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오로형 2: 형법각론
도서명:2024 오로형 2: 형법각론
저자/출판사:오제현/필통북스
쪽수:824쪽
출판일:2024-01-08
ISBN:9791167921352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의 죄 3
[1] 총 설 3
[2] ****죄 3
[3] 존속살해죄 6
[4] 영아살해죄 7
[5] 촉탁ㆍ승낙 ****죄 9
[6] 자살교사ㆍ방조죄 10
[7] 위계ㆍ위력에 의한 ****죄 11
[8] **** 예비ㆍ****죄 1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
[1] 총 설 13
[2] 상해죄 14
[3] 존속상해죄 17
[4] 중상해죄 17
[5] 존속중상해죄 18
[6] 특수상해죄 19
[7]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20
[8] 상해의 동시범 특례 21
[9] 폭행죄 21
[10] 존속폭행죄 24
[11] 특수폭행죄 24
[12] 폭행치사상죄 28
[13] 상습상해ㆍ폭행죄 3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1
[1] 개 관 31
[2] 과실치상죄 31
[3] 과실치사죄 31
[4]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32
제4절 ****의 죄 50
[1] 총 설 50
[2] 자기****죄 51
[3] 동의****죄 53
[4] 업무상동의****죄 53
[5] 부동의****죄 54
[6] ****치사상죄 5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6
[1] 개 관 56
[2] 유기죄 56
[3] 존속유기죄 61
[4]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61
[5] 영아유기죄 61
[6] 학대죄 62
[7] 존속학대죄 63
[8] 아동혹사죄 63
[9] 유기치사상ㆍ존속유기치사상죄 6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65
제1절 협박의 죄 65
[1] 총 설 65
[2] 협박죄 66
[3] 존속협박죄 74
[4] 특수협박죄 74
[5] 상습협박죄 74
제2절 강요의 죄 75
[1] 총 설 75
[2] 강요죄 75
[3] 중강요죄 79
[4] 인질강요죄 79
[5] 인질상해ㆍ치상죄 81
[6] 인질살해ㆍ치사죄 81
제3절 체포ㆍ감금죄 82
[1] 총 설 82
[2] 체포ㆍ감금죄 82
[3] 존속체포ㆍ감금죄 85
[4]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86
[5] 특수체포ㆍ감금죄 86
[6] 상습체포ㆍ감금죄 87
[7] 체포ㆍ감금치사상죄 87
제4절****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8
[1] 총 설 88
[2] 미성년자****취ㆍ유인죄 88
[3]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취ㆍ유인죄 93
[4] 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목적****취ㆍ유인죄 94
[5] 국외이송목적****취ㆍ유인죄 95
[6]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95
[7] 인신매매죄 95
[8]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인신매매죄 96
[9] 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97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97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98
[12]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상해ㆍ치상죄 98
[13]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인ㆍ치사죄 98
[14]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수수ㆍ은닉죄 99
[15]****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목적 모집ㆍ운송ㆍ전달죄 99
제5절 ****과 추행의 죄 100
[1] 총 설 100
[2] ****죄 100
[3] 유사****죄 105
[4] 강제추행죄 107
[5] 준****ㆍ강제추행죄 114
[6] 미성년자의제****ㆍ강제추행죄 116
[7] **** 등 상해ㆍ치상죄, **** 등 ****ㆍ치사죄 118
[8]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21
[9] 피감호자간음죄 123
[10] 피구금자간음죄 124
[11] 상습범 124
[12] 예비ㆍ**** 125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5
[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43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43
[1] 총 설 143
[2] 명예훼손죄 145
[3] 사자의 명예훼손죄 171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72
[5] 모욕죄 176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82
[1] 총 설 182
[2] 신용훼손죄 182
[3] 업무방해죄 184
[4] 컴퓨터업무방해죄 199
[5] 경매ㆍ입찰 방해죄 20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05
[1] 총 설 205
[2] 비밀침해죄 205
[3] 업무상 비밀누설죄 20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10
[1] 총 설 210
[2] 주거침입죄 210
[3] 퇴거불응죄 223
[4] 특수주거침입죄 224
[5] 주거ㆍ신체수색죄 22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26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26
[1] 재산죄의 분류 226
[2] 재산죄의 객체 226
[3] 형법상의 점유 232
[4] 불법영득의사 239
[5] 친족상도례 247
제2절 절도의 죄 254
[1] 총 설 254
[2] 절도죄 254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61
[4] 특수절도죄 263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68
[6] 상습절도죄 269
제3절 강도죄 270
[1] 총 설 270
[2] 강도죄 271
[3] 특수강도죄 280
[4]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 282
[5] 인질강도죄 290
[6] 강도상해ㆍ치상죄 291
[7] 강도****ㆍ치사죄 293
[8] 강도****죄 295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ㆍ치사ㆍ****죄 297
[10] 상습강도죄 297
[11] 강도예비ㆍ****죄 298
제4절 사기죄 300
[1] 총 설 300
[2] 사기죄 301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45
[4] 신용카드 관련범죄 351
[5] 준사기죄 359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60
[7] 부당이득죄 360
[8] 상습사기죄 362
제5절 공갈의 죄 363
[1] 총 설 363
[2] 공갈죄 363
[3] 특수공갈죄 370
[4] 상습공갈죄 370
제6절 횡령의 죄 371
[1] 총 설 371
[2] 횡령죄 371
[3] 업무상 횡령죄 418
[4] 점유이탈물횡령죄 418
제7절 배임의 죄 420
[1] 총 설 420
[2] 배임죄 420
[3] 업무상 배임죄 457
[4] 배임수재죄 457
[5] 배임증재죄 466
제8절 장물의 죄 471
[1] 총 설 471
[2] 장물죄 477
[3] 상습장물죄 485
[4]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485
제9절 손괴의 죄 486
[1] 총 설 486
[2] 손괴죄 486
[3] 공익건조물파괴죄 492
[4] 중손괴죄ㆍ손괴치사상죄 492
[5] 특수손괴죄 493
[6] 경계침범죄 49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95
[1] 총 설 495
[2] 권리행사방해죄 495
[3] 점유강취죄 499
[4] 준점유강취죄 499
[5] 중권리행사방해죄 500
[6] 강제집행면탈죄 50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1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13
[1] 총 설 513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513
[3] 소요죄 516
[4] 다중불해산죄 517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18
[6] 공무원자격사칭죄 51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19
[1] 총 설 519
[2] 폭발물사용죄 519
[3] 전시폭발물사용죄 520
[4] 폭발물사용 예비ㆍ****ㆍ선동죄 520
[5] 전시폭발물 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52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21
[1] 총 설 521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522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527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528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528
[6] 일반물건방화죄 529
[7] 연소죄 530
[8] 진화방해죄 530
[9] 폭발성물건파열죄 531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531
[11]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 531
[12] 가스ㆍ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531
[13]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죄 532
[14]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532
[15] 방화 등 예비ㆍ****죄 532
[16] 실화죄 532
[17] 업무상실화ㆍ중실화죄 533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53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34
[1] 총 설 534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534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535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535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535
[6] 방수방해죄 536
[7] 과실일수죄 536
[8] 일수 예비ㆍ****죄 536
[9] 수리방해죄 53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37
[1] 총 설 537
[2] 일반교통방해죄 537
[3]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540
[4] 기차 등 전복죄 540
[5] 교통방해치사상죄 541
[6] 과실교통방해죄 541
[7] 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54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4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42
[1] 총 설 542
[2] 내국통화위조ㆍ변조죄 542
[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544
[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545
[5] 위조ㆍ변조통화 행사 등 죄 545
[6]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547
[7] 위조ㆍ변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547
[8] 통화유사물제조ㆍ수입ㆍ수출죄 547
[9] 통화위조ㆍ변조 예비ㆍ****죄 548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48
[1] 총 설 548
[2]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548
[3]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554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55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56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ㆍ수입ㆍ수출죄 558
[7] 인지ㆍ우표 위조ㆍ변조죄 559
[8]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 행사ㆍ수입ㆍ수출죄 559
[9]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 취득죄 560
[10] 소인말소죄 560
[11] 인지ㆍ우표유사물 제조ㆍ수입ㆍ수출죄 560
[12] 예비ㆍ****죄 56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61
[1] 총설 561
[2] 사문서 위조ㆍ변조죄 567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76
[4]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579
[5] 공문서 위조ㆍ변조죄 580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83
[7]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584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585
[9] 허위공문서작성죄 586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597
[11] 위조ㆍ변조ㆍ작성 사문서행사죄 607
[12] 위조ㆍ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611
[13] 사문서부정행사죄 611
[14] 공문서부정행사죄 61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15
[1] 총 설 615
[2] 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616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617
[4]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617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618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619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19
[1] 총 설 619
[2]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619
[3]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619
[4] 수돗물의 사용방해죄 619
[5]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620
[6]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620
[7] 수도불통죄 62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21
[1] 총 설 621
[2] 아편흡식ㆍ흡식장소제공죄 621
[3] 아편 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621
[4] 아편흡식기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621
[5]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ㆍ수입허용죄 622
[6] 상습아편흡식ㆍ제조ㆍ수입ㆍ판매죄 622
[7] 아편 등 소지죄 62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2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23
[1] 총 설 623
[2] 간통죄 623
[3] 음행매개죄 623
[4]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624
[5] 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627
[6] 공연****죄 62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29
[1] 총 설 629
[2] 도박죄 629
[3] 상습도박죄 631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631
[5]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63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36
[1] 총 설 636
[2] 장례식 등 방해죄 636
[3] 시체 등 오욕죄 637
[4] 분묘발굴죄 637
[5] 시체 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637
[6] 변사체검시방해죄 63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41
제1절 내란의 죄 641
[1] 총 설 641
[2] 내란죄 641
[3] 내란목적****죄 643
[4] 내란예비ㆍ****ㆍ선동ㆍ선전죄 643
제2절 외환의 죄 645
[1] 총 설 645
[2] 외환유치죄 645
[3] 여적죄 645
[4] 모병이적죄 645
[5] 시설제공이적죄 646
[6] 시설파괴이적죄 646
[7] 물건제공이적죄 646
[8] 일반이적죄 646
[9] 간첩죄 646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49
[11] 외환예비ㆍ****ㆍ선동ㆍ선전죄 64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50
[1] 총 설 650
[2] 국기ㆍ국장모독죄 650
[3] 국기ㆍ국장비방죄 65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50
[1] 총 설 650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651
[3]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651
[4] 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 651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652
[6] 중립명령위반죄 652
[7] 외교상기밀누설죄 65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5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53
[1] 총 설 653
[2] 직무유기죄 654
[3] 피의사실공표죄 658
[4] 공무상 비밀누설죄 659
[5] 직권남용죄 660
[6] 불법체포ㆍ감금죄 666
[7] 폭행ㆍ가혹행위죄 667
[8] 선거방해죄 668
[9] 뇌물죄의 일반이론 668
[10] 수뢰죄 678
[11] 사전수뢰죄 688
[12] 제3자 뇌물제공죄 688
[13] 수뢰후부정처사죄 691
[14] 부정처사후수뢰죄 692
[15] 사후수뢰죄 692
[16] 알선수뢰죄 693
[17] 증뢰죄 69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01
[1] 총 설 701
[2] 공무집행방해죄 701
[3] 직무ㆍ사직강요죄 711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11
[5]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717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18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718
[8] 공무상비밀침해죄 722
[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22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723
[11] 공용물파괴죄 725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725
[13]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2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27
[1] 총 설 727
[2] 도주죄 727
[3] 집합명령위반죄 728
[4] 특수도주죄 728
[5] 도주원조죄 729
[6] 간수자 도주원조죄 729
[7] 범인은닉죄 73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39
[1] 총 설 739
[2] 위증죄 739
[3] 모해위증죄 747
[4]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749
[5] 증거인멸ㆍ위조죄 749
[6] 증인은닉ㆍ도피죄 754
[7] 모해증거인멸 등 죄 755
제5절 무고의 죄 758
[1] 총 설 758
[2] 무고죄 758
판례색인 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