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유형별 기출문제
도서명:이현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유형별 기출문제
저자/출판사:이현진,저자,글,/좋은책
쪽수:613쪽
출판일:2022-10-25
ISBN:9791163484912
목차
PART 1. 공용수용
유형 01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10
Q1. 공용수용 -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협의··· 10
Q2. 사업인정 전·후 협의 ································· 15
Q3. 사업인정 후 협의가 필요적 전치절차인지 여부 및 협의 성립확인의 법적 효과 ········· 18
유형 02 사업인정 / 21
Q1. 사업인정과 권리구제 ································· 21
Q2. 사업인정실효와 손실보상청구권 ················· 33
Q3. 사업인정과 부관 ········································ 41
Q4. 사업인정과 의견청취 규정(절차상 하자) ···· 50
Q5. 사전결정과 사업인정요건 ··························· 59
Q6. 사업인정 고시의 효과 ······························· 65
Q7. 사적공용수용의 의의 및 효과 ···················· 68
Q8. 사용수용·사업인정의 적법여부 및 위법인정시 권익구제방법 및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소송형태 및 성질 ······································ 72
유형 03 재결 관련 논점 / 80
Q1. 토지수용의 효과 ········································ 80
Q2. 무효인 재결 및 취소인 재결의 예시설명과 양자의 구별실익 ··· 85
유형 04 재결의 불복 / 93
Q1. 재결의 불복 ·············································· 93
Q2. 재결의 부작위시 행정쟁송방법 ················ 105
Q3. 감정평가실무기준의 법적 성질(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보증소의 의의 및 특수성 ····· 114
Q4. 토지보상법 제83조의 이의신청 및 소송형태, 피고적격 ··· 124
유형 05 공용사용 / 132
Q1. 토지사용 기간 만료시 법률관계(토지사용반환 및 원상회복의무) ··· 132
유형 06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 135
Q1. 인도·이전의무 실효성 확보 ······················ 135
Q2. 대집행 ····················································· 139
유형 07 환매권 / 143
Q1. 환매요건 ·················································· 143
Q2. 환매권의 목적물과 행사요건 ··················· 148
Q3. 환매권(환매권의 소송수단 및 인용가능성) 153
Q4. 환매권 행사 권리구제방법/ 환매대금증액대응수단 ··· 162
유형 08 기타 / 170
Q1. 피수용자의 법적지위 ······························· 170
Q2. 하자승계 / 수용재결남용 /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계획재량) ··· 178
Q3. 보상금증감청구소송/ 공물의 수용 가능성 189
Q4. 재결신청청구권 등 ··································· 200
PART 2. 손실보상
제1장 손실보상 총론
유형 01 손실보상 요건 / 214
Q1. 특별한 희생 및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 214
Q2. 재산권의 가치보장과 존속보장 ················ 219
Q3. 손실보상요건과 보상규정의 결여 및 현금·채권보상외의 방법 ··· 223
Q4. 임시창고건물철거조건에 대한 취소소송 / 창고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여부 ··· 232
유형 02 손실보상 원칙 등 / 239
Q1. 헌법상 정당보상 개발이익(형평성) - 문제점·개선방****··· 239
Q2. 손실보상 원칙 ········································· 249
Q3. 개발이익 배제 ········································· 253
유형 03 생활보상 / 256
Q1. 생활보상 ·················································· 256
유형 04 이주대책 / 262
Q1. 이주대책의 이론적·헌법적 근거 / 공급 혹은 이주정착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주대책 제외시 권리구제 근거 및 소송방법 ··· 262
Q2. 무허가건축물 보상대상 여부 및 범위 / 주거이전비 지급 가능성 ··· 272
Q3. 거부처분의 사전통지,이유제시/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279
Q4. 이주대책 / 이주민 지원규정 / 소송형식 289
Q5. 주거이전비 / 간접손실보상 ····················· 297
유형 05 간접손실보상 / 305
Q1. 보상액의 산정시기 / 간접보상의 대상사업과 보상기준 ···· 305
Q2. 지구 밖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이론적 근거, 실제 유형과 보상의 한계 ··· 310
Q3. 간접침해의 구제수단 ······························· 316
Q4. 간접손실보상 ··········································· 320
유형 06 종합문제 / 325
Q1. 지상권의 손실보상청구시 소멸절차(협의·승계취득·재결·원시취득) ··· 325
Q2. 채권보상/이주대책/공시지가의 적용 ········ 328
제2장 손실보상 각론
유형 01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 330
Q1. 녹지지정 해제요구 / 행정계획, 계획변경청구권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330
Q2. 사실상 사도에 대한 토지보상액의 불복과 정당보상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주장 및 관철수단 ···································· 339
유형 02 확장수용 / 352
Q1. 확장수용청구 거부시 불복방법 ················ 352
유형 03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 / 357
Q1. 잔여지 및 잔여 건물의 보상방법 ············ 357
Q2. 잔여지수용청구 인정여부 /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 362
Q3.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 잔여지수용청구 요건과 제기 할 수 있는
소송형식 ·················································· 369
Q4. 잔여지감가보상 ········································ 379
Q5. 잔여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의 설치비용 보상여부 / 잔여시설의 지가 및 건물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청구의 소송방법 ········ 384
유형 04 권리 및 영업손실 / 391
Q1. 어업에 관련된 영업보상 ·························· 391
Q2. 손실보상없이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시행시
권리구제(손실보상 / 손해배상) ··············· 394
Q3. 영업손실보상 / 토지 및 지장물보상 ······· 401
Q4. 실농보상 ·················································· 408
PART 3. 부동산공시법
유형 01 표준지공시지가 / 416
Q1. 공시지가의 작성과 지가고시의 성질 및 효력··· 416
Q2.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비교 ··· 422
Q3. 개별공시지가 결정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상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당인과관계
(손해배상책임) ········································· 427
Q4. 개별공시지가 정정처분의 소 적법성 / 이의신청 도과 후 이루어진 정정처분의 위법성 여부 /
하자치유 ·················································· 435
Q5. 개별공시지가 정정, 대상적격, 국가배상 ·· 445
Q6. 개별공시지가 / 이의신청 / 하자승계 ······ 453
Q7. 기준의 법적 성질 / 이의신청의 성질 ····· 462
유형 02 종합 문제 / 469
Q1. 하자승계(보상금증액청구소송과 표준지공시지가결정) ··· 469
Q2. 부동산가격공시법상 이의신청의 성질 / 하자승계 ···· 472
Q3.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 479
PART 4. 감정평가법
유형 01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와 책임 등 / 488
Q1. 성실의무 및 의무이행확보수단 ················ 488
Q2. 성실의무 등 ············································ 493
유형 02 감정평가 기준 / 496
Q1. 감정평가기준 ··········································· 496
Q2. 감정평가기준과 타당성조사 ····················· 499
유형 03 손해배상책임 / 502
Q1. 감정평가사가 고의로 잘못평가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제재조치) ········································ 502
Q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507
유형 04 과징금 / 510
Q1. 과징금, 벌금, 과태료 / 중복부과처분의 적법성 ··· 510
Q2. 과징금의 대상적격 및 판결 ····················· 516
유형 05 징계 관련 논점 / 521
Q1. 자격취소된 감정평가사의 권리구제 ·········· 521
Q2. 감정평가법상 징계절차,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26
Q3. 자격취소와 청문 ······································ 534
유형 06 종합문제 / 540
Q1. 이유제시 및 하자치유 ····························· 540
Q2. 감정평가법인등의 등록취소처분, 무효와 취소의 구별 / 청문, 절차상 하자의 독자성 ·
······························································ 545
Q3. 집행정지 ·················································· 552
Q4.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의 위법성 판단과 국가 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판단 / 갱신등록거부
처분의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 ················· 556
Q5. 국가배상청구 인용가능성 ························· 563
Q6. 별표3의 재판규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568
Q7. 협의의 소익(업무정지기간 만료시, 취소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인정되는가? ··· 573
Q8. 별표의 법적 성질 및 협의의 소익 ·········· 580
Q9.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 584
PART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유형 01 조합설립인가 / 590
Q1. 조합설립인가의 성질 ······························· 590
유형 02 감정평가기준 관련 논점 / 598
Q1. 매도청구권과 수용재결 ···························· 598
Q2. 사실상사도 / 주거이전비 등 ··················· 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