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to Top 장정훈 경찰학개론
도서명:Top to Top 장정훈 경찰학개론
저자/출판사:장정훈/좋은책
쪽수:540쪽
출판일:2017-09-29
ISBN:9791187944379
목차
PART 01 총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 _ 12
제1절 경찰의 개념 12
0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12
02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 16
03 경찰의 분류 17
제2절 경찰의 임무와 수단 21
01 경찰의 임무 21
02 경찰의 수단 25
제3절 경찰활동의 기초 및 경찰의 관할 26
01 경찰활동의 기초(경찰권) 26
02 경찰권과 관할 27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과 경찰윤리 30
01 경찰의 기본이념 30
02 경찰윤리 36
03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및 경찰활동의 기준(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윤리강령 41
제2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_ 52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52
01 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 52
02 삼국시대의 경찰제도(지방장관의 명칭) 53
03 통일신라시대의 경찰제도 53
04 고려시대의 경찰제도 54
05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54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56
0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56
02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警部) 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 57
03 한국 경찰권의 상실 58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 59
01 개요 59
02 헌병경찰시대 59
03 보통경찰시대 60
04 강점기 경찰의 특징 60
제4절 미군정시기 경찰 61
01 개요 61
02 식민경찰체제 청산의 미흡 61
03 경찰제도 62
04 미군정하 경찰의 특징 62
제5절 정부수립 후 경찰(1948년 8월 15일~1991년 경찰법 제정) 63
01 서설 63
02 경찰의 조직 63
03 경찰의 정비 64
제6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65
01 경찰법 제정의 의의 65
02 조직정비 65
제3장 경찰과 그 법적 토대 _ 67
제1절 서설 67
01 경찰과 법치행정 67
02 경찰법의 법원 69
제2절 경찰조직법 75
01 경찰조직법 일반 75
02 경찰행정기관 77
0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85
제3절 경찰공무원법 94
01 개설 94
02 경찰공무원의 분류 95
03 경찰공무원관계 96
0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11
05 경찰공무원의 책임 120
0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131
제4절 경찰작용법 137
01 경찰작용법의 의의 137
02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139
03 경찰권발동의 한계 141
04 경찰처분(행정행위) 146
05 경찰관직무집행법 150
0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67
제5절 경찰상 의무이행확보수단 173
01 개관 173
02 경찰강제 173
03 경찰벌(행정벌) 177
제6절 경찰구제법 181
01 손해배상(국가배상)제도 181
제4장 경찰행정학 _ 184
제1절 경찰관리일반론 184
제2절 경찰조직관리 185
01 경찰조직의 의의 185
0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185
제3절 경찰인사관리 189
01 인사관리 189
02 사기관리 192
제4절 경찰예산관리 194
01 예산의 의의 194
02 경찰예산분류 194
03 예산의 과정 196
04 예산제도 199
제5절 기타관리 201
01 물품관리 201
02 장비관리 202
03 보안관리 205
제6절 경찰홍보 210
01 경찰홍보의 의의 210
02 경찰홍보의 전략 210
03 경찰홍보의 유형 211
04 경찰홍보와 문제점 212
05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12
제5장 경찰통제 _ 216
제1절 경찰통제 216
01 경찰통제의 필요성 216
0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216
03 통제의 유형 및 장치 217
PART 02 각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 _ 226
제1절 생활안전경찰의 의의 226
제2절 범죄의 원인과 예방 226
01 범죄의 의의 226
02 범죄원인론 227
03 범죄통제론 231
제3절 지역경찰활동 236
01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236
02 지역경찰 238
제4절 생활질서업무 241
01 의의 241
02 풍속사범의 단속 241
03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248
04 총포·도검류 단속 -「총포·도검·****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4
05 유실물관리-유실물법 257
제5절 청소년 및 여성보호 260
01 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 260
02 청소년보호법 261
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65
04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73
05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276
제2장 수사경찰 _ 284
제1절 수사의 본질 284
01 범죄수사의 의의 284
02 수사의 조건 284
제2절 수사의 원칙 286
01 수사의 3대원칙(3S의 원칙) 286
02 수사의 기본원칙
(수사 지도원리의 제도적 표현) 286
03 수사실행의 5원칙 287
제3절 수사의 과정 289
01 수사의 전개 과정 289
02 수사의 단서 291
제4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292
0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예 292
02 통신수사 292
제5절 현장수사활동 296
01 현장관찰 296
02 각종 수사기법의 활용 296
제6절 과학수사 298
01 지문의 종류와 채취방법 298
02 시체 현상 299
제7절 수사행정 300
01 유치장의 관리 300
02 호송 300
03 수배제도 303
제8절 각 기능별 수사 304
01 성폭력사건 수사 304
02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08
03 ****사범 수사 317
제3장 경비경찰 _ 319
제1절 경비경찰일반 319
01 의의 319
02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 320
03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321
04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323
제2절 경비경찰의 활동 325
0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325
02 선거경비 327
03 재난경비 330
04 국가중요시설경비 335
05 다중범죄진압경비-치안경비 336
06 경호경비 340
07 대테러경비 343
08 경찰작전 350
09 청원경찰 354
제4장 교통경찰 _ 358
제1절 교통경찰 일반론 358
01 교통의 의의 358
02 도로교통법상 용어정리 358
제2절 교통경찰활동 368
01 교통규제 368
0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370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374
01 앞지르기(법 제21조~제22조) 374
02 교차로 통행방법(법 제25조) 374
03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법 제26조) 375
04 서행장소 및 일시정지장소(법 제31조) 375
05 주차 및 정차(법 제32조~제34조) 376
06 긴급자동차 377
제4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381
01 운전면허 381
02 운전면허행정처분 388
03 통고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 395
제5절 교통사고의 처리 399
01 교통사고의 의의 399
02 교통사고의 요소 399
03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 및 신고(제54조) 401
04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403
05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406
06 신뢰원칙 409
제5장 정보경찰 _ 413
제1절 정보일반 413
01 의의 413
02 정보의 순환 417
제2절 정보경찰활동 424
01 정보경찰의 의의 424
02 견문수집 및 처리 425
03 정보채증활동 426
04 신원조사 426
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28
제6장 보안경찰 _ 444
제1절 보안경찰일반론 444
제2절 공산주의 445
01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445
02 전략과 전술 447
03 대남공작기구 448
04 남한의 좌익운동 449
제3절 보안경찰활동 451
01 방첩활동 451
02 공작 456
03 심리전 459
제4절 보안수사활동 462
01 국가보안법 462
제5절 보안관찰?보안관찰법 477
01 보안관찰의 의의 477
0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477
03 보안관찰처분(법 제4조) 478
04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478
05 보안관찰처분기간 481
06 보안관찰처분집행 481
07 보안관찰의 수단 482
08 신고 483
09 불복절차 484
10 벌칙 484
제6절 남북교류협력 485
0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85
제7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488
01 북한이탈주민의 처리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488
제7장 외사경찰 _ 492
제1절 외사경찰 일반 492
01 외사경찰의 의의 492
02 국제화와 외사경찰의 중요성 492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494
01 외국인 494
02 외국군대 및 군함 509
03 외교사절 511
04 영사 514
제3절 외사경찰활동 516
01 외사기획활동 516
02 외사정보활동 517
03 외사보안활동 517
04 국제협력활동 517
05 해외주재업무 518
06 외사수사활동 518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520
01 의의 520
02 협정의 적용대상자(협정 제1조) 520
03 형사재판권 521
04 사건처리 522
05 시설 및 구역 내의 경찰권 523
06 국가배상 524
제5절 국제경찰공조 525
01 국제경찰공조의 유형(절차에 따른 분류) 525
02 국제형사경찰기구(ICPO: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526
03 국제형사사법공조 530
04 범죄인 인도 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