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노동법 사례연습
도서명:2022 노동법 사례연습
저자/출판사:정덕창/좋은책
쪽수:555쪽
출판일:2021-11-07
ISBN:9791163483656
목차
사례 1 근기법상 근로자 · 업무상 재해 1
사례 2 임원의 근로자성 8
사례 3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13
사례 4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17
사례 5 노동관행 22
사례 6 중간착취의 배제 26
사례 7 근로조건의 명시 31
사례 8 경업금지****정 36
사례 9 위약 예정의 금지 40
사례 10 시용 45
사례 1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1 : 유리의 원칙 50
사례 1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 : 신규입사자 60
사례 1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3 :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동의 69
사례 14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73
사례 15 연차유급휴가1 :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기간 · 정직기간 · 부당해고기간 77
사례 16 연차유급휴가2 : 직장폐쇄 · 위법한 쟁의행위 참가기간 · 노조전임기간 81
사례 17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8
사례 18 임금전액지급 원칙1 : 조정적 상계 92
사례 19 임금전액지급 원칙2 : 퇴직금 분할****정 96
사례 20 직접지급 원칙 101
사례 21 통화지급 원칙 105
사례 22 평균임금 110
사례 23 통상임금 : 재직요건 있는 휴가수당 · 출근수당 · 자격수당 · 성과상여금 118
사례 24 휴업수당 125
사례 25 임금채권 우선변제 130
사례 26 포괄임금제 134
사례 27 전직 139
사례 28 전적(轉籍) 145
사례 29 대기발령 ·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처분 151
사례 30 징계절차의 정당성 : 징계위원회 구성 ·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 157
사례 31 징계사유 · 징계양정 · 징계절차의 정당성 162
사례 32 영업일부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 확정판결에 의해 해고가 무효임이 확인된 자 172
사례 33 영업전부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 부당해고된 자의 근로관계 승계 176
사례 34 영업양도 후 적용될 취업규칙 181
사례 35 영업양도와 승계배제특약 · 근로자의 언론의 자유 188
사례 36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기대권 198
사례 37 사직의 의사표시와 명예퇴직 신청의 철회 203
사례 38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 · 비진의 의사표시 207
사례 39 이력서 허위기재 · 근로계약 취소 215
사례 40 근로자의 언론의 자유 ·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223
사례 41 경영상 해고 230
사례 42 경영상 해고 후 우선재고용의무와 손익상계 239
사례 43 부당해고와 임금청구 · 중간수입 공제 244
사례 44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250
사례 45 위장폐업과 손해배상책임 254
사례 46 제척기간 · 구제이익 · 차별시정이익 · 재심절차와 구제신청의 기산점 259
사례 47 갱신기대권 267
사례 48 비정규직 차별1 : 기간제 교원 사건 273
사례 49 비정규직 차별2 : 기간제 딜러 사건 277
사례 50 도급과 파견의 구분 ·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282
사례 51 업무상 재해 : 출퇴근 재해 287
사례 52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이익대표자 · 해고된 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93
사례 53 법외노조 및 그 조합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99
사례 54 조합활동의 정당성 : 선전방송과 유인물 게시 304
사례 55 노조전임자 : 업무상 재해 · 취업규칙 적용 여부 308
사례 56 조직형태변경 316
사례 57 대의원 간접선출 규약의 위법성 · 규약개정에 관한 총회의 권한 324
사례 58 내부통제권 · 유니온 숍 협정과 해고의무 329
사례 59 노동조합 재가입 거부의 정당성 337
사례 60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교섭능력 341
사례 61 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 · 인준투표제를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 345
사례 62 인준투표제 규정에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 평화의무 위반과 쟁의행위 정당성 상실 355
사례 63 절차적 제한 위반과 노조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361
사례 64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366
사례 65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373
사례 66 교섭단위 분리 결정 ·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378
사례 67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382
사례 68 단체협약의 성립 및 협약자치의 한계 1 386
사례 69 단체협약의 성립 및 협약자치의 한계 2 393
사례 70 협약자치의 한계 · 유리의 원칙 399
사례 71 사전합의조항 · 동의권 남용 405
사례 72 구조조정 금지약정 · 산재유족특별채용 조항 411
사례 73 사업단위 일반적 구속력 418
사례 74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423
사례 75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법률관계 429
사례 76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쟁의행위 주체성 · 파업 찬반투표 실시대상 조합원 범위 434
사례 77 쟁의행위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 439
사례 78 안전보호시설 · 피케팅 · 직장점거 · 일부 조합원의 폭력행위 448
사례 79 준법투쟁 457
사례 80 직장폐쇄 462
사례 81 불법파업과 손해배상책임 468
사례 82 조정전치주의 규정 위반과 쟁의행위 정당성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473
사례 83 도급인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481
사례 84 파업참가자의 임금청구권 488
사례 85 대체근로 금지 494
사례 86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 조합활동의 정당성 499
사례 87 처분이유의 경합 507
사례 88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범위 511
사례 89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516
사례 90 단체교섭 거부 ㆍ 해태의 부당노동행위 522
사례 91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 노조법상 사용자개념 확장 ·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 528
사례 92 노동조합간 차별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