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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민사법 선택형연습 1: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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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헤르메스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헤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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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신민사법 선택형연습 1: 민법

    9791156937159.jpg

    도서명:2023 신민사법 선택형연습 1: 민법
    저자/출판사:송영곤/헤르메스
    쪽수:668쪽
    출판일:2022-04-30
    ISBN:9791156937159

    목차
    민법총칙 … 2

    법원ㆍ신의칙 … 2
    〈법원(法源)〉 … 2
    〈신의칙〉 … 3
    권리주체①-자연인 … 8
    〈자연인①-권리능력〉 … 8
    〈자연인②-의사능력ㆍ책임능력〉 … 9
    〈자연인③-행위능력〉 … 10
    〈자연인④-부재자〉 … 18
    권리주체②-비영리법인ㆍ비법인사단(재단) … 20
    〈비영리법인①-사단법인〉 … 20
    〈비영리법인②-재단법인〉 … 26
    〈비법인사단①-일반〉 … 28
    〈비법인사단②-종중〉 … 36
    대리 … 38
    〈유권대리〉 … 38
    〈복대리〉 … 44
    〈표현대리〉 … 46
    〈무권대리〉 … 48
    법률행위 목적ㆍ해석 … 53
    〈법률행위목적①-확정성ㆍ가능성ㆍ
    적법성ㆍ사회적 타당성〉 … 53
    〈법률행위목적②-부동산이중매매〉 … 55
    〈법률행위목적③-불공정한 행위〉 … 59
    〈법률행위 해석①-일반〉 … 61
    〈법률행위 해석②-계약의 당사자 결정〉 … 62
    〈법률행위 해석③-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법률관계〉 … 64
    의사표시 … 66
    〈의사표시①-일반〉 … 66
    〈의사표시②-비진의의사표시〉 … 66
    〈의사표시③-통정허위표시〉 … 67
    〈의사표시④-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79
    〈의사표시⑤-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85
    법률행위 부관 … 89
    〈조건〉 … 89
    〈기한〉 … 91
    법률행위 무효ㆍ취소 … 93
    〈법률행위 무효〉 … 93
    〈법률행위 취소〉 … 96
    기간 … 99
    소멸시효①-대상ㆍ기간ㆍ기산점ㆍ효과 … 100
    〈소멸시효와 항변〉 … 100
    〈소멸시효 대상〉 … 101
    〈소멸시효 기산점〉 … 102
    〈소멸시효 기간〉 … 105
    〈소멸시효 완성효과〉 … 111
    소멸시효②-중단ㆍ포기 … 115
    〈소멸시효 중단①-중단사유ㆍ효과ㆍ인적범위〉 … 115
    〈소멸시효 중단②-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 127
    〈소멸시효 포기〉 … 128
    〈소멸시효와 신의칙〉 … 130
    제척기간 … 130

    채권법(1) … 134

    채권의 일반적ㆍ추상적 유형 … 134
    〈특정물채권ㆍ종류채권ㆍ위험부담〉 … 134
    〈금전채권ㆍ이자채권〉 … 141
    〈선택채권〉 … 142
    계약성립 … 146
    동시이행항변권 … 149
    위험부담 … 159
    제3자를 위한 계약 … 159
    매매계약 … 165
    〈과실수취권〉 … 165
    〈매매예약〉 … 166
    〈계약금〉 … 167
    〈매도인의 담보책임〉 … 171
    〈환매〉 … 186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 매매〉 … 186
    〈상가분양계약〉 … 190
    임대차계약 … 191
    〈임대차 일반〉 … 191
    〈임차권의 대항력〉 … 194
    〈임대차보증금〉 … 198
    〈임차권의 양도ㆍ전대차〉 … 204
    〈임대차 종료〉 … 207
    도급계약 … 215
    조합계약 … 224
    기타 전형계약 … 232
    〈증여계약〉 … 232
    〈사용대차계약〉 … 233
    〈위임계약〉 … 233
    〈예금계약〉 … 234
    〈화해계약〉 … 236
    〈교환계약〉 … 237
    〈여행계약〉 … 238
    사무관리 … 241
    부당이득 … 246
    〈침해부당이득〉 … 246
    〈급부부당이득〉 … 251
    〈특수한 유형의 부당이득〉 … 254
    불법행위 … 258
    〈일반론〉 … 258
    〈공작물책임〉 … 261
    〈사용자책임〉 … 264
    〈공동불법행위〉 … 268
    〈기타 특수한 불법행위〉 … 274
    〈불법행위 책임〉 … 276
    〈불법행위책임 소멸시효〉 … 282

    채권법(2) … 286

    변제 … 286
    〈변제일반〉 … 286
    〈변제충당〉 … 287
    〈제3자변제ㆍ구상권ㆍ변제자대위권〉 … 294
    〈대물변제ㆍ대물변제약정〉 … 303
    상계 … 304
    공탁ㆍ경개ㆍ면제ㆍ혼동 … 314
    〈공탁〉 … 314
    〈경개〉 … 316
    채무불이행①-유형 … 318
    〈이행지체〉 … 318
    〈이행불능〉 … 324
    채무불이행②-손해배상청구권ㆍ대상청구권 … 325
    〈손해배상청구권〉 … 325
    〈대상청구권〉 … 329
    채무불이행③-과실상계ㆍ손익상계 … 330
    〈과실상계〉 … 330
    〈손익상계〉 … 333
    채무불이행④-손해배상액의 예정 … 334
    계약해제 … 338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 338
    〈합의해제〉 … 347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ㆍ해지〉 … 349
    〈실권조항〉 … 349
    채권자지체 … 351
    제3자 채권침해 … 352
    채권자대위권 … 353
    〈피보전채권〉 … 353
    〈보전필요성〉 … 356
    〈권리불행사〉 … 358
    〈피대위권리〉 … 358
    〈대항사유〉 … 360
    〈행사방법〉 … 364
    〈효과〉 … 365
    〈소송법 논점〉 … 366
    〈종합문제〉 … 367
    채권자취소권①-소송요건 … 369
    채권자취소권②-본안요건 … 372
    〈피보전채권〉 … 372
    〈사해행위〉 … 374
    〈수익자ㆍ전득자 악의〉 … 378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 형태〉 … 380
    채권자취소권③-효과 … 388
    〈상대적 무효〉 … 388
    〈인적 범위〉 … 392
    지명채권양도 … 395
    〈일반〉 … 395
    〈양도요건ㆍ대항요건〉 … 400
    〈채권양도 경합〉 … 406
    채무인수ㆍ이행인수 … 409
    〈면책적 채무인수〉 … 409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 410
    〈이행인수〉 … 412

    담보법(1)-인적담보 … 418

    연대채무ㆍ부진정연대채무 … 418
    〈연대채무〉 … 418
    〈부진정연대채무〉 … 423
    보증채무 … 429
    〈보증일반〉 … 429
    〈구상권〉 … 434
    〈물상보증인〉 … 440
    〈계속적 보증〉 … 441
    분할채권ㆍ불가분채권 … 442

    담보법(2)-물적담보 … 446

    물상대위권 … 446
    저당권 … 453
    〈일반〉 … 453
    〈제366조 법정지상권〉 … 463
    〈근저당권〉 … 469
    〈공동저당〉 … 474
    〈공동근저당〉 … 485
    유치권 … 487
    〈성립요건〉 … 487
    〈효과〉 … 49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해석ㆍ적용요건〉 … 495
    〈종합〉 … 499
    질권 … 502
    〈동산질권〉 … 502
    〈권리질권〉 … 504
    비전형담보 … 511
    〈가등기담보법 적용〉 … 511
    〈가등기담보법 미적용〉 … 519
    동산ㆍ채권담보법 … 525
    물권법 … 528
    물****설 … 528
    〈물권의 객체〉 … 528
    〈물권법정주의〉 … 53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부동산등기 … 532
    〈보존등기〉 … 532
    〈말소ㆍ말소회복등기〉 … 533
    〈가등기〉 … 537
    〈등기유효요건〉 … 542
    〈중복등기〉 … 545
    〈중간생략등기〉 … 548
    〈무효등기 유용합의〉 … 551
    〈등기효력〉 … 552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변동 … 556
    〈점유〉 … 556
    〈선의취득〉 … 556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562
    물권의 소멸 … 564
    취득시효 … 565
    〈요건①-20년간 점유〉 … 565
    〈요건②-자주점유〉 … 568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완성자의
    권리행사〉 … 57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시효완성자의 이전등기의 효과〉 … 577
    〈부동산등기부취득시효〉 … 579
    〈취득시효 중단〉 … 582
    〈취득시효 종합〉 … 583
    선점ㆍ습득ㆍ발견ㆍ첨부 … 588
    소유권의 범위 … 59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594
    공동소유①-공유 … 605
    〈공유지분〉 … 605
    〈공유물 보존ㆍ관리ㆍ처분 및 부담〉 … 606
    〈공유물방해배제〉 … 607
    〈공유물분할〉 … 612
    〈구분소유적 공유〉 … 615
    공동소유②-합유ㆍ총유 … 618
    명의신탁 … 620
    〈명의신탁 일반〉 … 620
    〈단순명의신탁〉 … 620
    〈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3자간 명의신탁]〉 … 620
    〈계약명의신탁〉 … 623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 630
    〈종중ㆍ부부 명의신탁〉 … 633
    〈명의신탁자ㆍ수탁자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성〉 … 636
    〈명의신탁 종합〉 … 637
    점유권 … 638
    지상권 … 645
    〈지상권 일반〉 … 645
    〈담보지상권〉 … 64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649
    〈분묘기지권〉 … 658
    전세권 …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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