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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한정민: 한번에 정리하는 민법 > 전문직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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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한정민: 한번에 정리하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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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헤르메스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헤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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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한정민: 한번에 정리하는 민법

    9791156936985.jpg

    도서명:변리사 한정민: 한번에 정리하는 민법
    저자/출판사:최웅구/헤르메스
    쪽수:782쪽
    출판일:2022-02-25
    ISBN:9791156936985

    목차
    개관 : 민법총칙

    PART 01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 2
    제1절 | 민법의 의의 … 2
    Ⅰ. 사법ㆍ일반사법ㆍ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2
    Ⅱ.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 … 2
    제2절 | 민법의 법원 … 3
    Ⅰ. 법원의 의의 … 3
    Ⅱ. 민법의 법원의 종류 … 3
    제3절 | 민법의 해석과 효력 … 6
    Ⅰ. 민법의 해석 … 6
    Ⅱ. 민법의 효력 … 6

    제2장 권리와 의무 … 6
    제1절 |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 6
    Ⅰ. 법률관계 … 6
    Ⅱ. 권리와 의무 … 7
    제2절 | 권리의 종류 … 8
    Ⅰ. 내용에 의한 분류 … 8
    Ⅱ. 권리의 효력(작용)에 의한 분류 … 8
    제3절 | 권리의 충돌과 경합 … 10
    Ⅰ. 권리의 충돌 … 10
    Ⅱ. 권리의 경합 … 10
    제4절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11
    Ⅰ. 권리 행사의 한계 … 11

    제3장 권리의 주체 [Ⅰ] - 자연인 … 19
    제1절 | 총설 … 19
    제2절 | 능력 … 20
    Ⅰ. 권리능력 … 20
    Ⅱ. 행위능력 … 23
    제3절 | 제한능력자 … 24
    Ⅰ. 미성년자 … 24
    Ⅱ.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
    피특정후견인 … 28
    Ⅲ.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31
    제4절 | 주소, 부재와 실종 … 33
    Ⅰ. 주소 … 33
    Ⅱ. 부재 … 35
    Ⅲ. 실종선고 … 37

    제4장 권리의 주체 [Ⅱ] - 법인 … 41
    제1절 | 총설 … 41
    Ⅰ. 법인의 본질 … 41
    Ⅱ. 법인격의 부인 … 41
    Ⅲ. 법인의 종류 … 41
    제2절 | 법인의 성립 … 42
    Ⅰ. 법인설립 일반 … 42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43
    Ⅲ. 재단법인의 설립 … 45
    제3절 | 법인의 능력 … 47
    Ⅰ.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47
    Ⅱ. 법인의 불법행위 … 48
    Ⅲ.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 51
    제4절 | 법인의 기관, 주소 … 54
    Ⅰ. 법인의 기관 … 54
    Ⅱ. 법인의 주소 … 61
    제5절 |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 … 61
    Ⅰ. 정관의 변경 … 61
    Ⅱ. 법인의 소멸 … 64
    제6절 | 법인의 등기, 감독 … 68
    제7절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69
    Ⅰ. 의의 … 69
    Ⅱ. 권리능력 없는 사단 … 69
    Ⅲ. 권리능력 없는 재단 … 75
    제5장 권리의 객체 … 76
    제1절 | 물건 … 76
    Ⅰ. 물건 … 76
    Ⅱ. 물건의 분류 … 77
    Ⅲ. 부동산과 동산 … 78
    Ⅳ. 주물과 종물 … 81
    Ⅴ. 원물과 과실 … 82

    제6장 권리의 변동 [Ⅰ] - 법률행위 … 84
    제1절 | 총설 … 84
    Ⅰ. 권리변동 일반 … 84
    Ⅱ. 법률행위의 의의ㆍ요건 … 86
    제2절 | 법률행위의 해석 … 87
    Ⅰ.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 … 87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87
    Ⅲ.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기준) … 89
    제3절 | 법률행위 내용(목적)의 유효요건 … 90
    Ⅰ. 내용(목적)의 확정 … 90
    Ⅱ. 내용(목적)의 가능 … 90
    Ⅲ. 내용(목적)의 적법 … 91
    Ⅳ. 법률행위 내용(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93

    제7장 권리의 변동 [Ⅱ] - 의사표시 … 99
    제1절 | 총설 … 99
    Ⅰ. 의사표시 … 99
    Ⅱ. 의사표시 이론 … 100
    제2절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101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 101
    Ⅱ.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 … 102
    Ⅲ. 착오 … 106
    제3절 |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12
    Ⅰ.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12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15

    제8장 권리의 변동 [Ⅲ] - 대리 … 118
    제1절 | 총설 … 118
    Ⅰ. 대리의 법적 성질 … 118
    Ⅱ.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 119
    제2절 | 대리의 3면관계 … 120
    Ⅰ. 대리권(본인ㆍ대리인 사이의 관계) … 120
    Ⅱ.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 125
    Ⅲ. 대리의 효과(본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 128
    제3절 | 복대리 … 128
    Ⅰ. 복대리인 … 128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129
    Ⅲ. 복대리의 3면관계 … 130
    Ⅳ. 복대리인의 복임권 … 130
    Ⅴ. 복대리권의 소멸 … 130
    제4절 | 무권대리 … 131
    Ⅰ. 표현대리 일반 … 131
    Ⅱ.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 131
    Ⅲ. 표현대리의 효과 … 136
    Ⅳ. 협의의 무권대리 … 137

    제9장 권리의 변동 [Ⅳ]- 무효ㆍ취소ㆍ소멸시효 … 142
    제1절 | 무효와 취소 … 142
    Ⅰ. 무효 … 142
    Ⅱ. 취소 … 149
    제2절 | 조건과 기한 … 155
    Ⅰ. 총설 … 155
    Ⅱ. 조건 … 156
    Ⅲ. 기한 … 159
    제3절 | 기간 … 161
    Ⅰ. 기간 일반 … 161
    Ⅱ. 기간의 계산방법 … 162
    제4절 | 소멸시효 … 164
    Ⅰ. 총설 … 164
    Ⅱ. 소멸시효의 요건 … 165
    Ⅲ. 시효의 장애(시효의 중단과 정지) … 173
    Ⅳ.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 184


    PART 02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칙 … 192
    제1절 | 물권 일반 … 192
    Ⅰ. 물권의 의의 … 192
    Ⅱ. 물권법정주의 … 194
    제2절 | 물권의 효력 … 195
    Ⅰ. 우선적 효력 … 195
    Ⅱ. 물권적 청구권 … 196
    제3절 | 물권의 변동 … 198
    제1항 총설 … 198
    Ⅰ.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198
    Ⅱ. ‘물권변동과 공시제도의 관계’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199
    제2항 부동산물권의 변동 … 199
    Ⅰ. 물권행위 … 199
    Ⅱ. 제186조의 적용범위 … 201
    Ⅲ.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 오는 등기의 요건 … 202
    Ⅳ.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 208
    제3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 210
    Ⅰ. 부동산등기 … 210
    Ⅱ. 등기의 효력 … 216
    Ⅲ. 입목등기와 명인방법 … 222
    제4항 동산물권의 변동 … 222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222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224
    제5항 물권의 소멸 … 229

    제2장 점유권 … 231
    제1절 | 점유 … 231
    Ⅰ. 점유권 일반 … 231
    Ⅱ. 점유의 개념 … 231
    Ⅲ. 점유의 관념화 … 233
    Ⅳ. 점유의 종류 … 236
    Ⅴ.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241
    제2절 | 점유권의 효력 … 242
    Ⅰ. 점유의 추정적 효력 … 242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243
    Ⅲ. 점유의 보호 … 246
    Ⅳ. 자력구제 … 249
    Ⅴ. 준점유 … 250

    제3장 소유권 … 250
    제1절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250
    Ⅰ.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250
    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251
    Ⅲ. 상린관계 … 254
    제2절 | 소유권의 취득 … 260
    Ⅰ. 취득시효 … 260
    Ⅱ. 무주물선점ㆍ유실물습득ㆍ매장물발견 … 271
    Ⅲ. 첨부(부합ㆍ혼화ㆍ가공) … 273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77
    제3절 | 공동소유 … 280
    Ⅰ. 공동소유 일반 … 280
    Ⅱ. 공유 … 281
    Ⅲ. 합유 … 292
    Ⅳ. 총유 … 294
    Ⅴ. 준공동소유 … 295
    제4절 | 명의신탁 … 295
    Ⅰ. 명의신탁에 관한 종래의 판례이론 … 295
    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1995.7.1. 제정 및 시행) … 298

    제4장 용익물권 … 304
    제1절 | 지상권 … 304
    Ⅰ. 총설 … 304
    Ⅱ. 지상권의 취득 … 306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308
    Ⅳ. 지상권의 효력 … 310
    Ⅴ. 지상권의 소멸 … 311
    Ⅵ. 강행규정 … 312
    Ⅶ. 특수지상권 … 313
    제2절 | 지역권 … 319
    Ⅰ. 총설 … 319
    Ⅱ. 지역권의 취득 … 321
    Ⅲ. 지역권의 효력 … 322
    Ⅳ. 지역권의 소멸 … 323
    Ⅴ. 특수지역권 … 324
    제3절 | 전세권 … 324
    Ⅰ. 전세권의 성질과 취득 … 324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 326
    Ⅲ. 전세권의 효력 … 327
    Ⅳ. 전세권의 소멸 … 330

    제5장 담보물권 … 334
    제1절 | 담보물권 일반 … 334
    제2절 | 유치권 … 335
    Ⅰ. 유치권의 의의 … 335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 336
    Ⅲ. 유치권의 효력 … 340
    Ⅳ. 유치권의 소멸 … 344
    제3절 | 질권 … 345
    제1항 동산질권 … 345
    Ⅰ. 동산질권의 성립 … 345
    Ⅱ. 동산질권의 효력 … 347
    제2항 권리질권 … 352
    Ⅰ. 권리질권 일반 … 352
    Ⅱ. 채권질권 … 352
    제4절 | 저당권 … 356
    Ⅰ. 저당권 일반 … 356
    Ⅱ. 저당권의 성립 … 357
    Ⅲ. 저당권의 효력 … 359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 364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69
    Ⅵ.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370
    Ⅶ. 특수저당권 … 372
    제5절 | 비전형담보 … 380
    Ⅰ. 비전형담보 일반 … 380
    Ⅱ. 매도담보 … 382
    Ⅲ. 가등기담보 … 383
    Ⅳ. 양도담보 … 388
    Ⅴ. 소유권유보부 매매 … 391
    Ⅵ. 동산담보ㆍ채권담보 … 392


    PART 03 채****칙

    제1장 총설 … 398
    제1절 | 채권법 일반 … 398
    제2절 | 채권과 채무 … 398
    Ⅰ. 채권 일반 … 398
    Ⅱ. 채무 … 399

    제2장 채권의 목적 … 401
    제1절 | 총설 … 401
    제2절 |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 402
    Ⅰ. 특정물채권 … 402
    Ⅱ. 종류채권 … 405
    Ⅲ. 금전채권 … 408
    Ⅳ. 이자채권 … 411
    Ⅴ. 선택채권 … 413
    Ⅵ. 임의채권 … 416

    제3장 채권의 효력 … 417
    제1절 | 채권의 기본적 효력 … 417
    제2절 | 채무불이행 일반 … 418
    Ⅰ. 채무불이행의 요건 및 효과 … 418
    Ⅱ.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 … 419
    Ⅲ. 면책특약의 효력 … 422
    Ⅳ. 채무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 … 422
    제3절 | 채무불이행의 유형 … 423
    Ⅰ. 이행지체 … 423
    Ⅱ. 이행불능 … 427
    Ⅲ.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 433
    Ⅳ. 이행거절 … 436
    제4절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438
    Ⅰ. 강제이행 … 438
    Ⅱ. 손해배상 … 438
    제5절 | 채권자지체 … 450
    Ⅰ. 의의 … 450
    Ⅱ. 요건 … 451
    Ⅲ. 효과 … 452
    제6절 | 채권의 대외적 효력 … 452
    Ⅰ. 채권자대위권 … 452
    Ⅱ. 채권자취소권 … 462
    Ⅲ.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476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478
    제1절 | 총설 … 478
    제2절 | 분할채권관계 … 479
    제3절 | 불가분채권관계 … 481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 481
    Ⅱ. 불가분채권의 효력 … 482
    Ⅲ. 불가분채무 … 482
    제4절 | 연대채무 … 484
    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 484
    Ⅱ. 연대채무의 성립 … 485
    Ⅲ. 연대채무의 효력 … 485
    Ⅳ. 부진정연대채무 … 489
    제5절 | 보증채무 … 492
    Ⅰ. 의의 및 성질 … 492
    Ⅱ. 보증채무의 성립 … 493
    Ⅲ. 보증채무의 범위 … 495
    Ⅳ. 보증채무의 효력 … 496
    Ⅴ. 특수보증 … 503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508
    제1절 | 채권양도 … 508
    제1항 채권양도 일반 … 508
    Ⅰ. 채권양도의 의의 … 508
    Ⅱ.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 509
    제2항 지명채권의 양도 … 509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 509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512
    제3항 증권적 채권의 양도 … 518
    Ⅰ. 지시채권의 양도 … 518
    Ⅱ. 무기명채권의 양도 … 521
    Ⅲ. 면책증서(면책증권) … 522
    제2절 | 채무인수 … 522
    Ⅰ. 채무인수 일반 … 522
    Ⅱ. 채무인수의 요건 … 523
    Ⅲ. 채무인수의 효과 … 525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526

    제6장 채권의 소멸 … 529
    제1절 | 변제ㆍ대물변제 … 529
    Ⅰ. 변제 … 529
    Ⅱ. 대물변제 … 544
    제2절 | 공탁 … 547
    Ⅰ. 의의 및 성질 … 547
    Ⅱ. 공탁의 요건 … 547
    Ⅲ. 공탁의 효과 … 549
    Ⅳ. 공탁물회수 … 551
    제3절 | 상계 … 552
    Ⅰ. 상계 일반 … 552
    Ⅱ. 상계의 요건 … 552
    Ⅲ. 상계의 방법 … 558
    Ⅳ. 상계의 효과 … 558
    제4절 | 기타의 소멸원인(경개ㆍ면제ㆍ혼동) … 559
    Ⅰ. 경개(更改) … 559
    Ⅱ. 면제 … 560
    Ⅲ. 혼동 … 561


    PART 04 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칙 … 564
    제1절 | 계약 일반 … 564
    Ⅰ. 계약의 종류 … 564
    Ⅱ. 계약법의 특질 … 567
    제2절 | 계약의 성립 … 567
    Ⅰ. 계약의 공통된 성립요건 … 567
    Ⅱ. 일반계약의 성립 - 청약에 대한 승낙 … 568
    Ⅲ. 교차청약, 의사실현 … 571
    Ⅳ.****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 571
    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576
    제3절 | 계약의 효력 … 578
    제1항 쌍무계약의 효력 … 578
    Ⅰ.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578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 578
    Ⅲ. 위험부담 … 584
    제2항 제3자를 위한 계약 … 586
    Ⅰ. 총설 … 586
    Ⅱ. 성립요건 … 587
    Ⅲ. 효력 … 587
    제4절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590
    Ⅰ.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590
    Ⅱ. 법정해제권 … 592
    Ⅲ.****정해제권 … 601
    Ⅳ. 계약의 해지 … 602

    제2장 계약각칙 … 603
    제1절 | 증여 … 603
    제2절 | 매매 … 607
    제1항 매매일반, 매매의 성립 … 607
    Ⅰ. 매매 일반 … 607
    Ⅱ. 매매의 성립에 관한 특칙 … 608
    제2항 매매의 기본적 효력 … 613
    Ⅰ. 매도인의 의무 … 613
    Ⅱ.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615
    제3항 매도인의 담보책임 … 616
    Ⅰ. 매도인의 담보책임 일반 … 616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 618
    제4항 환매 … 629
    제3절 | 교환 … 631
    제4절 | 소비대차 … 631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 631
    Ⅱ. 소비대차의 성립 … 632
    Ⅲ. 소비대차의 효력 … 633
    Ⅳ. 대물반환(변제)의 예약 … 634
    Ⅴ. 준소비대차 … 635
    제5절 | 사용대차 … 636
    제6절 | 임대차 … 639
    제1항 민법상의 임대차 … 639
    Ⅰ. 임대차의 성립 … 639
    Ⅱ. 임대인의 의무 … 642
    Ⅲ. 임차인의 권리ㆍ의무 … 642
    Ⅳ.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651
    Ⅴ. 보증금ㆍ권리금 … 656
    Ⅵ. 임대차의 종료 … 659
    제2항 특별법상의 임대차 … 660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 660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 669
    제7절 | 고용 … 672
    제8절 | 도급 … 675
    Ⅰ. 도급 일반 … 675
    Ⅱ. 도급의 효력 … 676
    Ⅲ. 도급의 종료 - 도급의 특유한 해제 … 683
    제9절 | 여행계약 … 684
    제10절 | 현상광고 … 687
    제11절 | 위임 … 690
    Ⅰ. 위임 일반 … 690
    Ⅱ. 위임의 효력 … 691
    Ⅲ. 위임의 종료 … 694
    제12절 | 임치 … 696
    제13절 | 조합 … 700
    Ⅰ. 조합 일반 … 700
    Ⅱ. 조합의 성립 … 701
    Ⅲ. 조합의 사무집행 … 702
    Ⅳ. 조합재산의 법률관계 … 704
    Ⅴ. 손익분배 … 707
    Ⅵ. 조합원의 변동, 조합의 해산 및 청산 … 707
    제14절 | 종신정기금 … 712
    제15절 | 화해 … 714
    제3장 사무관리 … 716
    Ⅰ. 사무관리 일반 … 716
    Ⅱ. 성립요건 … 718
    Ⅲ. 사무관리의 효과 … 719
    Ⅳ. 사무관리의 종료 … 721

    제4장 부당이득 … 721
    Ⅰ. 부당이득 일반 … 721
    Ⅱ.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 722
    Ⅲ. 특수한 부당이득 … 725
    Ⅳ. 부당이득의 효과 … 730
    Ⅴ.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 732

    제5장 불법행위 … 734
    제1절 | 불법행위 일반 … 734
    Ⅰ. 불법행위의 의의 … 734
    Ⅱ. 불법행위에서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 734
    제2절 | 일반불법행위 - 성립요건 … 736
    Ⅰ. 고의ㆍ과실 … 736
    Ⅱ. 책임능력 … 737
    Ⅲ. 위법성 … 738
    Ⅳ. 손해의 발생 … 740
    제3절 |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 741
    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741
    Ⅱ. 사용자의 책임 … 742
    Ⅲ.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 747
    Ⅳ.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749
    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750
    제4절 | 기타의 특수불법행위 … 753
    Ⅰ.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753
    Ⅱ. 환경오염책임(공해책임) … 756
    Ⅲ. 제조물책임(제조자책임) … 758
    Ⅳ. 의료과오책임 … 760
    제5절 | 불법행위의 효과 … 762
    Ⅰ. 민법의 규정 … 762
    Ⅱ. 손해배상의 방법 … 763
    Ⅲ. 손해배상의 범위 … 764
    Ⅳ. 손해배상액의 산정 … 765
    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769

    ■ 판례색인 …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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