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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의 배신



도서명:노동정책의 배신
저자/출판사:김명수/모아북스
쪽수:304쪽
출판일:2021-07-09
ISBN:9791158491482

목차
들어가며
‘저녁이 있는 삶’ 보다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

1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동의 미래
1. 대한민국의 변곡점은 무엇인가
2. 포스트코로나 세상은 소득격차가 관건이다
3. 일자리 대변화의 서막이 열리다
4. 복지정책은 어떻게 덫이 되고 말았을까
5. 자본을 분배하는 정부 정책은 효과적인가
6. 몰락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7. 현실로 다가온 기업의 위기
8. 코로나시대, 일자리는 안녕하지 못하다
이거 알아요? 포스트코로나시대, 지는 일자리 너머 뜨는 일자리

2장 정권 때마다 바뀐 노동정책의 모순
1.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무엇을 남겼나
2.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노동 통제 정책
3. 촛불 혁명과 노동 통제 전략의 이분법
4.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오류
5.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정책
이거 알아요? 더 나은 복지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3장 잘못된 노동정책 몰락의 신호탄
1. 청년 일자리 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나
2. 비정규직 잡는 비정규직 정책의 역설
3. 최저임금 정책은 왜 딜레마에 빠졌나
4. 현장 사정을 무시한 주 52시간 근로제
5. 재정립이 필요한 신산업 정책 비전
6. 중대재해처벌법은 어쩌다 누더기가 되었을까
이거 알아요? 중대재해처벌법

4장 복지 정책의 이중 잣대
1. 정년제도에는 답이 없다
2. 복지정책의 배가 산으로 가는 까닭은
3. 의도가 결과가 어긋나는 정부의 소득정책
4. 장애인 차별 금지 정책
이거 알아요? 질병과 장애의 경계

5장 노동정책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1. 코로나 재난 이후 노동정책의 전환
2. 노동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제도 실현
3. 모두를 위한 일자리 혁명이 필요하다
4. 노동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5. 노동의 미래와 훈련 체계 시행
6. 개인이 존중받는 노동문화를 위해
7. 다양한 노동 유형에 대한 표준화 신설
8. 노동자의 개인정보는 얼마나 보호받고 있을까
9. 미래 사회를 위한 다양성 확보
10. 경쟁력 있는 임금정책 실현
이거 알아요? 임금조정을 위한 절차와 사례

나가며
노동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