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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5년 판례



도서명:형소법 5년 판례
저자/출판사:오제현,김정철/헤르메스
쪽수:132쪽
출판일:2022-07-31
ISBN:9791156937579

목차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2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2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 2
제1절 개설 … 2
제2절 법원 … 2
제3절 검사 … 3
제4절 피고인 … 3
제5절 변호인 … 3
제6절 보조인 … 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6

PART 03 수사와 공소 … 8

제1장 수사 … 8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8
◎ 수사의 조건 … 8
◎ 수사의 단서 … 9
제2절 수사의 개시 … 12
제3절 임의수사 … 12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1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4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 14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ㆍ수색ㆍ검증ㆍ위수증) … 18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39
제3장 수사의 종결 … 40
제4장 공소의 제기 … 42

PART 04 공판 … 52

제1장 공판절차 … 5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5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공소장변경) … 54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57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5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57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5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57

제2장 증거 … 5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5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58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61
제4절 자백배제법칙 … 62
제5절 전문법칙 … 62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70
제7절 탄핵증거 … 70
제8절 자백보강법칙 … 70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70

제3장 재판 … 82
제1절 재판 일반 … 82
제2절 종국재판 … 82
제3절 재판의 효력 … 87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94

제1장 상소 … 94
제1절 상소 일반 … 94
제2절 항소 … 102
제3절 상고 … 107
◎ 비약적 상고 … 110
제4절 항고 … 111

제2장 비상구제절차 … 112
제1절 재심 … 112
제2절 비상상고 … 119

제3장 특별절차 … 121
제1절****식절차 … 121
제2절 즉결심판절차 … 123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124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124
◎ 배상명령 … 124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126
제1절 재판의 집행 … 126
제2절 형사보상 … 128
제3절 명예회복 … 128

▶ 판례색인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