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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직 헌법 기출(2016)



도서명:베이직 헌법 기출(2016)
저자/출판사:김현석/헤르메스북앤미디어
쪽수:649쪽
출판일:2016-05-25
ISBN:9791186169537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해석 6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10
제4절 헌법의 보장 20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6
제1절 헌정사 26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의 구성요소 35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51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론 90
제1절 기본권의 의의 90
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 91
제3절 기본권의 분류 92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02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102
제7절 기본권의 갈등 109
제8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15
제9절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118

제2장 인간의 존엄성 존중·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122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22
제2절 행복추구권 125
제3절 법 앞에 평등 13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54
제1절 신체의 자유권 154
제2절 사생활 자유권 190
제3절 정신적 자유권 206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54
제1절 재산권 254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68
제3절 소비자의 권리 28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82
제1절 선거제도 282
제2절 공무원제도 302
제3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복수정당제) 315
제4절 직접참정권(국민투표권) 33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34
제1절 청원권 334
제2절 재판청구권 337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49
제4절 국가보상청구권 351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5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56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6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63
제4절 근로의 권리 373
제5절 근로3권 375
제6절 환경권 38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38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9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9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9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94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 398

제3장 국회 402
제1절 의회주의 402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02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14
제4절 국회의 권한 432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471

제4장 행정부와 지방자치 484
제1절 대통령 484
제2절 정부 52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41
제4절 지방자치제도 544

제5장 법원 560
제1절 사법권의 개념과 한계 560
제2절 사법권의 독립 563
제3절 법원의 조직 569
제4절 법원의 권한 576
제5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578

제4편 헌법소송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584
제1절 헌법재판 584
제2절 헌법재판소 585
제2장 위헌법률심판 594
제3장 헌법소원심판 614
제4장 권한쟁의심판 640

판례색인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