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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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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지식과감성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지식과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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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와 법

    9791162759974.jpg

    도서명:군대와 법
    저자/출판사:홍창식/지식과감성
    쪽수:318쪽
    출판일:2020-02-24
    ISBN:9791162759974

    목차
    추천사
    서문

    제1장 헌법과 국군
    1. 헌법과 국군
    2. 헌법을 수호하는 국군
    3. 국군 임무의 한계
    4. 국군과 평화주의
    5. 북한의 법적 지위

    제2장 군대와 법치주의
    1. 군대와 법치주의(法治主義)
    2. 法, 아는 것이 힘이다
    3. 군사 관련 법령
    4. 전쟁법 준수 의무
    5. 적법절차의 원리
    6. 군사활동과 비례의 원칙

    제3장 군인의 길
    1. 군인의 법적 지위
    2. 군인의 책임
    3. 상관의 위법한 명령, 어떻게 해야 하나?
    4. Honesty is the best policy
    5. 수의를 입고 사는 사람, 군인
    6. 군인의 길
    7. 군인의 말
    8. 군인과 술
    9. 군인의 공(公)과 사(私)
    10. 군인과 비밀유지 의무

    제4장 군대와 인권
    1. 군대와 인권
    2. 군인의 종교의 자유
    3. 군인, 건강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
    4. 부대 내 인권침해와 부패행위에 대한 처리
    5. 군대와 성폭력

    제5장 군대와 처벌
    1. 군대와 형사 사법절차
    2. 형사처벌의 불이익
    3. 징계처분이 미치는 불이익
    4. 형사처벌 외에 징계처분까지 한 것은 이중처벌인가?
    5. 어떻게 사과할 것인가?

    부록 군 간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
    대한민국헌법
    세계인권선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군인복무기본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군보건의료법)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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