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 기본 행정쟁송법
도서명:성기호 기본 행정쟁송법
저자/출판사:성기호/좋은책
쪽수:358쪽
출판일:2020-10-16
ISBN:9791163482215
목차
제 1 부 행정쟁송법 입문
0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8
02. 행정쟁송법 전체 개관도 ·················10
03. 행정법관계의 기본적 유형 ··············11
04. 침익적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12
05. 수익적 처분의 부존재에 대한 행정쟁송 ···13
06. 공인노무사시험 답안작성 샘플 ··········14
제 2 부 행정법 총칙
제1편 행정법 서론 / 18
제1장 행정법의 기초 ······················19
제2장 행정법의 법원 ······················23
제3장 행정법 관계 ························25
제4장 개인적 공권 ························34
제5장 사인의 공법행위 ····················40
제2편 행정행위 / 47
제1장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48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56
제3장 행정행위의 부관 ····················66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 ····················70
제5장 행정행위의 효력 ····················74
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 ····················83
제7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90
제3편 그 밖의 행위형식 / 95
제1장 단계적 행정결정 ····················96
제2장 행정의 자동결정 ···················100
제3장 행정계획 ··························102
제4장 공법상 계약 ·······················108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111
제6장 행정입법 ··························116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 129
제1장 행정절차 ··························130
제2장 정보공개청구 ······················135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39
제1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140
제2장 직접적 수단(행정강제) ··············142
제3장 간접적 수단(행정벌) ················146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48
제5장 행정조사 ··························151
제6편 손해전보제도 / 153
제1장 국가배상 ··························154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158
제3장 결과제거청구 ······················160
제4장 공법상 부당이득반환 ···············163
제 3 부 행정쟁송제도
제1편 개 설 / 166
제2편 행정심판 / 169
제1장 행정심판의 의의 ···················170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 ···················174
제3장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79
제4장 행정심판기관 ······················183
제5장 행정심판의 청구 ···················186
제6장 행정심판의 가구제 ·················192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192
제7장 행정심판의 심리 ···················195
제8장 행정심판의 재결 ···················198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205
제9장 고지제도 ··························208
제3편 행정소송 / 213
제1장 행정소송의 개관 ···················214
핵심01 무명항고소송 ·················218
제2장 항고소송①-취소소송 ··············220
제1절 개 설 ······························220
핵심02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223
핵심0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 225
제2절 당사자 및 관계인 ···················229
핵심04 소송참가 ···················230
제3절 소송요건 ··························234
핵심05 취소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234
핵심06 대상적격 ···················237
핵심07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239
핵심08 원고적격 ···················246
핵심09 협의의 소익 ·················252
핵심10 피고적격 ····················257
핵심11 피고경정 ····················260
핵심12 제소기간 ····················262
핵심13 행정심판전치주의 ············266
제4절 가구제 ····························269
핵심14 행정소송상 가구제 ············269
제5절 심 리 ······························273
핵심15 소의 변경 ···················278
핵심1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82
제6절 판 결 ······························285
핵심17 취소판결의 기속력 ············291
핵심18 간접강제 ····················293
제7절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 295
제3장 항고소송②-무효등 확인소송 ········297
제4장 항고소송③-부작위위법확인소송 ·····302
제5장 당사자소송 ·························306
제6장 객관적 소송 ·························312
※ 본문내용 및 관련판례에서 수록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
소의 판례번호는,
①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 대판 2002.10.25. 2001두4450
②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 대결 2018.7.12. 2018무600
③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대판 2010.11.18. 2008두167 전합
④ 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5헌바77 결정
→ 헌재 2018.12.27. 2015헌바77
의 방법으로****식으로 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