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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욱 헌법 핵심지문 총정리



도서명:김원욱 헌법 핵심지문 총정리
저자/출판사:김원욱/좋은책
쪽수:546쪽
출판일:2022-01-07
ISBN:9791163483885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4
제1절 헌법의 의의 4
제2절 헌법의 해석 5
제3절 헌법의 제정, 개정과 변천 9
제4절 헌법의 보장 15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9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9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9
제1항 국민주권 (헌법 제1조) 29
제2항 국민 (헌법 제2조) - 국적법 29
제3항 영토와 통일 (헌법 제3조 내지 제4조) 44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47
제1항 헌법 전문 47
제2항 국민주권원리 52
제3항 민주주의 53
제4항 법치주의 54
제5항 사회국가원리 78
제6항 문화국가원리 92
제7항 국제평화주의 96
제3장 헌법상 제도 105
제1절 공무원제도 106
제2절 정당제도 113
제3절 선거제도 140
제4절 지방자치제도 16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90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90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190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92
제4절 기본권의 효력 204
제5절 기본권의 갈등 207
제1항 기본권의 경합 207
제2항 기본권의 충돌 211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215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225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31
제2장 포괄적 기본권 23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236
제2절 행복추구권 244
제3절 평등권 25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68
제1절 신체의 자유 268
제1항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68
제2항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83
제2절 사생활의 자유 311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11
제2항 주거의 자유 328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329
제4항 통신의 자유 333
제3절 정신적 자유권 339
제1항 양심의 자유 339
제2항 종교의 자유 349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53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74
제5항 학문·예술의 자유 388
제4장 경제적 자유 391
제1절 재산권 391
제2절 직업의 자유 412
제3절 소비자의 권리 433
제5장 참정권 434
제1절 국민투표권 434
제2절 공무담임권 439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449
제1절 청원권 449
제2절 재판청구권 455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474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81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87
제7장 사회적 기본권 491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491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503
제3절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516
제4절 환경권 531
제5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535
제6절 보건권 538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