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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대응정책



도서명:보험사기 대응정책
저자/출판사:나성수/유원북스
쪽수:256쪽
출판일:2024-02-29
ISBN:9791162881972

목차
제1장 ｜ 심각한 보험사기
1. 형사정책적 심각성 13
2. 재정적 심각성 18
3. 실손보험사기 24
4. 사무장병원 34
5. 해외 보험사기 39

제2장 ｜ 보험사기와 환경
1. 디지털화(digitalization)와 보험사기 49
2. 법원의 엄격성 강화 55
3.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59
4. 보험사기 피해자의 구제 62
5. 경미사고와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ling) 66

제3장 ｜ 보험사기의 수사
1. 보험사기 수사의 특성 73
2. 수사환경의 변화 78
3. 수사의 의뢰방식 82
4. 수사경찰관 설문조사 87
5. 보험사기 수사와 탐정(PI) 91
6. 특사경의 도입 99

제4장 ｜ 보험사기와 협업
1. 협업의 필요성 107
2. 협업의 제약요인 113
3. 협업의 모범사례 119
4. 수사기관과 협력채널의 정비 123
5. 보험사기와 포렌식 126

제5장 ｜ 미국, 영국의 대응 시스템
제1절 미 국 135
1. 대응 개요 135
2. 州정부의 대응체계 138
3. 연방정부의 방지체계 148
4. 조사 및 지원기구 150
5. 보험사의 조사조직(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 158
6. 조사와 관련된 문제들(Issues) 163
7. 탐정(PI)과 보험사기 167
제2절 영 국 175
1. 일반 개요 175
2. 대응기구 180
3. 탐정(PI)과 보험사기 188
제3절 영국의 보험범죄 방지 TF(IFTF, 2015) 192
1. 문제의 인식과 진단 192
2. 방지활동의 평가 200
3. TF 권고****206
제4절 미국 ㆍ 영국의 시사점 212
1. 개 요 212
2. 시사점 214

제6장 ｜ 대응방안
1. 보험범죄의 특성과 대응환경 223
2. 대응전략과 수단 229
3. 처벌강화의 전제조건 238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보완 242
5. 실손보험사기의 대응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