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헌법재판소
도서명:제3기 헌법재판소
저자/출판사:임지봉/한국문화사
쪽수:602쪽
출판일:2023-12-22
ISBN:9791169191685
목차
머리말
제1장. 들어가는 말
제1절. 제3기 헌법재판소의 탄생 배경
제2절. 판결성향 분석의 틀
제3절. 헌법재판소 제3기 재판부의 구성
제2장. 9인 재판관의 재판관별 판결성향 분석
제1절.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2절. 한대현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한대현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한대현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3절. 하경철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하경철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하경철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4절. 김영일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김영일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김영일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5절. 권성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권성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권성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6절. 김효종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김효종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김효종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7절. 전효숙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전효숙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전효숙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8절. 송인준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송인준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송인준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9절. 주선회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주선회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주선회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3장. 제3기 헌법재판소 재판부 전체의 각 분야별 판결성향 분석
제1절. 정치분야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과 사회적 파장
제1항. 참정권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제2항.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제2절. 경제분야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과 사회적 파장
제3절. 사회분야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과 사회적 파장
제1항. 인신의 자유권인 신체의 자유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510
제2항. 사생활자유권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제4절. 문화분야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과 사회적 파장
제4장. 나오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