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 W 지문연습 형사소송법 > 공무원 과목별

2024 법원직 W 지문연습 형사소송법



도서명:2024 법원직 W 지문연습 형사소송법
저자/출판사:유안석/윌비스
쪽수:621쪽
출판일:2024-01-18
ISBN:9791166186950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실체진실주의 5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5
제3절 신속ㆍ공정한 재판의 원칙 7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12
제2절 수사의 단서 17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38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50
제2절 체포와 구속 50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ㆍ수색) 89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 123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제184조vs제221조의2) 129

제3장/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133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35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41

제4장/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제1절 공소권 남용 144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46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154
제4절 공소취소 156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158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소송주체
제1절 법 원 170
제2절 당사자(검사와 피고인) 182
제3절 변호인 189
제2장/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199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206

제3절 소송조건 213



제4편
공 판

제1장/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8
제2절 공판준비절차 220
제3절 증거개시 223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26
제5절 피해자의 지위 250
⋮
(이하생략)

제2장/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284
제2절 자백배제법칙 292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5
제4절 전문법칙 303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34
⋮
(이하생략)

제3장/재 판
제1절 재 판 359
제2절 형식재판 361
제3절 유죄판결 368

제4절 무죄판결 372
제5절 재판의 효력(기판력) 374



제5편
상소와 재심ㆍ특별절차

제1장/상 소
제1절 상소일반 382
제2절 일부상소 393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99
제4절 항소와 상고 407
제5절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421

제2장/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개시절차(재심사유) 428
제2절 재심심판절차 437
제3절 비상상고 442
제4절 소송촉진법 제23조의 불출석재판과 재심 443
제3장/특별절차
제1절****식절차 446
제2절 즉결심판 451
제3절 소년의 형사절차 456
제4절 배상명령 459

제4장/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464
제2절 형사보상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