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녹색기술 개발동향과 전망
도서명:유망 녹색기술 개발동향과 전망
저자/출판사:데이코,편집부/데이코
쪽수:337쪽
출판일:2015-11-25
ISBN:9791185037448
목차
Ⅰ. 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동향과 전략 17
1. 2차 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과 주요내용 17
1-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7
1) 추진배경 17
(1) 녹색성장의 개념 17
2) 추진경과 20
(1) 1차 계획 평가와 주요성과 20
(2) 한 계 21
1-2. 국내외 환경 변화와 2차 계획 기본방향 25
1) 최근 대내외 환경변화 25
(1) 기후변화 위기의 심화 25
(2) 기후변화협상 관련 국제 동향 27
(3) 에너지 문제의 경제적·환경적 의의 증대 28
(4) 창조경제 기반의 신성장동력 창출 필요 32
(5) 포용적 성장 패러다임의 확산 34
2) 2차 계획 기본 방향 35
(1) 핵심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중점 이행 36
(2) 과학기술·ICT 등을 활용하여 창조경제 선도 36
(3) 시장 및 민간의 역할 확대 36
(4) 경제-환경-사회의 조화를 고려 36
3) 2차 5개년 계획 개요 37
(1) 기본 체계 37
(2)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주요사업 추진 로드맵 38
2. 5대 핵심 정책 방향별 추진계획 39
2-1.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39
1) 현황 39
(1)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 지속 39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40
2) 문제점 40
(1) 온실가스 다배출의 경제·사회 구조 유지 40
(2) 탄소흡수원 확대 및 역량 증진의 필요성 증대 41
3) 추진방향 42
4) 추진계획 43
(1)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14.1) 체계적 이행 43
(2) 배출권거래제 정착 및 탄소시장 활성화 54
(3) 장기 국가 감축목표 수립 58
(4) 탄소흡수원 확충 60
2-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63
1) 현황 63
2) 문제점 64
(1) 에너지 다소비 경제 구조 지속 64
(2) 에너지공급의 취약성 및 전력수급 여건****화 64
(3) 에너지믹스의 안정성 및 에너지시설 안전성 요구 강화 65
(4) 낮은 경제성, 열악한 국토여건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애로 65
3) 추진방향 66
4) 추진계획 66
(1)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66
(2)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69
(3)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74
(4) 에너지 시설 안전성 확보 77
2-3.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82
1) 현황 82
(1) 녹색기술 연구개발 확대 및 혁신역량 축적 82
(2) 에너지 수요관리·고효율화 시장의 급속 성장 82
(3) 녹색기술시장의 다양화 및 이머징마켓 성장 83
2) 문제점 84
(1) 공급 중심(Supply-Push)의 기술개발전략 84
(2) 녹색경제의 자생력 확충 및 창조적 발전기반 조성 필요 84
(3) 녹색기술 국제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85
3) 추진방향 85
4) 추진계획 85
(1) 첨단융합 녹색기술 개발 85
(2) 녹색 창조산업의 육성 95
(3) 자원순환 경제구조 정착 101
(4) 규제 합리화 및 녹색인재 양성 107
2-4. 지속 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112
1) 현황 112
2) 문제점 114
3) 추진방향 115
4) 추진계획 115
(1)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115
(2) 친환경 생활기반 확대 125
(3) 녹색 국토공간 조성 130
(4) 녹색 복지 및 거버넌스 기반 확충 134
2-5.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137
1) 현황 137
(1) 新기후체제(Post-2020) 합의를 위한 협상 본격화 137
(2) 환경 관련 지역적?양자적 협의체제에 대한 관심 증대 137
(3)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 내 한국의 비중 및 역할 확대 138
2) 문제점 138
(1) 지역, 양자, 다자 등 다양한 국제협력 채널 구축 필요 138
(2) 개도국 지원에서 한국의 역할에 관한 국제사회 기대 증대 139
(3) 국내 유치 국제기구가 정착 초기 단계임 139
3) 추진방향 140
4) 추진계획 140
(1) 기후협상 효과적 대응 140
(2) 녹색성장 지역협력 확대 및 국제적 확산 142
(3) 개도국 협력 확대 및 내실 제고 147
(4) GGGI/GCF와의 협력 및 지원 강화 150
2-6. 기대효과 152
1) 기대효과 152
2) 지표로 본 정책 효과 153
(1) 저탄소 경제 · 사회구조의 정착 153
(2) 녹색기술과 ICT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154
(3) 기후변화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구축 154
Ⅱ. 녹색 에너지기술 개발 동향과 전략 157
1.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4∼‘23) 개요와 주요 내용 157
1-1. 개요 157
1)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57
(1) 수립배경 157
(2) 추진경과 157
2) 미래 에너지사회 도래에 따른 여건변화 158
(1)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기술수요 변화 158
(2) 해외 에너지 R&D 동향 160
(3) 국내 에너지기술 동향 163
3) 에너지기술개발 성과 및 평가 164
(1) 에너지 R&D 투자현황 164
(2) 성과 및 시사점 165
1-2.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주요 내용 168
1)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기본방향 168
(1) 에너지 R&D 기본방향 168
(2) 비전 및 추진전략 169
2)『Energy Innovation Architecture 2025』프로그램 170
(1) 추진배경 170
(2) 프로그램 구성 171
(3) 프로그램별 세부 추진내용 173
3) 주요 정책과제 177
(1) 미래선도를 위한 新 R&D체계 구축 177
(2) 시장창출을 위한 사업화 R&D 강화 182
(3) 생태계 중심의 협력R&D 기반 마련 186
(4) 역량강화를 위한 혁신인프라 구축 189
4) 기대효과 및 소요예산 191
(1) 기대효과 191
(2) 소요예산 191
5) 이행 계획 192
2. 에너지신산업 핵심기술 개발 동향과 전략 193
2-1. 에너지 신산업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 193
1) 개요 193
2) 주요 전략별 내용 195
(1) (전략1) 시장으로 :
정부 마중물 정책 강화, 총 4조 6천억원 시장 창출 195
(2) (전략2) 미래로 :
핵심기술개발 과제 30개 추진, 올해 총 4,300억원 투자 196
(3) (전략3) 세계로 :
해외 진출 지원 인프라 확보, 국제 기술협력 강화 199
3) 기후변화 대응 기술혁신과제(30개) 현황 202
4) 정책여건 전망 203
(1) 국제유가 203
(2)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
(3) 탄소가격 204
5) 정책 방향 206
(1) 개 요 206
(2) 6개 핵심기술 분야별 기술혁신정책 방향(안) 206
6) 향후 추진일정 210
(1) 시장으로 : 조기 성과 창출, 민간 투자 유도 210
(2) 미래로 : 핵심기술 확보, 신기술ㆍ신사업 발굴 및 확산 212
(3) 해외로 : 해외 진출 지원, 국제 협력 강화 213
7) 주요 사업별 실적 및 변경 계획 214
2-2.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 216
1) 민간 유료충전사업 및 배터리리스 서비스 216
(1) 전기차 유료충전서비스 사업 216
(2) 전기차 배터리리스사업 217
2)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218
(1) 울릉도 프로젝트 218
3) 친환경 에너지타운 219
(1) 강원 홍천 219
(2) 광주, 운정 220
(3) 충북 진천 221
4) 온배수열 활용사업 222
(1) 당진화력 222
3. 녹색 에너지 기술 기반 시범사업 동향 223
3-1. 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 223
1) 사업개요 223
2) 2차 경매 주요 프로젝트 225
(1) LED 조명 225
(2) 인버터 226
(3) 프리미엄 전동기 226
3-2. 프레그쉽 2차 사업, 연료전지 227
1) 개요 227
2) 연료전지 프로젝트 227
(1) 추진 배경 227
(2) 주요 추진 내용 228
(3) 연료전지 프로젝트 일정 229
3-3.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30
1) 사업 개요 230
2) 주요 추진내용 230
3) 2015년 융복합지원사업 선정 내역 234
Ⅲ. 온실가스감축과 탄소 관련 동향과 전략 237
1. 제1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 계획 237
1-1.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안) 237
1) 제1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 계획 개요 237
2) 국내외 여건 및 전망 238
(1)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238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부문 역할 239
(3) 산림탄소 흡수량 전망 241
3) 목표 및 기본 방향 243
1-2. 주요 내용 및 추진 전략 244
1) 중점 과제 244
(1) 탄소흡수원 확대 244
(2) 탄소흡수원 유지 및 관리 253
(3) 목재제품 이용 활성화 263
(4)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276
(5)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탄소계정 체계 고도화 285
(6) 글로벌 협력 강화 293
2) 재정투자 계획 및 기대효과 302
(1) 재정투자 계획 302
(2) 기대효과 303
2. 국내외 기후변화 주요 대응전략과 동향 304
2-1. 기후변화협약 및 주요 선진 국가 정책 동향 304
2-2. REDD+ 협상 동향 및 각국의 대응 현황 306
2-3.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 정책 309
2-4. 국내외 배출권 거래제도 일반 사항 비교 311
1) 현황 311
2) 국내외 자국 내 상쇄 표준 제도 일반 사항 비교 312
3) 국제 상쇄 표준 비교 313
(1) 일반 현황 비교 313
(2) 국제 상쇄표준 제도 상쇄표준 요소 비교 314
(3) 국제 상쇄표준 제도 시장 운영 요소 비교 315
4) 세계 산림탄소거래 가격(Ecosystem Marketplace, ’13) 317
5) 탄소등록부 관련 해외 사례 318
3. 기후변화 대응 산림 정책 동향 319
3-1. 산림분야 기후변화 활동 및 국내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319
1) 산림분야 기후변화 활동 319
2) 국내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방법 319
3) 우리산림의 이산화 탄소흡수 추이 321
4) 주요 수종의 ha 당 연간 CO2 흡수량 322
5) 국내 자발적인 산림탄소상쇄 제도 322
(1) 산림탄소 상쇄제도 개요 322
(2) 참여 유형 및 사업 유형 324
3-2.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림관리 정책 326
1) 해외의 목재이용 활성화 연구 및 HWP 반감기 326
(1) 해외의 목재이용 활성화 연구 사례 326
(2) 주요국의 HWP 반감기 327
2) 주요국별 탄소흡수원 정책 328
(1) 미국의 탄소흡수원 정책 328
(2) 캐나다의 탄소흡수원 정책 330
(3) 유럽의 탄소흡수원 정책 331
(4) 일본의 탄소흡수원 정책 333
(5) 뉴질랜드의 탄소흡수원 정책 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