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
도서명: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
저자/출판사:김공회/오월의봄
쪽수:256쪽
출판일:2022-07-02
ISBN:9791168730274
목차
머리말
기본소득론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
1부. 기본소득의 과거: 세 번의 전투, 세 번의 패배
1장 첫 번째 전투: 자본주의 형성과 기본소득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 위기와 산업혁명들 | ‘기본’ 요구의 등장 | 첫 번째 전투: 자본주의의 성립과 ‘기본’ | ‘기본’ 주장의 즉자성, 그리고 보수성과 발본성 | 자본주의의 확립, 그리고 ‘기본’의 패배 | 맺음말: 지나치게 단순하고 보수적인
2장 두 번째 전투: 자본주의 변모와 기본소득
두 번째 산업혁명과 그 결과 | ‘기본’, 다시 등장하다 | 두 번째 전투: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와 국가의 변모 | ‘기본’의 재산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 ‘기본’이 택한 길: 최소 국가를 향하여 | 맺음말: 현대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3장 세 번째 전투: 자본주의 심화와 기본소득
자동화와 기본소득 | 음의 소득세제의 출현 | 복지국가에 대항하는 무기로 등장한 기본소득 | 조용한 내전: 보편적 급부제 vs 음의 소득세제 | 음의 소득세제: 보수의 정책? 자본주의 심화의 산물! | ‘패배’ 판정의 이유 | 음의 소득세제의 현실성 | 1부를 마무리하며: ‘기본’의 역사적 재구성
2부. 기본소득의 현재: ‘기본’의 부활
4장 기본소득, 몽상에서 현실로?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기본소득론이 그리는 세상 | ‘기본’의 역사 재고찰: 기본소득론이 말하는 역사 vs. 실제의 역사 | 기본소득 개념(정의) 재검토: 복지국가에 대한 반발로서 기본소득론 | 기본소득론 해부: ‘(선별적) 징발’과 ‘(보편적) 지급’ | 기본소득론과 소유권: 다시 기본소득론의 보수성에 대하여 | 기본소득론이 사회갈등을 다루는 방식 | 국가를 향한 기본소득론의 모순된 시선 | 맺음말: (복지)국가에 대한 불신의 기원
5장 기본자산의 이상한 부활
기본자산제의 유혹 | 근본적인 질문: 왜 ‘자산’인가? | 자산보다는 소득 | 자산 불평등은 어찌할 것인가? | 기본자산제가 내포하는 문제들 | 맺음말: ‘기본’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
6장 우리는 ‘기본소득 사회’로 가고 있는가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현실 | 코로나19 발 경제위기의 독특한 성격: ‘관리된 위기’ |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긴급 처방전 | 긴급재난지원금, 무엇의 마중물인가? | 맺음말: 기본소득의 ‘제자리’는?
3부. ‘기본’을 넘어서
7장 무엇을 보장할 것인가: 소득이 아니라 경제적 안전을
‘불평등’ 문제의식: 환원주의 | ‘불평등’ 문제의식: 의의와 한계 | 자본주의 경제의 얼개: ‘재생산’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 불안정성: 자본주의 특유의 경제 문제 | 대응책: 경제적 안전의 추구 | 맺음말: 무엇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8장 현대 복지국가: 경제적 안전 보장의 사회화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사회보장 확대론 | 경제적 위험과 그 대응 | 한국의 사회보장: 해체와 재구성 | 한국의 사회보장: 확대의 필연성 | 사회보장 강화의 방법들: 분배와 소비를 중심으로 | 맺음말: 기본소득의 ‘제자리’
9장 결론: ‘기본’이 위태로워진 시대, 국가의 역할은?
기본소득과 사이비-기본소득: ‘보편적 수당’의 전망 | 기본소득이 촉발하는 독특한 순환 | 국가의 역할 재검토: 생산의 정치 복원을 위하여 | 맺음말: 결국 문제는 민주주의다
주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