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형소
도서명:오로형소
저자/출판사:오제현/헤르메스
쪽수:789쪽
출판일:2022-01-30
ISBN:9791156936923
목차
CONTENTS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2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3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6
제1절┃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6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6
Ⅱ. 실체진실주의 … 6
Ⅲ. 적정절차의 원리 … 6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6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6
Ⅰ. 소송구조론 … 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7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7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 10
제1절┃개설 … 10
Ⅰ. 서설 … 10
Ⅱ. 소송주체와 구별 … 10
제2절┃법원 … 11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 11
Ⅱ. 법원의 구성 … 11
Ⅲ. 법원의 관할 … 12
Ⅳ.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6
제3절┃검사 … 37
Ⅰ. 의의와 성격 … 37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 38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40
제4절┃피고인 … 47
Ⅰ. 피고인의 의의 … 47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56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59
Ⅳ. 무죄추정의 원칙 … 61
Ⅴ. 진술거부권 … 65
제5절┃변호인 … 70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 70
Ⅱ. 변호인의 선임 … 70
Ⅲ. 변호인의 지위 … 78
Ⅳ. 변호인의 권한 … 80
제6절┃보조인 … 81
Ⅰ. 의의 … 81
Ⅱ. 보조인의 자격과 권한 … 82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84
제1절┃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84
제2절┃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85
Ⅰ. 소송행위의 주체 … 85
Ⅱ. 소송행위의 내용 … 85
Ⅲ. 소송행위의 방식 … 86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 90
제3절┃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90
Ⅰ. 소송행위의 해석 … 90
Ⅱ.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 90
Ⅲ.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 91
Ⅳ.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 100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100
제4절┃소송조건 … 101
Ⅰ. 소송조건의 의의 … 101
Ⅱ. 소송조건의 종류 … 101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102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 108
제1절┃수사의 기본이론 … 108
Ⅰ. 수사의 의의 … 108
Ⅱ.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 110
Ⅲ. 수사의 구조 … 117
Ⅳ. 수사의 조건 … 117
제2절┃수사의 개시 … 124
Ⅰ. 수사의 단서 … 124
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개시 … 125
Ⅲ. 변사자의 검시 … 125
Ⅳ. 불심검문 … 126
Ⅴ. 고소 … 131
Ⅵ. 고발 … 150
Ⅶ. 자수 … 152
제3절┃임의수사 … 153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153
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이하 신설된 수사준칙 규정에 따른 내용) … 172
Ⅲ. 임의수사의 방법 … 17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88
제1절┃강제처분 … 188
제2절┃체포와 구속 … 188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 188
Ⅱ. 피의자의 체포 … 190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204
Ⅳ.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215
Ⅴ. 보석 … 221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226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229
제3절┃압수ㆍ수색ㆍ검증 … 235
Ⅰ. 대물적 강제처분 … 235
Ⅱ. 압수와 수색 … 241
Ⅲ. 수사상의 검증 … 273
Ⅳ. 수사상 감정유치 … 283
제4절┃수사상의 증거보전 … 285
Ⅰ. 서설 … 285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 285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294
제1절┃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294
Ⅰ. 수사종결의 의의 … 294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 294
Ⅲ. 검사의 종결처분 … 297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 300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301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302
제2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 310
Ⅰ. 의의 … 310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310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313
CHAPTER 04 공소의 제기 … 318
제1절┃공소와 공소권 이론 … 318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 318
Ⅱ. 공소권의 이론 … 318
Ⅲ. 공소권남용이론 … 318
제2절┃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322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322
Ⅱ. 공소의 취소 … 323
제3절┃공소제기의 방식 … 325
Ⅰ. 공소장의 제출 … 325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328
Ⅲ. 공소장일본주의 … 337
제4절┃공소제기의 효과 … 341
Ⅰ. 공소제기의 의의 … 341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341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42
제5절┃공소시효 … 345
Ⅰ. 의의 … 345
Ⅱ. 공소시효의 기간 … 346
Ⅲ. 공소시효의 정지 … 349
Ⅳ. 공소시효의 완성 … 354
Ⅴ. 공소시효 관련 특례 … 354
제4편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 358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58
Ⅰ. 공판절차의 의의 … 358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58
제2절┃공판 심리의 범위 … 359
Ⅰ. 심판의 대상 … 359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 360
Ⅲ. 공소장변경 … 360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376
제3절┃공판절차의 진행 … 387
Ⅰ. 공판준비절차 … 387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 388
Ⅲ.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 389
Ⅳ.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 394
제4절┃공판정의 심리 … 395
Ⅰ. 공판정의 구성 … 395
Ⅱ. 소송지휘권 … 405
Ⅲ. 법정경찰권 … 405
제5절┃공판기일의 절차 … 406
Ⅰ. 모두절차 … 406
Ⅱ. 사실심리절차 … 408
Ⅲ. 판결의 선고 … 415
제6절┃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416
Ⅰ. 증인신문 … 416
Ⅱ. 감정ㆍ통역ㆍ번역 … 436
Ⅲ. 검증 … 436
제7절┃공판절차의 특칙 … 437
Ⅰ. 간이공판절차 … 437
Ⅱ. 공판절차의 정지 … 440
Ⅲ. 공판절차의 갱신 … 442
Ⅳ.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재개 … 444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445
CHAPTER 02 증거 … 456
제1절┃증거의 의의와 종류 … 456
Ⅰ. 증거의 의의 … 456
Ⅱ. 증거의 종류 … 456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458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 459
Ⅰ. 증거재판주의 … 459
Ⅱ. 거증책임 … 465
Ⅲ. 자유심증주의 … 468
제3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79
제4절┃자백배제법칙 … 495
제5절┃전문법칙 … 505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505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511
Ⅲ. 진술의 임의성 … 566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568
Ⅴ. ****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578
제6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581
제7절┃탄핵증거 … 591
제8절┃자백보강법칙 … 598
제9절┃공판조서의 증명력 … 609
CHAPTER 03 재판 … 614
제1절┃재판 일반 … 614
Ⅰ. 재판의 의의 … 614
Ⅱ. 재판의 종류 … 614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 615
제2절┃종국재판 … 620
Ⅰ. 유죄판결 … 620
Ⅱ. 무죄판결 … 623
Ⅲ. 관할위반의 판결 … 626
Ⅳ. 공소기각의 재판 … 627
Ⅴ. 면소판결 … 631
Ⅳ.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633
제3절┃재판의 효력 … 634
Ⅰ. 재판의 확정 … 634
Ⅱ. 재판의 확정력 … 635
Ⅲ. 기판력 … 635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 648
제1절┃상소 일반 … 648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648
Ⅱ. 상소권 … 649
Ⅲ. 상소의 이익 … 655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 659
Ⅴ. 일부상소 … 663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672
Ⅶ. 형종 상향의 금지 … 685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 686
제2절┃항소 … 690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 690
Ⅱ. 항소이유 … 691
Ⅲ. 항소심의 절차 … 692
제3절┃상고 … 709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 709
Ⅱ. 상고이유 … 709
Ⅲ. 상고심의 절차 … 712
Ⅳ. 비약적 상고 … 718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720
제4절┃항고 … 721
Ⅰ. 항고의 의의 … 721
Ⅱ. 항고의 종류 … 721
Ⅲ. 항고심의 절차 … 725
Ⅳ. 준항고 … 726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730
제1절┃재심 … 730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730
Ⅱ. 재심사유 … 733
Ⅲ. 재심개시절차 … 744
Ⅳ. 재심심판절차 … 750
제2절┃비상상고 … 754
Ⅰ. 의의 … 754
Ⅱ. 비상상고의 대상 … 754
Ⅲ. 비상상고의 이유 … 756
Ⅳ. 비상상고의 절차 … 758
CHAPTER 03 특별절차 … 762
제1절┃약식절차 … 762
Ⅰ. 의의 … 762
Ⅱ.****식명령의 청구 … 762
Ⅲ.****식절차의 심판 … 763
Ⅳ. 정식재판의 청구 … 765
제2절┃즉결심판절차 … 768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768
Ⅱ. 즉결심판의 청구 … 768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769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771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 772
▒ 판례색인 … 7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