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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이윤탁 형사소송법



도서명:2023 이윤탁 형사소송법
저자/출판사:이윤탁/좋은책
쪽수:842쪽
출판일:2022-03-24
ISBN:9791163484233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1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1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2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21
제2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30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 일반론 36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36
제2절 수사의 조건 52
제2장 수사의 개시 56
제1절 수사의 단서 56
제2절 변사자의 검시 57
제3절 불심검문 58
제4절 고 소 62
제5절 고 발 82
제6절 자 수 87
제3장 수사의 방법 90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90
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92
제3절 임의수사의 방법 111
제4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24
제1절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124
제2절 대인적 강제수사 125
제3절 대물적 강제수사 192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32
제5장 수사의 종결 241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24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45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59
제6장 공소의 제기 262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6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6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69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88

제3편 소송행위와 소송주체
제1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308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308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309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1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1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13
제3절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317
제4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19
제5절 소송서류와 송달 329
제6절 소송조건 338
제3장 소송의 주체 343
제1절 법 원 344
제2절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370
제3절 피고인 374
제4절 변호인 395
제5절 보조인 410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41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1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422
제3절 공판준비절차 45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6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78
제2장 증인신문과 공판절차의 특칙 493
제1절 증인신문·감정·검증 493
제2절 공판절차의 특칙 519

제5편 증 거
제1장 증거의 의의와 종류 548
제2장 증명의 기본원칙 556
제1절 증거재판주의 556
제2절 거증책임 565
제3장 증거능력 569
제1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569
제2절 자백배제법칙 581
제3절 전문(傳聞)법칙 590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4
제4장 증명력 652
제1절 자유심증주의 652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661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70
제4절 탄핵증거 674

제6편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82
제2절 종국재판 687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705
제4절 소송비용 713

제7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718
제1절 상소제도의 일반 718
제2절 항 소 749
제3절 상 고 762
제4절 항 고 770
제2장 비상구제절차 779
제1절 재 심 779
제2절 비상상고 794
제3장 특별형사절차 798
제1절****식절차 798
제2절 즉결심판절차 806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814
제4절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821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826
제1절 재판의 집행 826
제2절 형사보상 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