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민낯
도서명:경찰의 민낯
저자/출판사:장신중/좋은땅
쪽수:252쪽
출판일:2015-12-20
ISBN:9791157668694
목차
프롤로그………04
[1부 계급이 깡패]
1절 계급의, 계급에 의한, 계급을 위한………12
간부와 비간부, 인격 모독적 분리주의┃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중요한 상관에 대한 충성┃하위직 파편화 전략
2절 비합리·비효율·비전문의 難局………21
예산 없어도 일 잘하는 경찰┃현장엔 답이 없다┃병적인 오지랖
3절 성과주의라는 이름의 실적 몰이………35
실적에 눈먼 통계 조작┃쑈! 쑈! 쑈!┃시민이 곧 실적, 단속이 곧 성과
4절 정부에겐 머슴 국민에겐 상전………46
검찰의 먹잇감, 파출소 경찰관 벌금 미납자 소재 수사┃경찰관이 벌금 징수
원┃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라┃빅브라더의 출현을 막아라┃모든 정부부처의 머슴
5절 재갈을 물려라………62
벙어리 30년┃궁예가 된 서장님과 차돌이의 수난┃인천 길병원 조폭 난동 사건과 감찰의 진상 왜곡┃이무영의 감찰 조직 확대와 자체사고의 탄생
[2부 다시 경찰이다]
1절 경찰관은 기계가 아니다………78
주 40시간 근무를 위한 싸움┃경찰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경찰 근무 체계 헌법소원과 경찰관 근로기준법 제정┃경찰, 촛불을 들다┃
2절 고위직, 그들만의 커넥션………111
경찰공제회, 고위직들의 놀이터┃경찰공제회의 빗장을 열다┃민초들의 반란, 경찰청장 추천 이사장 부결┃
3절 경찰관은 제복을 입은 시민, 폴네티앙………121
분노가 차면 뚫고 나온다┃폴네티앙 탄압의 전주곡: 경찰청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4절 수사권, 끝나지 않은 싸움………135
2007년 10월 19일 오전 10시┃참여정부의 출범과 수사권 조정의 시작┃경찰과 검찰의 대등한 만남, 역사적인 수사권 조정 공청회┃경찰의 단합을 과시한 9.15 입법 공청회┃검찰 피의자 호송 지휘 거부와 3년 8개월의 법정투쟁┃이택순의 방관과 조현오의 실수
5절 대 언론 모래알 소송………154
MBC 시사매거진 2580: “마카오로 간 여인들”┃MBC 뉴스데스크: “나사 풀린 경찰”┃CBS 노컷뉴스: “경찰 늑장 대응으로 20대 여성 집단 **** 당해”┃MBC 카메라 출동: “서울지방경찰청 카드깡 사건”
6절 잊지 못할 에피소드………168
검사 압수수색영장 불청구에 대한 준항고와 재항고┃필자의 강원경찰청 발령을 반대했던 경찰청장┃경찰관서 CCTV, 직원 근태 확인 목적 사용 금지┃집단 퇴교 위기에 몰렸던 중앙경찰학교 교육생┃경찰교육원 골프장과 바꾼 2인 1실 생활실┃강릉경찰서장 재임 시절┃경포해변 음주 규제┃현장 경험의 소중함을 재삼 깨닫게 한 **** 사건
[3부 국민의 경찰을 위한 제언]
………188
경찰관 노동자성 인정┃자치경찰제 도입, 경찰관서장 선출직 전환┃경찰직무의 독자성 보장
에필로그………201
[부록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국가배상법 개정 청원서, 재항고 이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