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제거래법
도서명:2023 국제거래법
저자/출판사:박근서/헤르메스
쪽수:485쪽
출판일:2022-06-01
ISBN:9791156937302
목차
[PART 01 국제물품매매법 … 2]
CHAPTER 01 적용범위와 총칙 … 5
제1장 적용범위 … 5
01 협약의 적용원칙, 국제성 … 6
02 적용이 제외되는 매매 … 15
03 제작물공급 및 노무서비스 계약의 취급 … 17
04 계약의 유효성, 소유권 사항 적용 제외 … 20
05 인적손해의 제외 … 22
06 합의에 의한 협약 및 규정 배제, 변경 … 23
제2장 총칙 … 33
01 제7조 협약의 해석 … 33
02 제8조 당사자의 진술ㆍ행위에 대한 해석 … 35
03 제9조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 35
04 제10조 영업소 … 38
05 제11조 계약 방식의 자유(서면요건의 부적용) … 40
06 제12조 계약형식의 자국요건 준수 … 40
07 제13조 서면으로서의 전신문과 텔렉스 … 42
CHAPTER 02 계약의 성립 … 43
01 제14조 청약의 요건 … 43
02 제15조 청약의 효력발생과 회수 … 46
03 제16조 청약의 철회 … 47
04 제17조 청약의 거절 … 48
05 제18조 승낙의 방법 및 시기 … 49
06 제19조 변경된 승낙 … 51
07 제20조 승낙기간의 계산 … 55
08 제21조 연착된 승낙 … 56
09 제22조 승낙의 회수 … 57
10 제23조 계약의 성립 시기 … 57
11 제24조 의사표시의 도달 … 58
CHAPTER 03 물품의 매매 … 60
제1장 총칙 … 60
01 제25조 본질적 위반 … 60
02 제26조 계약해제의 통지(방법) … 67
03 제27조 통신의 지연과 오류 : 발신주의 … 68
04 제28조 특정이행청구와 자국법 … 68
05 제29조 계약의 변경 및 종료ㆍ서면방식 … 69
제2장 매도인의 의무 … 72
01 제30조 매도인의 의무 개괄 … 72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 75
02 제31조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 75
03 제32조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 77
04 제33조 물품의 인도시기 … 78
05 제34조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 … 78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 80
06 제35조 물품적합의무 … 81
07 제36조 물품적합성의 판단시기: 위험의 이전 … 86
08 제37조 (인도기일까지의) 부적합치유권 … 88
09 제38조 물품검사의무 … 89
10 제39조 부적합통지의무 / 물품부적합에 대한 매도인의 악의 / 통지불이행의 합리적 사유 … 91
11 제41조 권리적합의무(제3자의 물품에 대한 권리주장) … 97
12 제42조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적합의무 … 100
13 제43조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 제44조 통지불이행의 합리적 이유 … 102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104
14 제45조 매수인의 구제 개괄 … 104
15 제46조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 106
16 제47조 부가기간지정권 … 109
17 제48조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추완권) … 111
18 제49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114
19 제50조 대금감액권 … 119
20 제51조 일부 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 … 120
21 제52조 이행기전 인도 및 초과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거절 및 수령권 … 122
제3장 매수인의 의무 … 123
01 제53조 매수인의 의무 일반 … 123
제1절 대금의 지급 … 126
02 제54조 대금지급 (준비)조치 의무 … 126
03 제55조 불확정대금의 결정 … 127
04 제56조 순중량에 의한 대금결정 … 129
05 제57조 대금지급의 장소 … 129
06 제58조 대금지급의 시기, 물품검사 … 130
07 제59조 확정기일 지급(최고 불요) … 131
제2절 인도의 수령 … 132
08 제60조 매수인의 인도수령의무 … 132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133
09 제61조 매도인의 구제수단 개괄 … 133
10 제62조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 134
11 제63조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 … 135
12 제64조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 136
13 제65조 매도인의 물품명세지정권 … 139
제4장 위험의 이전 … 140
01 제66조 위험이전 후 멸실 … 140
02 제67조 운송을 포함한 매매의 위험이전 … 141
03 제68조 운송중 매매의 위험이전 … 143
04 제69조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의 위험이전 … 144
05 제70조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위험이전 … 144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 145
제1절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 145
01 제71조 이행정지 … 146
02 제72조 이행기전 계약해제권 … 149
03 제73조 분할인도계약의 계약해제 … 151
제2절 손해배상액 … 154
04 제74조 손해배상액 산정원칙과 제한 … 155
05 제75조 대체거래시 손해배상액 … 160
06 제76조 시가에 의한 손해액 산정 … 162
07 제77조 손해경감의무 및 감액청구 … 163
제3절 이자 … 164
08 제78조 이자청구권 … 164
제4절 면책 … 165
09 제79조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 166
10 제80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이행을 야기 … 172
제5절 해제의 효력 … 173
11 제81조 계약해제의 효력: 원상회복 … 173
12 제82/83조 동일상태 반환 불가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등 상실과 권리보유 … 174
13 제84조 이자와 수익의 반환 … 175
제6절 물품의 보관 … 177
14 제85조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 … 177
15 제86조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 … 179
16 제87/88조 물품의 임치 / 자조매각권 … 180
CHAPTER 04 최종규정 … 183
제1절 협약상 다양한 유보 … 183
01 제89조 수탁 … 183
02 제90조 다른 협약(협정)과의 관계 … 183
03 제91조 서명, 비준, 가입 … 183
04 제92조 제2편 및 제3편의 적용 유보 … 184
05 제93조 연방국가에 대한 적용 … 184
06 제94조 유사한 법을 가진 국가들의 유보 … 185
07 제95조 협약의 간접적용 유보 … 185
08 제96조 자국 방식요건의 유보 … 186
제2절 기타 규정 … 187
제3절 협약의 언어 및 서명확인 … 188
[PART 02 국제사법 … 190]
제1장 총칙 … 190
제1절 국제사법의 목적(총칙) … 191
01 제1조 목적 … 191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총칙) … 195
02 제2조 국제재판관할 … 195
03 제3조 일반원칙: 일반관할(신설) … 200
04 제4조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신설) … 202
05 제5조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신설) … 204
06 제6조 관련사건의 관할(신설) … 206
07 제7조 반소관할(신설) … 208
08 제8조 합의관할(신설) … 209
09 제9조 변론관할(신설) … 214
10 제10조 전속관할(신설) … 215
11 제11조 국제적 소송경합(신설) … 219
12 제12조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신설) … 221
13 제13조 가사사건 등에서의 적용 제외(신설) … 223
14 제14조 보전처분의 관할(신설) … 223
15 제15조 비송사건의 관할(신설) … 224
제3절 준거법(총칙) … 225
제3-1절 준거법 :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 226
16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의 개념 … 226
17 법률관계의 성질이 문제되는 경우 … 228
18 선결문제 … 234
제3-2절 준거법 : 연결점의 확정 / 준거법의 연결방법 … 236
Ⅰ. 연결점 … 236
19 제16조 본국법 … 237
20 제17조 일상거소지법 … 239
21 기타 연결점 … 240
Ⅱ. 준거법의 연결방법 … 241
제3-3절 준거법 : 준거법의 확정 … 242
22 제21조 준거법 지정의 예외 … 242
23 제22조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 245
제3-4절 준거법 : 준거법인 외국법의 적용과 제한(배척) … 252
Ⅰ. 외국법의 적용 … 252
24 제18조 외국법의 적용 … 252
Ⅱ. 적용되는 외국법의 범위 … 256
25 제19조 준거법의 범위 … 256
Ⅲ. 외국법의 적용 제한 … 256
26 제20조 법정지인 대한민국법의 강행적 적용… 256
27 제2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 규정의 적용제한 … 259
제2장 사람 … 264
제1절 국제재판관할 … 264
01 제24조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 264
02 제25조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신설) … 265
제2절 준거법 … 266
Ⅰ. 자연인 … 266
03 제26조 권리능력 / 제27조 실종과 부재 … 266
04 제28조 행위능력 / 제29조 거래보호 … 267
Ⅱ. 법인 및 단체 … 269
05 제30조 법인 및 단체 … 269
제3장 법률행위 … 272
Ⅰ. 법률행위의 방식 … 272
01 제31조 법률행위의 방식 … 272
Ⅱ. 법률행위의 실질 … 275
02 제32조 임의대리 … 275
제4장 물권 … 278
Ⅰ. 물권에 관한 준거법 원칙 … 279
01 제33조 물권의 준거법 … 279
02 제35조 무기명증권의 득실변경 … 282
03 제37조 채권 등에 대한****정담보물권 특례 … 282
Ⅱ. 물건의 소재지 변경과 준거법 … 284
04 제34조 운송수단의 준거법 … 285
05 제36조 이동 중인 물건 … 286
제5장 지식재산권 … 287
제1절 국제재판관할 … 287
01 제10조 지식재산권 등록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신설) … 287
02 제38조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신설) … 288
03 제39조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신설) … 290
제2절 준거법 … 291
04 제4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 291
제6장 채권 … 296
제1절 국제재판관할 … 296
01 제41조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신설) … 296
02 제42조 소비자계약의 특별관할 … 297
03 제43조 근로계약의 특별관할 … 300
04 제44조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303
제2절 준거법 … 307
제2-1절 계약채권 … 307
Ⅰ. 계약채권의 준거법 … 307
05 제45조 당사자 자치 … 307
06 제46조 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 318
Ⅱ.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특례 … 327
07 제47조 소비자계약 … 328
08 제48조 근로계약 … 331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등 … 333
09 제49조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 334
제2-2절 법정채권 … 335
10 제53조 법정채권의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우선 … 335
11 제50조 사무관리 … 336
12 제51조 부당이득 … 338
13 제52조 불법행위(개정) … 340
제2-3절 채권ㆍ채무관계 … 347
Ⅰ. 채권의 대외적 효력 … 348
Ⅱ. 채권ㆍ채무의 이전 … 349
14 제54조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 349
15 제55조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 354
Ⅲ. 채권의 소멸 … 355
제7장 친족 … 356
제1절 국제재판관할 … 356
01 제56조 혼인관계사건의 특별관할(신설) … 356
02 제57조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신설) … 358
03 제58조 양친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신설) … 359
04 제59조 친자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신설) … 360
05 제60조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신설) … 361
06 제61조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신설) … 362
07 제62조 가사조정사건의 관할(신설) … 363
제2절 준거법 … 364
08 제63조 혼인의 성립 … 364
09 제64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 368
10 제65조 부부재산제(혼인의 재산적 효력) … 370
11 제66조 이혼 … 372
12 제67조 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 … 376
13 제68조 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 377
14 제69조 혼인 외의 출생자 … 379
15 제70조 입양 및 파양 … 380
16 제71조 동의 … 382
17 제72조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 382
18 제73조 부양 … 383
19 제74조 그 밖의 친족관계 … 385
20 제75조 후견(개정) … 385
제8장 상속 … 387
제1절 국제재판관할 … 387
01 제76조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신설) … 387
제2절 준거법 … 389
02 제77조 상속 … 389
03 제78조 유언 … 391
제9장 어음ㆍ수표 … 393
제1절 국제재판관할 … 393
01 제79조 어음사건의 특별관할(신설) … 393
제2절 준거법 … 394
02 제80조 행위능력 … 394
03 제81조 수표지급인의 자격 … 394
04 제82조 (어음ㆍ수표행위의) 방식 … 395
05 제83조 어음ㆍ수표행위의 효력 … 396
06 제84조 어음 발행의 원인채권 … 397
07 제85조 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 397
08 제86조 권리의 행사ㆍ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 397
09 제87조 어음 등의 상실ㆍ도난 … 398
10 제88조 수표의 지급지법 … 398
제10장 해상 … 398
제1절 국제재판관할 … 399
01 제89조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신설) … 399
02 제90조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신설) … 400
03 제91조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신설) … 402
04 제92조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신설) … 403
05 제93조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신설) … 404
제2절 준거법 … 405
06 제94조 해상 … 405
07 제95조 선박충돌 … 411
08 제96조 해난구조 … 411
09 부칙 … 412
▒ 부록
국제거래법 관련법률 … 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