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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가 풀어 쓴 보상금 설명서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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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가 풀어 쓴 보상금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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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북랩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북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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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가 풀어 쓴 보상금 설명서

    9791165393823.jpg

    도서명:감정평가사가 풀어 쓴 보상금 설명서
    저자/출판사:조훈희/북랩
    쪽수:300쪽
    출판일:2020-09-11
    ISBN:9791165393823

    목차
    목차

    머리말 - 4

    PART 1. 수용과 보상
    보상을 받게 되면 항상 손해를 보는가… ……………………………13
    보상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사례………………………………………28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가… ………36
    토지 등의 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41
    어떤 경우에 수용이 가능한가…………………………………………47
    보상이란 무엇인가… …………………………………………………55
    협의취득과 수용은 다른 말인가………………………………………59

    PART 2. 보상금을 받는 과정
    공공용지 취득과 보상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가… ……………67
    손실보상의 원칙… ……………………………………………………75
    보상의 대상과 내용은 무엇인가………………………………………84
    보상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93
    공익사업이 예상될 때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104
    사업계획 또는 보상에 관한 설명회…………………………………112
    시위는 언제, 어떻게, 왜 벌어지는가… ……………………………119
    토지조사와 물건조사… ……………………………………………130
    보상계획이 공고되고 물건조서를 받았을 때………………………139
    감정평가사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실지조사………………………146
    보상금의 결정과 통지… ……………………………………………154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161

    PART 3. 사례별 보상액 산정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 가액 평가… ………………………175
    무허가건축물 부지와 불법 형질변경토지…………………………184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19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199
    미지급용지……………………………………………………………208
    도로부지………………………………………………………………215
    하천부지………………………………………………………………221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따른 보상… ………………………225
    잔여지 보상… ………………………………………………………231
    물건의 보상금 산정… ………………………………………………241
    건축물과 공작물의 보상… …………………………………………247
    수목 보상… …………………………………………………………253
    농작물 보상과 농업보상… …………………………………………258
    분묘 이전에 따른 보상………………………………………………265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272
    이주대책과 생활보상… ……………………………………………282

    용어 정리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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