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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형선집: 로이어스 형소법 선택형 집중



도서명:2023 형선집: 로이어스 형소법 선택형 집중
저자/출판사:오제현/헤르메스
쪽수:252쪽
출판일:2022-03-25
ISBN:9791156937036

목차
제1편 총론 … 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2


제1장 소송의 주체 … 2
제1절│법원 … 2
제2절│검사 … 7
제3절│피고인 … 7
제4절│변호인 … 9
제5절│보조인 … 13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14
제1절│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14
제2절│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14
제3절│소송조건 … 15


제3편 수사와 공소 … 16


제1장 수사 … 16
제1절│수사의 의의와 구조 … 16
제2절│수사의 개시 … 20
제3절│임의수사 … 2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31
제1절│체포와 구속 … 31
제2절│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45
제3절│압수ㆍ수색ㆍ검증 … 47
제4절│수사상 증거보전 … 64

제3장 수사의 종결 … 68
제1절│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68
제2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 72

제4장 공소의 제기 … 73
제1절│공소와 공소권 이론 … 73
제2절│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73
제3절│공소제기의 방식 … 73
제4절│공소제기의 효과 … 81
제5절│공소시효 … 81


제4편 공판 … 88


제1장 공판절차 … 88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88
제2절│공판심리의 범위 … 88
제3절│공판절차의 진행 … 100
제4절│공판정의 심리 … 106
제5절│공판기일의 절차 … 107
제6절│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109
제7절│공판절차의 특칙 … 115

제2장 증거 … 124
제1절│증거의 의의와 종류 … 124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 125
제3절│자백배제법칙 … 131
제4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32
제5절│전문법칙 … 144
제6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186
제7절│탄핵증거 … 189
제8절│자백과 보강증거 … 191
제9절│공판조서의 증명력 … 203

제3장 재판 … 204
제1절│재판의 기본개념 … 204
제2절│종국재판 … 204
제3절│재판의 효력 … 212
제4절│소송비용 … 216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 218


제1장 상소 … 218
제1절│상소 통칙 … 218
제2절│항소 … 232
제3절│상고 … 238
제4절│항고 … 239

제2장 비상구제절차 … 240
제1절│재심 … 240
제2절│비상상고 … 248

제3장 특별절차 … 248
제1절│약식절차 … 248
제2절│즉결심판절차 … 251
제3절│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보호 … 252
제4절│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