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로이어스 형사특별법
도서명:2023 로이어스 형사특별법
저자/출판사:김정철/헤르메스
쪽수:219쪽
출판일:2022-05-30
ISBN:9791156937289
목차
제1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 4
2.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9
3. 단체나 다중의 위력 … 18
4. ‘공동’의 점：무죄사유, ‘폭행’의 점：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사유(주문 - 공소기각, 이유 - 무죄) … 19
5. 소송법적 쟁점과 연계 … 20
6. 제7조의 ‘휴대하여’ … 24
7. 제8조 정당방위 … 24
제2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26
1. 뇌물죄의 가중처벌 … 26
2.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26
3. 특가법(뇌물) … 42
4. 재심과 집행유예 기산일 … 53
5. 재심판결의 기판력 … 54
제3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5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56
2. 재산국외도피죄 … 67
3.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 등 … 68
제4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70
1. 입법취지 … 70
2. 부도 후 발행과 발행 후 부도의 비교 … 70
3.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71
4. 허위신고죄 … 82
5. 수표위조ㆍ변조죄 … 84
제5장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90
1.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vs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 92
2. 판례에서 언급하는 안전확보조치의무의 대체적 판단기준 … 94
3.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구호의무 있음 … 95
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 … 97
5.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구호의무 위반 … 98
제6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100
1. 주체 … 100
2. 요건 … 101
3. 법원의 심리범위와 관련된 문제 … 109
제7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110
1. 입법취지 … 110
2.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과의 관계：상상적 경합 … 11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의 관계：실체적 경합 … 111
4.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 ‘운전’ … 112
제8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114
1. 중앙선 침범행위 … 121
2. 보행자 사고 … 126
3.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 128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 ? 가중처벌(일명 민식이법) … 129
5. 죄수관계 … 130
제9장 도로교통법위반죄 … 132
1. 교통사고 … 132
2. 도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개념：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 여부 판단 … 134
3. 운전의 개념 … 136
4. 차, 자동차등의 개념 … 139
5. 음주운전 … 141
6. 음주측정거부 … 149
7. 무면허운전 … 156
제10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166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168
2. 자금융통행위 … 173
제11장 변호사법위반죄 … 176
1.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 성립 기준 … 176
2. 변호사법 제111조 … 177
제12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 182
1. 주거침입**** … 186
2. 특수강도**** … 187
3. **** 등 ****ㆍ치사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 188
4. 성폭법과 감금죄와의 관계 … 188
5. 합동**** … 189
6. 흉기휴대**** … 189
7. 사실상 친족의 개념 … 190
8. 장애인에 대한 ****ㆍ강제추행 등 … 191
9.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ㆍ강제추행 … 192
10.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 193
11.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 194
12. ‘위계’의 개념 … 199
13. 공소시효를 정지ㆍ연장ㆍ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 201
1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 202
15.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공’ … 204
16.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 위반 … 204
17. 상습강제추행죄의 신설과 소급효 금지 … 205
제13장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208
1. 아동ㆍ청소년착취물의 개념 … 211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ㆍ강제추행 … 214
3.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 215
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15
5.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216
제14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위반죄 … 218
1.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 … 218
2. 공포감ㆍ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 … 221
제15장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 224
1. 입법 취지 … 225
2. 제3자의 비밀대화녹음 … 225
3. 대화의 일방당사자의 비밀녹음 … 226
4. 사인의 비밀녹음의 소송법상 증거능력 판단 … 227
▒ 주요범죄 죄수정리표 … 228
▒ 판례색인 … 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