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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REND 경찰형사법



도서명:2023 TREND 경찰형사법
저자/출판사:박지용/좋은책
쪽수:1264쪽
출판일:2022-09-08
ISBN:9791163484738

목차
-총론편-

제1편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기본 개념 / 10
제1절 형법의 의의 10
제2절 형법의 기능 11

제2장 죄형법정주의 / 12
제1절 기본 개념 12
제2절 성문법률주의(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12
제3절 소급효금지원칙★★★ 15
제4절 유추해석금지원칙★★★ 18
제5절 명확성의 원칙★★ 22
제6절 적정성의 원칙 24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40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40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45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50
제4장 형법이론 / 51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 개념 / 74
제1절 범죄의 의의 74
제2절 범죄의 종류★★★ 75
제3절 행위론 80
제4절 범죄체계론 81
제5절 범죄의 주체★★ 82

제2장 구성요건론 / 93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93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5
제3절 인과관계★★★ 95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00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104
제6절 과실범★★★ 107
제7절 부작위범★★★ 11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23
제3장 위법성론 / 178
제1절 위법성 서론 178
제2절 위법성 조각사유★★★ 179
제3절 정당방위★★★ 181
제4절 긴급피난★★ 187
제5절 자구행위★ 190
제6절 피해자의 승낙★★★ 193
제7절 정당행위★★★ 197

제4장 책임론 / 244
제1절 일반 이론 244
제2-1절 책임능력 의의 246
제2-2절 책임무능력자★★★ 247
제2-3절 한정책임능력자 ★★★ 251
제2-4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52
제3절 위법성 인식 254
제4절 법률의 착오★★★ 255
제5절 기대가능성★★ 262
제6절 강요된 행위★ 265

제5장 미수론 / 298
제1절 일반 이론 298
제2절 예비죄★★★ 300
제3절 장애미수★★ 303
제4절 중지미수★★★ 307
제5절 불능미수★★ 311

제6장 공범론 / 345
제1-1절 일반이론★★★ 345
제1-2절 정범과 공범★★ 348
제2절 공동정범★★★ 351
제3절 간접정범★★ 363
제4절 교사범★★ 366
제5절 종범★★ 371
제6절 공범과 신분★★★ 376

제7장 죄수론 / 433
제1절 죄수론 서론 433
제2절 일죄★★★ 435
제3절 수죄★★★ 444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 486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486
제2절 사형 486
제3절 자유형 487
제4절 명예형 487
제5절 재산형 488
제6절 몰수 및 추징 490
제7절 형의 경중 498

제2장 형의 양정★★★ / 499
제1절 형의 양정 단계 499
제2절 형의 가중·감면·면제 500
제3장 누범★ / 507

제4장 집행유예★★ / 510

제5장 선고유예★★ / 514

제6장 가석방★ / 517

제7장 형의 시효와 소멸 / 519

제8장 복권과 사면 / 522

- 각론편-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0
제1절 ****의 죄★ 1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4
제4절 ****의 죄 3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62
제1절 협박죄★★★ 62
제2절 강요죄★ 6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70
제4절****취·유인에 대한 죄★★ 73
제5절 ****과 추행의 죄★★★ 79

제3장 명예와 신용, 업무에 대한 죄 / 133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3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51

제4장 사생활 평온에 대한 죄 / 196
제1절 비밀침해죄 196
제2절 주거침입죄★★★ 19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217
제1절 재산죄 서론★★★ 217
제2절 절도죄★★★ 231
제3절 강도죄★ 246
제4절 사기죄★★★ 263
제5절 공갈죄★ 296
제6절 횡령죄★★★ 301
제7절 배임죄★★★ 317
제8절 장물죄★★ 338
제9절 손괴죄★ 34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5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 / 48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8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8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8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89
제5절 일반교통방해죄★★ 49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492
제1절 문서에 관한 범죄★★★ 492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520
제3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52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28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52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53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3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3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3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582
제1절 내란의 죄★ 582
제2절 외환의 죄 58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8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8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590
제1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90
제2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뇌물죄★★★ 602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16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27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32
제6절 무고의 죄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