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도서명: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자/출판사:강병철/모아북스
쪽수:400쪽
출판일:2021-05-31
ISBN:9791158491475
목차
들어가며
1장 형법범
01 이게 재물손괴라고요?
02 간과하기 쉬운 주거침입
03 개를 이용하여 개를 다치게 하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04 무임승차에서 강도로 돌변한 사건
05 사이버공간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
06 무전취식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07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 안돼요
08 절도와 재물손괴의 차이
09 길에 떨어진 거, 노터치!
10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11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도 죄가 되는 권리행사방해
12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범죄, 공문서부정행사
13 강도상해로의 발전과정
14 불법영득의사 인정
15 이상한 협박죄 성립
16 재물손괴, 과실로 인한 손괴, 손괴미수 등의 처벌 여부
17 폭행의 개념과 가정폭력의 대처 방법
18 흔히 발생하는 주폭
19 남의 땅에 심은 나무와 채소의 절도 성립 여부
20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주거침입
21 손버릇이 나쁜 녀석은 본때를 보여줘야죠
22 공동 소유의 물건은 타인 소유로 취급
23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24 폐지 줍는 노인
25 죄명도 생소한 일반교통방해
26 취객이 흔히 저지르는 사건
27 폭행과 상해의 구별과 판단 기준, 실익
28 재산을 넘어 영혼을 터는 범죄, 사기
29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 걸까요?
30 사기도 절도도 아닌 컴퓨터 등 사용사기
31 남을 배신하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죠
32 하루 더 놀다가라, 근데 이게 감금이라고요?
33 행위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죠
2장 특별법범
01 무심코 가린 차 등록번호판
02 갈수록 규율이 강화되는 위험한 물건인 차
03 경범죄처벌법 위반 중에는 이런 것도 있지요
04 함부로 파헤친 임야
05 돈도 법 테두리 내에서 벌어야죠
06 또 하나의 흔한 음주사고
07 의무보험 미가입 차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08 의무보험을 들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09 함부로 ‘튜닝’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10 민폐를 끼치는 이기적인 주·정차
11 각종 차 사고를 규율하는 법
12 맹구의 순정과 파탄
13 ****량의 문제점
14 차 번호판을 떼어내는 순간 자동차관리법 위반
15 사고 후 미조치의 구체적인 사례
3장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범
0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
02 호흡 측정과 혈액 검사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03 음주운전의 불이익
04 숙취운전을 해서는 ****되는 이유와 적발 사례
05 사실상 모든 운행수단이 음주운전 제재 대상
06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07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음주운전
08 음주운전을 망각하고 큰소리치는 사람
09 사방에서 주시하는 차와 차주
4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범
01 교차로에서의 진행방법 알고 운전해야 하는 이유
02 회전교차로에서의 진행방법
03 무심코 진입하여 사고를 야기하면 중과실로 처벌받는 곳
04 교차로 점멸 신호등과 황색 신호의 의미 및 주의 의무
05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중과실 유무
06 주의 의무가 더욱 요구되는 어린이보호구역
07 의외의 중과실
08 교통사고에서의 도덕적 해이 현상
09 유턴 시 유의해야 할 사항
10 자전거도 치상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11 비보호 좌회전 시 주의사항
5장 일반 원칙과 윈윈하기
01 피의자로 입건되었을 경우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
02 형사조정제도와 합의
03 사후 수습 방안으로서의 합의와 그 방법
04 경찰이 범인을 잘 잡는 이유
05 서로 윈윈하기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