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금을 의심하라
도서명:당신의 권리금을 의심하라
저자/출판사:경국현/끌리는책
쪽수:304쪽
출판일:2016-04-25
ISBN:9791187059035
목차
머리말_왜 권리금을 의심해야 하는가?
1장 당신이 아는 권리금, 모르는 권리금
01. 권리금은 왜 발생하나요?
02. ‘유형 또는 무형의 프리미엄’은 무슨 뜻인가요?
03. ‘장소적 우월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04. 구체적으로 ‘지역 권리금’은 무슨 뜻인가요?
05. 임대인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06. 권리금을 노린 투기꾼도 생기나요?
07. 적정 권리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나요?
08. 근거 없는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09.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다른 권리금은 전혀 없나요?
2장 당신의 권리금이 위험해요
10. 2015년 5월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금을 주고받았나요?
11. 권리금계약이란 무엇인가요?
12. 한 번 준 권리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13. 계약서에 권리금 인정 문구를 기재한 경우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14. 임대인이 되돌려 줘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인가요?
15. 임대인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의 명분은 무엇인가요?
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취지가 임차인 보호인가요?
17. 재산권은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이 행사하는 것 아닌가요?
3장 권리금에 얽히고설킨 이해관계자들
18. 좀 더 쉽게 권리금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9. 중개업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20. 중개업자에 따라 권리금 가액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나요?
21. 권리금 시장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나요?
22. 권리금 문제를 정부는 왜 방치했던 걸까요?
23. 권리금은 받을 수만 있다면 받아두면 좋겠네요?
24. 현재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25. 권리금에 대한 접근 논리가 조금 다른데요?
26. 권리금에 거품이 많나요?
27. 권리금은 모든 상가에서 다 발생하나요?
28. 권리금이 없는 상가들은 어떤 상가들인가요?
29. ‘비정상적인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30. ‘비정상적인 권리금’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은 있나요?
31. 권리금을 산정할 때, 유형별로 따로 산정하나요?
32. 권리금 장사로 돈 버는 사람은 결국 중개업자 아닌가요?
33. 권리금도 경기의 영향을 받나요?
34. 권리금을 꼭 줘야만 하나요?
35.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액수를 책정할 수는 없나요?
36. 현재 임차인도 불확실성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37. 중개업자는 두 가지 수수료를 다 받게 되나요?
4장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 바로 알기
38.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그냥 나가야 하나요?
39. 높은 임대료에 이미 지역 권리금이 반영돼 있는 것 아닌가요?
40. 지역 권리금과 월 임대료는 전혀 상관없나요?
41. 노후화된 시설물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야 하나요?
42. 시설 권리금은 금전적 가치가 전혀 없나요?
43. 영업 권리금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나요?
44. 권리금을 ****줘도 된다는 말인가요?
45. 권리금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나요?
46.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에게 어떻게 이전되나요?
47. 경기가 호황일 때,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48. 경기가 나빠지면,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49.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50. 임대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51.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이전하면 죄가 되나요?
52. 임대인이 동의해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53. 임대인이 동의하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해도 되는 건가요?
54. 임대인의 동의는 임대료와 관련이 있나요?
55. 상가임대차계약서 문구 중에 권리금과 관련된 것이 또 있나요?
56. 임차인이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57. 과도한 권리금의 기준이 있나요?
58.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더 많은 것은 모순 아닌가요?
5장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렇게 따져보세요
5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60. ‘지역 권리금’에 대한 언급은 개정 이유에 없나요?
61. 개정된 법률안에 허점이 많은가요?
62. 개정된 법률안은 결국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63. 개정된 법률안에는 권리금에 대한 정의가 들어 있나요?
64. 권리금 회수 관련 조항은 임차인에게 유리한가요?
65. ‘임대차 종료 전 3개월’이 아니면 권리금계약을 못하나요?
66. 임대인은 현 임차인이 구한 새 임차인과 무조건 계약해야 하나요?
67. 앞으로 권리금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8.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권리금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69. 감정평가사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금의 가치를 계산하나요?
70. 객관적으로 권리금 가액을 산정할 방법이 있나요?
71. 권리금의 적정 가액 산정이 계속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는다고요?
72. 감정평가사들이 보다 정확히 평가한다면, 분쟁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73. 권리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있나요?
74. ‘상가권리금 표준계약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75. 상가건물임대차법 개정으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76.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다툼을 중재한다고 하던데요?
6장 권리금 분쟁 사례별 Q&A
1. 권리금 다툼의 주요 원인과 해결책
- 임대인, 현재 임차인 입장에서 본 권리금 관련 사례
사례1 임대인의 동의 여부
사례2 상가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
사례3 시설 권리금
사례4 영업 권리금
사례5 임대인의 고액 차임 요구
사례6 임대인이 점포사업 직접 운영
사례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사례8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사례9 임대인의 비영리 목적 운영
사례10 지역 권리금
사례11 계약 갱신 요구
사례12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및 신규 계약
2.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권리금 분쟁
- 임대인,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 본 권리금 관련 가상 사례
사례13 임대인의 지역 권리금
사례14 임대인이 요구 가능한 지역 권리금
사례15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협상
사례16 권리금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사례17 신규 임차인 주선
사례18 임대인의 의무
사례19 권리금 가액 평가
사례20 임대인의 재건축
부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