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금이 불안하다
도서명:내 연금이 불안하다
저자/출판사:배준호,김상호,김재현,김헌수,류건식,오영수,이봉주,이/책과나무
쪽수:616쪽
출판일:2020-03-28
ISBN:9791157768332
목차
프롤로그
- 1부 -
1장
우리나라 연금의 기원과 발전 - 배준호
고려, 조선 시대에 연금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퇴직 군인과 관료 대상의 은급
해방 후 최초 연금인 공무원연금
최초 사회보장연금이 될 뻔한 국민복지연금
최초 사회보장연금인 국민연금 도입
기초연금 도입
퇴직연금보다 앞서 도입된 개인연금
빠르게 성장하나 문제점 많은 퇴직연금
2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까 - 배준호
고령화 속에 확대되는 연금 격차
빛보지 못한 국민복지연금, 국민연금으로 도입
국민연금의 기능과 제도 요강
국민연금의 운영 현황
국민연금의 다섯 가지 문제점
퇴직 후 국민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생활비 해법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못 받는 노인가구가 20~30%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의 장래 모습
3장
공무원연금 지금대로 좋을까 - 김상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기원
은급형과 사회보험형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의 특징과 문제점
공무원연금의 변천 과정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공무원연금의 미래상
4장
퇴직연금 지금대로 괜찮을까 - 류건식
한국형 퇴직연금호 출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문제점 보완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 이후 제도 개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률****국회 제출
퇴직연금의 현주소
퇴직연금의 문제점
노후소득보장에서 퇴직연금 비중 높이는 주요국
바람직한 퇴직연금 정책 방향
5장
개인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가 보장될까 - 이순재
노후 준비
개인연금의 종류
개인연금 세제와 노후보장 금융상품
주택연금의 현황
농지연금의 현황
개인연금의 소득보장 효과
선진국 사례
개인연금 보완해야
6장
변액연금의 쟁점과 미래 - 김헌수
변액연금이란
민낯 드러낸 변액연금
변액연금 문제의 근원
변액연금 성적표 보기
변액연금의 미래
내가 찾는 변액연금
7장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할까 오영수
장기 지속 조건 변화와 연금의 미래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속가능할까
개혁 방향(1) : 모수적 개혁
개혁 방향(2) : 근본적 개혁(완전 민영화)
개혁 방향(3) : 근본적 개혁(부분 민영화)
개혁 방향(4) : 근본적 개혁(NDC 방식)
추구 목표(1) : 사각지대 해소
추구 목표(2) : 수급자간 형평성 강화
미래 노후소득보장(1) : 실효성 있는 다층체계 연금
미래 노후소득보장(2) : 공·사 연금 외 대****
8장
통일과 연금 - 이봉주
통일 시나리오
통일 편익과 통일 비용
독일통일과 연금
북한의 공적연금
통일과 연금 통합
- 2부 -
9장
유럽 연금의 기원과 발전 - 김재현
사회연대를 중시하는 유럽 연금
고대에서 중세까지의 연금
근세에서 산업화기의 연금
19세기 말의 공적연금 등장
2차 대전 이후 연금
10장
영미 연금의 기원과 발전 - 김헌수
빈곤을 억압한 초기 영국 자본주의
중세 시대의 성직자 연금
16세기의 코로디와 채덤금고
20세기 초 영국의 공적연금 도입
17세기에 태동한 미국 공적연금
19세기 후반 영미 퇴직연금 도입
17세기 말 민영 보험회사 등장과 이후 발전
11장
주요국의 연금개혁 동향 - 김재현
복지국가의 연금개혁
공적연금 개혁의 네 가지 방향
부과방식 연금의 모수 개혁 : 남유럽 국가 등
사적연금 역할 강화 : 독일·스웨덴·영국 사례
사적연금 강제가입 등 공적연금 민영화 : 칠레·호주 사례
소득계층별 공·사 연금 역할 차등화 : 미국 사례
사적연금 개혁 : 영국·미국 사례
시사점
12장
세계화와 연금개혁 - 오영수
격차 확대와 복지 혜택 축소
연대 의식****화로 적립방식 선호
위협받는 저소득층과 개도국 연금주권
자본시장 자유화가 연금재정 안정 위협
국민국가****화와 공적연금 기반 침식
공적연금 축소되고 사적연금 확대
에필로그
참고문헌
****어 정리
용어 해설
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