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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판서노트



도서명:2023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판서노트
저자/출판사:정인국/메가스터디교육
쪽수:256쪽
출판일:2022-06-28
ISBN:9791167222237

목차
PART 1 행정법 총칙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3절 특별권력관계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CHAPTER 03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의 확약(確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사법(行政私法)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8절 비공식 행정작용

CHAPTER 04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PART 3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CHAPTER 02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CHAPTER 03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경제적 부담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PART 4 행정구제
CHAPTER 01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청 원
제4절 민원처리절차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개 관
제2절 항고소송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제3관 취소소송과 가(假)구제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제6관 무효등확인소송
제7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

CHAPTER 04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
제2절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기관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
제11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