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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ake 헌법 기본서. 2: 기본권론(2021)



도서명:One Take 헌법 기본서. 2: 기본권론(2021)
저자/출판사:이상용/좋은책
쪽수:422쪽
출판일:2020-07-20
ISBN:9791163481881

목차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4
제1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4
Ⅰ. 기본권의 의의 4
Ⅱ. 기본권의 법적 성격 4
제2절 기본권의 주체 9
Ⅰ. 국민 9
Ⅱ. 외국인 14
Ⅲ. 법인 17
Ⅳ. 공법인 등 21
제3절 기본권의 효력 26
Ⅰ. 기본권의 효력과 대국가적 효력 26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6
Ⅲ.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8
Ⅳ. 기본권 보호의무 29
Ⅴ.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경쟁과 상충) 33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40
Ⅰ. 기본권 보호영역 40
Ⅱ. 기본권의 제한 42
Ⅲ. 기본권 제한의 한계 57
제5절 기본권의 보호(침해와 구제) 61
Ⅰ. 기본권의 보호 61
Ⅱ.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1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보호 63
제2장 기본권 각론 6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69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69
Ⅱ. 행복추구권 79
제2절 평등권 92
Ⅰ. 평등의 원칙 92
Ⅱ. 평등권 94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112
제1항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112
Ⅰ.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신체의 완전성) 112
Ⅱ. 신체의 자유(신체활동의 임의성) 114
Ⅲ.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18
Ⅳ.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27
Ⅴ.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149
제2항 사회·경제적 자유 164
Ⅰ. 거주·이전의 자유 164
Ⅱ. 직업선택의 자유 169
Ⅲ. 재산권의 보장 185
제3항 사생활 영역의 자유 205
Ⅰ. 주거의 자유 205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9
Ⅲ. 통신의 자유 221
제4항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37
Ⅰ. 양심의 자유 237
Ⅱ. 종교의 자유 245
Ⅲ. 언론·출판의 자유 250
Ⅳ. 집회·결사의 자유 277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301
제4절 생존권적 기본권 312
제1항 생존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312
제2항 개별적 생존권 313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13
Ⅱ. 교육을 받을 권리 319
Ⅲ. 근로의 권리 333
Ⅳ. 근로3권 338
Ⅴ. 환경권 348
Ⅵ. 혼인 및 가족제도 353
Ⅶ. 모성 및 보건에 관한 권리 356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359
Ⅰ. 청원권 359
Ⅱ. 재판청구권 365
Ⅲ. 형사보상청구권 382
Ⅳ. 국가배상청구권 389
Ⅴ.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399
제6절 참정권적 기본권 404
Ⅰ. 선거권 404
Ⅱ. 공무담임권 406
Ⅲ.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412
제7절 국민의 기본의무 419
Ⅰ.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 419
Ⅱ. 국민의 기본의무의 내용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