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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상)(2021)



도서명: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상)(2021)
저자/출판사:배명호/북랩
쪽수:744쪽
출판일:2020-10-29
ISBN:9791165394431

목차
제1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제2장 감정평가

제3장 감정평가사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와 감정평가사 자격
제2절 감정평가사 시험
제3절 감정평가사 등록
제4절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와 의무
제5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책임
제6절 감정평가법인
제7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4장 국가 감독처분
제1절 징계
제2절 과징금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제2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제2장 지가의 공시
제1절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제2절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제3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1절 의의
제2절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제3절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1절 의의
제2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
제3절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
제4절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
제5절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제5장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6장 보칙
제1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절 기타


제3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제1절 의의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제3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행위제한
제4절 도시·군계획시설
제5절 지구단위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및 기반시설의 설치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기반시설연동제)

제6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7장 기타, 보칙 및 벌칙 규정
제1절 비용부담
제2절 도시계획위원회
제3절 보칙
제4절 벌칙


제4편 건축법

제1장 총설

제2장 건축물의 건축(건축절차)
제1절 의의
제2절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3절 건축허가
제4절 건축신고
제5절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6절 용도변경
제7절 허가·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및 신고대상 공작물
제8절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제9절 설계·시공 및 공사감리
제10절 기타 건축행정
제11절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3장 건축허가요건
제1절 개설
제2절 국토계획법적 요건
제1항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2항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3절 건축물의 위험방지요건
제4절 건축물의 기능·소음방지 및 위생 요건
제5절 그 밖의 요건

제4장 국토계획법적 규정
제1절 특별건축구역
제2절 건축협정
제3절 결합건축

제5장 보칙
제1절 건축위원회
제2절 전문위원회
제3절 기타 보칙에 관한 규정

제6장 불법건축에 대한 강제수단
제1절 불법건축의 의의
제2절 간접적 강제 수단
제3절 벌칙(직접적 강제 수단)

색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