
파란만장 한국 헌정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임시정부에서 제헌국회에 이르기까지
-이승만의 권력을 위한 두 차례의 개헌
-내각책임제가 도입된 제2공화국
-제3공화국 헌법과 삼선개헌
-유신헌법, 절대 권력의 등장
-제5공화국 헌법의 이모저모
-87년 헌법의 탄생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헌법의 자기소개서: 전문
-헌법의 기본 원리: 총강
-모두의 권리: 기본권
-더욱 민주적인 나라를 위해: 정부 형태와 권력구조
-풀뿌리 자치의 확장: 지방분권
-‘헬조선’을 바꾸는 개헌: 재정과 경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사법개혁: 법원과 검찰
-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헌법: 여성헌법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헌법: 평화헌법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헌법: 노동헌법
-시민이 직접 세상을 바꾼다: 직접민주주의
2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것
이것은 기본: 선거제도의 개념들
-다수결과 다수대표제
-대표란 무엇일까?
-무엇을 보고 투표할까?
-선거란 무엇일까?
-대한민국 선거의 종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선거제도의 종류
어떻게 변해왔을까: 대한민국 선거제도 변천사
-1948년, 최초의 보통선거권을 얻다
-1950년, 이승만의 독재로 선거제도가 왜곡되다
-1952년, 처음으로 대통령 직접선거를 치르다
-1954년,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다
-1958년, 나쁜 선거법이 자리 잡다
-1960년, 대통령제에서 의회제로 이행하다
-1963년, 전국구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다
-1973년, 중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소선거구제로 회귀하다
-1994년, 피선거권이 25세로 통일되다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다
-2000년, 여성공천할당제도를 채택하다
-2002년, 1인 2표제를 시행하다
-2004년,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다
-2005년, 45년 만에 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다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를 시행하다
-2008년,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헌법불합치가 선언되다
-2012년, 논란이 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왜 자꾸 바꾸자고 할까: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국회
-짬뽕 아니면 짜장면, 보수당과 민주당
-사실상 한편, 지방의회와 행정부
-사표는 많고 투표는 의미가 없다
-부족한 정당성, 제왕적 대통령
어떻게 하면 될까: 선거제도 개혁의 쟁점
-비례성 강화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설립요건 완화와 지역 정당의 허용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 기준의 하향
-선거권 연령 하향과 참정권 확대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미국의 강한 의회
-영국의 런던광역의회
-독일의 유권자단체
-뉴질랜드의 새로운 실험
좋은 정치란 무엇일까: 선거제도 개혁의 진의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