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민법강의: 재산법
도서명:논점민법강의: 재산법
저자/출판사:송영곤/헤르메스
쪽수:1467쪽
출판일:2022-01-01
ISBN:9791156936879
목차
제1부 민법총설 2
■ 제1관 민법의 법원(法源) 2
Ⅰ. 개념 2
Ⅱ. 법원 2
■ 제2관 신의칙 4
Ⅰ. 서설 4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4
Ⅲ.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칙 5
Ⅳ. 적용 요건 5
Ⅴ.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파생원리) 5
Ⅵ. 신의칙의 한계 10
Ⅶ. 적용범위 10
제2부 재산법 13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13
제1장 자연인 14
제1절 자연인의 능력 14
■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ㆍ사망) 14
Ⅰ. 의의 14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14
■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16
Ⅰ. 개관 16
Ⅱ.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16
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해석론 17
■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ㆍ책임능력 18
Ⅰ. 의사능력(=판단능력) 18
Ⅱ.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19
■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20
Ⅰ. 개관 20
Ⅱ. 미성년자 21
Ⅲ. 피성년후견인 29
Ⅳ. 피한정후견인 31
Ⅴ. 피특정후견인 34
Ⅵ. 심판사이의 관계 35
■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36
Ⅰ. 개관 36
Ⅱ. 제한능력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 36
Ⅲ. 제한능력자의 반환의무 범위에 관한 특칙 38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40
■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40
Ⅰ. 서설 40
Ⅱ. 부재자관재인의 성격ㆍ권한 및 가정법원에 의한 통제방식(=기본권한 설정+권한범위 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41
Ⅲ. 부재자관재인의 직무(의무) 및 비용ㆍ보수청구권 43
Ⅳ. 부재자관재인 선임결정 취소 43
Ⅴ. 부재자 실종선고와 관련된 논점 44
■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45
Ⅰ. 서설 45
Ⅱ. 실종선고의 요건 46
Ⅲ. 실종선고의 효과 47
Ⅳ. 실종선고의 취소 48
제2장 법인ㆍ비법인단체 52
제1절 법인 52
■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ㆍ소멸ㆍ법인등기 52
Ⅰ. 법인 52
Ⅱ.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52
Ⅲ.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52
Ⅳ.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55
Ⅴ. 법인의 소멸 56
Ⅵ. 법인등기 60
■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62
Ⅰ. 서설 62
Ⅱ. 논의의 전제(재산출연행위의 법적성질) 62
Ⅲ. 재단법인 설립이 「생전처분」으로 이루어진 경우 62
Ⅳ. 재단법인 설립이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63
■ 제2관 법인의 능력 65
Ⅰ. 법인의 권리능력 65
Ⅱ. 법인의 행위능력 66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66
■ 제3관 법인의 기관 69
Ⅰ. 법인의 기관 69
Ⅱ. 이사(집행기관) 69
Ⅲ. 임시이사ㆍ특별대리인ㆍ직무대행자 79
Ⅳ. 사단법인 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 81
Ⅴ. 감독기관(감사) 85
■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86
Ⅰ. 정관 86
Ⅱ. 정관의 변경 86
■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88
Ⅰ. 관련법상 처분행위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88
Ⅱ.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무단처분행위 90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ㆍ재단) 91
■ 제1관 비법인사단 91
Ⅰ. 총설 91
Ⅱ. 성립요건 91
Ⅲ. 법적 지위 92
Ⅳ. 비법인사단의 구체적인 형태 95
■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 98
Ⅰ. 의의 98
Ⅱ. 종중의 구성 98
Ⅲ. 종중원의 자격 99
Ⅳ. 종중의 제사주재자 및 대표기관 99
Ⅴ. 종중회의 100
Ⅵ. 종중재산(상세한 내용은 ‘총유’ 항목 참조). 103
Ⅶ. 등기능력 등 103
Ⅷ. 종중유사단체 103
■ 제2관 비법인재단 105
Ⅰ. 개념 105
Ⅱ. 당사자능력 인정 105
Ⅲ. 재산귀속관계 105
제3장 대리 106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106
■ 제1관 대리행위 일반론 106
Ⅰ. 대리의 의의 106
Ⅱ.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106
Ⅲ. 대리주장과 변론주의 관계 107
Ⅳ.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문제 107
■ 제2관 대리권(본인ㆍ대리인 사이의 관계) 108
Ⅰ. 총설 108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08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10
Ⅳ. 대리권의 소멸 112
■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113
Ⅰ. 개관 113
Ⅱ. 현명주의(顯名主義) 113
Ⅲ. 대리행위의 하자 116
Ⅳ. 대리인의 능력 116
■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117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제114조) 117
Ⅱ. 대리권남용 117
■ 제5관 복대리 120
Ⅰ. 총설 120
Ⅱ.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책임 120
Ⅲ. 복대리의 내용 121
Ⅳ. 복대리권의 소멸 123
제2절 표현대리 124
Ⅰ. 총설 124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124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126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 130
Ⅴ. 표현대리의 효과 132
제3절 무권대리 134
■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134
Ⅰ. 개관 134
Ⅱ. 본인이 추인한 경우의 법률관계 134
Ⅲ. 본인이 추인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136
Ⅳ. 상대방의 최고권ㆍ철회권 140
■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141
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141
Ⅱ.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제136조) 141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143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144
제1절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144
Ⅰ. 목적의 확정성 144
Ⅱ. 목적의 실현가능성 144
제2절 목적의 적법성 149
Ⅰ. 서설 149
Ⅱ. 강행법규 149
Ⅲ. 단속법규 151
Ⅳ. 주요 판례 사례 151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53
■ 제1관 일반론 153
Ⅰ. 반사회적 법률행위 153
Ⅱ.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153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및 적용범위 157
Ⅳ. 불공정한 법률행위 158
■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161
Ⅰ. 서설 161
Ⅱ.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대법원의 입장) 161
Ⅲ.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62
Ⅳ.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62
Ⅴ.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162
■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163
Ⅰ. 서설 163
Ⅱ. 반사회적 무효론 163
Ⅲ. 반사회적 무효론의 문제점 164
Ⅳ. 반사회적 무효론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의 모색 165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166
제1절 일반론 166
Ⅰ. 총설 166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66
Ⅲ. 법률행위해석의 소송상의 문제점 171
제2절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172
Ⅰ. 계약당사자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172
Ⅱ. 구체적인 판례사례 검토 173
제3장 의사표시 178
제1절 총설 178
Ⅰ. 서설 178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78
Ⅲ. 의사표시 본질론 180
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80
제2절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184
■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184
Ⅰ. 서설 184
Ⅱ. 요건 184
Ⅲ. 효과 187
Ⅳ. 적용범위 188
■ 제2관 통정허위표시 189
Ⅰ. 서설 189
Ⅱ. 요건 189
Ⅲ. 효과 190
Ⅳ. 적용범위 196
Ⅴ. 대리인이 본인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한 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126조 및 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 여부 197
Ⅵ. 은닉행위 198
■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99
Ⅰ. 서설 199
Ⅱ. 착오의 유형 199
Ⅲ. 착오에 따른 법률행위의 취소 204
Ⅳ. 적용범위 207
Ⅴ. 타제도와의 관계 208
Ⅵ. 당사자 쌍방의 착오(공통착오) 209
■ 제4관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10
Ⅰ. 서설 210
Ⅱ. 요건 210
Ⅲ. 효과 212
Ⅳ. 적용범위 214
Ⅴ. 타제도와의 관계 214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ㆍ기한) 216
제1절 법률행위의 조건 216
Ⅰ. 의의 216
Ⅱ. 조건의 종류 216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217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219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220
제2절 법률행위의 기한 222
Ⅰ. 기한의 의의 222
Ⅱ. 기한의 종류 222
Ⅲ.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23
Ⅳ.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ㆍ이행기ㆍ이행지체 기산점(「소멸시효 기산점」 항목 참조) 223
Ⅴ.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223
Ⅵ. 기한의 이익 224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ㆍ취소 226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226
■ 제1관 무효 일반론 226
Ⅰ. 서설 226
Ⅱ. 무효의 종류 226
Ⅲ. 무효의 효과 227
■ 제2관 일부무효 228
Ⅰ. 서설 228
Ⅱ.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가능성 228
Ⅲ. 전부무효 혹은 잔부유효의 판정기준 228
Ⅳ. 적용범위 229
■ 제3관 무효행위의 추인 232
Ⅰ. 서설 232
Ⅱ. 「비소급적」 추인(제139조) 232
Ⅲ. 「소급적」 추인(해석론) 233
Ⅳ. 관련문제 234
■ 제4관 무효행위의 전환 235
Ⅰ. 서설 235
Ⅱ. 요건 235
Ⅲ. 효과(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 발생) 236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237
Ⅰ. 서설 237
Ⅱ. 취소권자 237
Ⅲ. 취소의 방법 및 권리행사기간 238
Ⅳ. 취소의 효과 239
Ⅴ. 취소권의 소멸사유 239
제6장 기간 242
Ⅰ. 서설 242
Ⅱ. 기간의 계산방법 242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 (소멸시효ㆍ제척기간ㆍ권리실효) 244
제1절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ㆍ기산점ㆍ소멸시효기간) 244
■ 제1관 개관 244
Ⅰ. 서설 244
Ⅱ. 소송상 소멸시효 주장의 형태 244
■ 제2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47
Ⅰ. 서설 247
Ⅱ. 채권(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 247
Ⅲ. 물권 249
Ⅳ. 형성권 249
■ 제3관 소멸시효의 기산점(기산일) 250
Ⅰ. 서설 250
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250
Ⅲ. 기산점의 구체적 검토 252
■ 제4관 소멸시효기간 256
Ⅰ. 소멸시효기간의 배제ㆍ연장ㆍ가중 및 단축ㆍ경감 256
Ⅱ.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256
Ⅲ. 기타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266
제2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67
Ⅰ. 시효완성의 원용이 필요한지 여부 267
Ⅱ. 시효완성효과의 범위 269
제3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중단ㆍ정지 270
■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270
Ⅰ. 서설 270
Ⅱ. 시효중단의 사유 270
Ⅲ. 시효중단의 효력 288
■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291
제4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292
Ⅰ. 개념 292
Ⅱ. 시효완성 전의 포기 292
Ⅲ. 시효완성 후의 포기 292
제5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신의칙 위반 295
Ⅰ.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295
Ⅱ.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제한 문제 295
제6절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297
■ 제1관 제척기간 297
Ⅰ. 개념 297
Ⅱ. 법적 성질 297
Ⅲ. 소멸시효와의 관계 298
Ⅳ. 형성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에 대한 당사자****정의 효력 300
■ 제2관 권리의 실효 301
Ⅰ. 서설 301
Ⅱ. 요건 301
Ⅲ. 관련판례 301
제3편 채권관계(1) 304
제1장 채권의 일반적ㆍ추상적 유형 306
제1절 특정물채권 306
Ⅰ. 특정물채권 306
Ⅱ. 채무자의 보존의무(보관의무) 및 인도의무 306
Ⅲ. 목적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307
제2절 종류채권 309
Ⅰ. 서설 309
Ⅱ. 목적물의 품질 309
Ⅲ. 특정(집중) 310
Ⅳ. 목적물 멸실ㆍ훼손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종류채무와 급부위험ㆍ물건위험 부담 혹은 채무자의 조달의무 문제) 311
제3절 금전채권 312
Ⅰ. 의의 312
Ⅱ. 종류 312
Ⅲ. 금전채무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314
Ⅳ. 소송법상 논점 318
제4절 이자채권 319
Ⅰ. 이자의 개념 319
Ⅱ. 이자채권의 종류와 원본채권과의 관계 319
Ⅲ.****정이자의 제한(이자제한법) 320
Ⅳ. 이자소구와 처분권주의 323
제5절 선택채권 324
Ⅰ. 서설 324
Ⅱ. 선택채권의 특정(집중) 324
제2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1) 328
제1절 분할채권관계 328
Ⅰ. 서설 328
Ⅱ. 분할채권관계의 성립요건 328
Ⅲ. 효력 330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331
Ⅰ. 서설 331
Ⅱ. 불가분채권 331
Ⅲ. 불가분채무 332
Ⅳ. 가분채권 혹은 가분채무로의 변경 334
제3장 계약일반론 336
제1절 계약의 성립유형 336
Ⅰ.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성립 336
Ⅱ. 기타 계약성립 유형 340
Ⅲ.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계약구속력과 관련된 문제 341
제2절****관에 의한 계약성립과 사법적 통제 342
Ⅰ. 서설 342
Ⅱ.****관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통제 342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52
■ 제1관 일반론(제535조 해석론) 352
Ⅰ. 서설 352
Ⅱ. 「계약목적의 원시적 불능」과 체약상과실책임(제535조) 352
Ⅲ. 제535조의 확대운용에 관한 논의(보호의무론) 354
■ 제2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책임 355
Ⅰ. 서설 355
Ⅱ.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355
Ⅲ. 요건 355
Ⅳ. 책임범위 356
제4절 쌍무계약 357
■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357
Ⅰ. 개념 357
Ⅱ. 쌍무계약의 견련성(牽聯性) 357
■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358
Ⅰ. 서설 358
Ⅱ. 요건 358
Ⅲ. 효과 362
Ⅳ. 쌍무계약 이외의 영역에서의 동시이행항변권 367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372
■ 제3관 물건(급부)위험부담 및 대가(반대급부)위험부담 373
Ⅰ. 물건(급부)의 위험부담 373
Ⅱ. 대가(반대급부)의 위험부담 373
제5절 제3자를 위한 계약 376
Ⅰ. 서설 376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3면관계 376
Ⅲ. 성립요건 377
Ⅳ. 효과 379
Ⅴ. 적용범위 381
제4장 구체적 계약유형 382
제1절 매매계약 382
■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382
Ⅰ. 서설 382
Ⅱ. 매매의 성립 382
Ⅲ. 매매의 효력 383
Ⅳ. 특수한 형태의 매매 386
■ 제2관 매매예약 388
Ⅰ. 의의 388
Ⅱ. 예약의 성립요건 388
Ⅲ. 종류 388
Ⅳ. 민법상 예약(=일방예약) 388
■ 제3관 계약금 390
Ⅰ. 서설 390
Ⅱ. 계약금계약 390
Ⅲ. 「증약금」으로서의 계약금(證約契約金) 391
Ⅳ.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解約契約金) 391
Ⅴ.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항목과 같이 종합정리) 393
■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394
Ⅰ. 서설 394
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제569조, 제570조, 제571조) 396
Ⅲ.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제572조, 제573조) 400
Ⅳ. 목적물의 수량부족ㆍ일부멸실의 경우(제574조) 401
Ⅴ.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제575조) 403
Ⅵ. 저당권ㆍ전세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제576조) 404
Ⅶ.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제580조, 제581조, 제582조) 405
Ⅷ.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제578조) 409
Ⅸ.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9조) 412
Ⅹ. 담보책임과 동시이행(제572조～제575조, 제580조, 제581조에 제536조 준용; 제583조) 412
?.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및 면책약관 412
?. 다른 제도와의 관계 412
■ 제4-1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본질론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 414
Ⅰ. 담보책임의 본질론 414
Ⅱ.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문제 416
■ 제5관 환매 418
Ⅰ. 서설 418
Ⅱ. 환매의 요건 419
Ⅲ. 환매권의 양도 및 소멸 419
Ⅳ. 환매의 실행 420
Ⅴ. 환매의 효과 420
Ⅵ. 공유지분의 환매 420
■ 제6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421
Ⅰ. 서설 421
Ⅱ.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설) 421
Ⅲ. 유동적 무효에서의 구체적인 법률관계 421
■ 제7관 농지매매 428
Ⅰ.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소재지 관서의 증명) 428
Ⅱ. 현행 농지법에서의 농지매매(농지취득자격증명) 429
■ 제8관 소유권유보부매매 430
Ⅰ. 서설 430
Ⅱ. 법적 성질(물권적 기대권설 혹은 정지조건부소유권이전설) 430
Ⅲ.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성립요건 430
Ⅳ. 소유권유보부매매의 효력 431
Ⅴ. 소유권유보의 소멸 433
제2절 임대차계약 434
■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 434
Ⅰ. 서설 434
Ⅱ. 민법상 임대차 435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택임대차 규율 443
Ⅳ.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임대차의 규율 447
■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455
Ⅰ. 서설 455
Ⅱ. 대항력의 취득요건 455
Ⅲ. 대항력의 내용 467
Ⅳ. 건물임차권 대항력의 한계 472
■ 제3관 임대차보증금 473
Ⅰ. 서설 473
Ⅱ. 보증금계약의 체결 474
Ⅲ. 보증금의 효력 474
Ⅳ.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478
Ⅴ. 임대차보증금 반환순위의 보호(우선변제권) 482
■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493
Ⅰ. 임차권의 양도 493
Ⅱ. 임차권의 전대 496
■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503
Ⅰ. 개관 503
Ⅱ.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503
Ⅲ. 비용상환 및 부속물의 처리 508
Ⅳ. 토지임대차와 지상물매수청구권 514
Ⅴ.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혹은 그 방해행위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519
제3절 도급계약 520
Ⅰ. 서설 520
Ⅱ. 효력 520
Ⅲ. 도급의 종료원인 529
Ⅳ. 관련문제 530
제4절 조합계약 533
Ⅰ. 민법상 조합 533
Ⅱ. 조합의 성립(조합계약) 534
Ⅲ. 조합의 효력 536
Ⅳ. 조합의 해산ㆍ청산 546
제5절 위임계약 550
Ⅰ. 서설 550
Ⅱ. 위임의 효력 550
Ⅲ. 위임의 종료 554
제6절 임치계약 556
■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556
Ⅰ. 의의 556
Ⅱ. 임치의 효력 556
Ⅲ. 임치의 종료 558
Ⅳ. 특수한 임치 558
■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560
Ⅰ. 법적 성질 560
Ⅱ. 예금계약 성립시기 560
Ⅲ. 타인명의의 예금계약과 예금주의 결정(「계약당사자 결정(확정)」 항목 참조) 561
Ⅳ.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561
Ⅴ. 착오에 의한 송금 563
제7절 증여계약 565
Ⅰ. 서설 565
Ⅱ. 증여의 효력 565
Ⅲ. 특수한 형태의 증여 569
제8절 소비대차계약 571
Ⅰ. 서설 571
Ⅱ. 소비대차의 성립 571
Ⅲ. 소비대차의 효력 572
Ⅳ. 준소비대차 573
제9절 화해계약 575
Ⅰ. 서설 575
Ⅱ. 성립요건 575
Ⅲ. 화해의 창설적 효력 576
Ⅳ. 화해계약의 무효ㆍ취소ㆍ해제 576
Ⅴ. 화해와 후발적 손해와의 관계 578
Ⅵ. 증명책임 578
제10절 나머지 전형계약 579
Ⅰ. 교환계약 579
Ⅱ. 사용대차계약 579
Ⅲ. 고용계약 581
Ⅳ. 여행계약(2016. 2. 4. 시행) 582
Ⅴ. 현상광고(懸賞廣告) 583
Ⅵ. 종신정기금계약 585
제5장 법정채권관계 586
제1절 사무관리 586
Ⅰ. 서설 586
Ⅱ. 성립요건 587
Ⅲ. 효과 590
제2절 부당이득 593
■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593
Ⅰ. 서설 593
Ⅱ. 부당이득 요건 596
■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609
Ⅰ. 부당이득의 반환 609
Ⅱ. 반환범위 615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ㆍ소멸시효 620
■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621
Ⅰ. (협의의) 비채변제(非債辨濟) 621
Ⅱ. 변제기 이전의 변제 622
Ⅲ. 타인채무의 변제 622
Ⅳ.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 623
제3절 불법행위 628
■ 제1관 불법행위 유형(1)-일반불법행위ㆍ감독자책임ㆍ도급인책임ㆍ동물점유책임 628
Ⅰ. 일반불법행위 628
Ⅱ. 감독자책임(제755조) 635
Ⅲ. 도급인책임(제757조) 637
Ⅳ. 동물점유책임(제759조) 637
■ 제2관 불법행위 유형(2)-공작물책임 638
Ⅰ. 서설 638
Ⅱ. 요건 639
Ⅲ. 손해배상책임자 641
■ 제3관 불법행위 유형(3)-사용자책임 642
Ⅰ. 서설 642
Ⅱ. 사용자책임의 요건 643
Ⅲ. 배상책임 647
Ⅳ. 구상관계 647
Ⅴ.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관계 648
■ 제4관 불법행위 유형(4)-공동불법행위 649
Ⅰ. 서설 649
Ⅱ. 공동불법행위의 구체적 유형 649
Ⅲ.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651
Ⅳ.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652
■ 제5관 불법행위 유형(5)-명예훼손 654
Ⅰ. 서설 654
Ⅱ. 성립요건 655
Ⅲ. 효과 660
■ 제6관 불법행위 유형(6)-자동차손해배상책임 664
Ⅰ. 서설 664
Ⅱ. 요건 664
Ⅲ. 효과 672
■ 제7관 불법행위 유형(7)-제조물책임 676
Ⅰ. 서설 676
Ⅱ. 제조물책임법의 제정(2002. 7. 1. 시행)과 그 내용 676
■ 제8관 불법행위 유형(8)-의료과오책임 683
Ⅰ. 서설 683
Ⅱ. 의료과오와 채무불이행책임 683
Ⅲ. 의료과오와 불법행위책임 683
Ⅳ. 관련문제-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술비 등 청구 가능성 여부(소극) 691
■ 제9관 불법행위의 효과 692
Ⅰ. 손해배상의 방법 692
Ⅱ. 손해배상의 산정(손해3분설) 692
Ⅲ. 손해배상의 범위 698
Ⅳ.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700
Ⅴ. 태아의 권리능력인정(제762조) 701
Ⅵ. 배상액의 감경청구 701
Ⅶ.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701
Ⅷ.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 705
제4편 채권관계(2) 706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708
제1절 변제 708
■ 제1관 변제 일반론 708
Ⅰ. 서설 708
Ⅱ. 변제자 709
Ⅲ. 변제수령자 712
Ⅳ. 변제제공 717
Ⅴ. 변제목적물에 관한 특칙 720
Ⅵ. 변제의 장소 720
Ⅶ. 변제의 시기 720
Ⅷ. 변제비용의 부담 721
Ⅸ. 변제의 증거 721
Ⅹ. 변제충당(제3관 참조) 721
■ 제2관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722
Ⅰ. 서설 722
Ⅱ. 변제자대위의 요건 722
Ⅲ. 효과 725
■ 제3관 변제충당 738
Ⅰ. 서설 738
Ⅱ. 변제충당의 적용범위 738
Ⅲ. 합의충당(合意充當) 738
Ⅳ. 지정충당(指定充當) 739
Ⅴ. 법정충당(法定充當) 741
Ⅵ. 비용ㆍ이자ㆍ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743
Ⅶ.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 744
■ 제4관 대물변제 745
Ⅰ. 서설 745
Ⅱ. 요건 746
Ⅲ. 효과 747
Ⅳ. 대물변제약정 748
■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750
Ⅰ. 당사자****정의 해석 750
Ⅱ. 어음ㆍ수표의 교부와 기존채무의 변제기한 유예 751
Ⅲ. 기존 원인채권과 어음ㆍ수표채권이 병존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ㆍ이행지체 문제 751
Ⅳ. 소멸시효 중단 752
제2절 상계 753
Ⅰ. 서설 753
Ⅱ. 상계적상(相計適狀) 754
Ⅲ. 상계의 방법 768
Ⅳ. 상계의 효과 769
Ⅴ. 상계계약 771
제3절 공탁 773
Ⅰ. 서설 773
Ⅱ. 공탁의 요건 773
Ⅲ. 공탁의 효과 778
Ⅳ. 공탁물의 회수 782
Ⅴ. 채권자불확지 공탁ㆍ집행공탁ㆍ혼합공탁의 구별 및 처리절차 784
제4절 경개 786
Ⅰ. 서설 786
Ⅱ. 성립요건 786
Ⅲ. 효과 789
Ⅳ. 경개계약의 해제 791
Ⅴ. 유사제도 792
제5절 면제ㆍ혼동 793
Ⅰ. 면제 793
Ⅱ. 혼동 793
제2장 채무불이행 794
제1절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 794
Ⅰ. 개관 794
Ⅱ. 채권의 기본적 효력 794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797
■ 제1관 이행지체 797
Ⅰ. 서설 797
Ⅱ. 요건 797
Ⅲ. 이행지체 효과 804
Ⅳ. 이행지체의 종료 804
■ 제1-1관 이행보조자 805
Ⅰ. 서설 805
Ⅱ. 이행보조자 개념 805
Ⅲ. 이행보조자 유형 806
Ⅳ. 이행보조자 귀책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807
Ⅴ. 효과 808
Ⅵ. 적용범위 808
■ 제2관 이행불능 809
Ⅰ. 개념 809
Ⅱ. 요건 809
Ⅲ. 효과 814
■ 제2-1관 대상청구권 815
Ⅰ. 의의 815
Ⅱ. 요건 815
Ⅲ. 효과 817
Ⅳ. 다른 제도와의 경합문제 818
■ 제3관 불완전이행 819
Ⅰ. 서설 819
Ⅱ.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819
Ⅲ. 부수적 의무위반(附隨的 義務違反) 821
Ⅳ. 보호의무위반(保護義務違反) 824
■ 제4관 이행거절 825
Ⅰ. 서설 825
Ⅱ. 이행거절의 판단기준 825
Ⅲ. 이행거절의 종료(이행거절의사의 철회) 826
Ⅳ. 이행거절의 효력 826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손해배상 828
■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828
Ⅰ. 손해 및 손해발생 828
Ⅱ. 손해배상청구권 832
Ⅲ.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준 832
■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841
Ⅰ. 서설 841
Ⅱ. 신뢰이익 배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841
Ⅲ. 신뢰이익 배상의 범위 842
■ 제3관 과실상계 843
Ⅰ. 서설 843
Ⅱ. 채권자ㆍ피해자의 과실 843
Ⅲ. 제3자의 과실 문제 844
Ⅳ. 과실상계의 효과 846
Ⅴ. 적용범위 848
■ 제4관 손익상계 850
Ⅰ. 서설 850
Ⅱ. 공제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주요 사례 850
■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854
Ⅰ. 서설 854
Ⅱ. 성립요건 854
Ⅲ.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발생 855
Ⅳ.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내용 및 다른 수단과의 관계 857
Ⅴ.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858
Ⅵ. 손해배상예정액의 증액 860
Ⅶ. 관련법률과의 관계 혹은 적용범위 860
Ⅷ. 위약금 및 계약금과의 관련성 861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계약해제ㆍ해지 863
■ 제1관 계약의 해제 863
Ⅰ. 서설 863
Ⅱ. 해제권의 발생사유 863
Ⅲ. 해제권의 행사 869
Ⅳ. 해제권행사의 효과 871
Ⅴ. 해제권의 소멸 881
Ⅵ. 유사개념 881
■ 제2관 계약의 해지 885
Ⅰ. 서설 885
Ⅱ. 해지권의 발생 885
Ⅲ. 해지권의 행사 886
Ⅳ. 해지의 효과 887
Ⅴ. 합의해지 887
제3장 채권자지체ㆍ제3자 채권침해 890
제1절 채권자지체 890
Ⅰ. 서설 890
Ⅱ. 법적 성격 890
Ⅲ. 요건 891
Ⅳ. 효과 892
제2절 제3자 채권침해 893
Ⅰ.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893
Ⅱ.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침해배제청구권 895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896
제1절 채권자대위권 896
Ⅰ. 서설 896
Ⅱ. 성립요건(1)-소의 적법요건 896
Ⅲ. 성립요건(2)-피대위권리의 존재(본안요건) 904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 907
Ⅴ.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911
제2절 채권자취소권 914
■ 제1관 채권자취소권 서설 914
Ⅰ. 서설 914
Ⅱ. 법적 성질 914
Ⅲ. 채권자취소소송시 전반적인 검토사항 915
■ 제2관 채권자취소권 성립요건 921
Ⅰ.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피보전채권) 921
Ⅱ. 사해행위가 있을 것 924
Ⅲ. 채무자의 악의 및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938
■ 제3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940
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940
Ⅱ. 인용판결 선고 947
Ⅲ.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판결확정 후 원상회복 이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조치(=청구이의의 소) 950
■ 제4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951
Ⅰ. 채무자에 대한 효과 951
Ⅱ. 채권자에 대한 효과 954
Ⅲ.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효과 956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ㆍ채무인수) 958
제1절 지명채권양도 958
Ⅰ. 서설 958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960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963
Ⅳ. 채권양도의 효과 974
제2 절채무인수 975
Ⅰ. 서설 975
Ⅱ. 면책적 채무인수(免責的 債務引受) 975
Ⅲ. 병존적 채무인수(竝存的 債務引受) 980
Ⅳ. 이행인수ㆍ계약인수 982
제6장 채권의 담보 986
제1절인적담보-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2) 986
■ 제1관 연대채무 986
Ⅰ. 서설 986
Ⅱ. 법적 성격 986
Ⅲ. 성립 986
Ⅳ. 효력 987
■ 제1-1관 부진정연대채무 995
Ⅰ. 서설 995
Ⅱ. 발생원인 996
Ⅲ. 효력 997
■ 제2관 보증채무 일반론 1004
Ⅰ. 서설 1004
Ⅱ. 성립요건 1009
Ⅲ. 보증채무의 내용 1012
Ⅳ.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1016
Ⅴ.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1018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1019
Ⅶ. 특수한 형태의 보증채무 1027
■ 제2-1관 공동보증 1029
Ⅰ. 서설 1029
Ⅱ. 대외적 관계(특히 분별의 이익) 1029
Ⅲ. 주채무자ㆍ공동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030
Ⅳ.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1030
■ 제2-2관 계속적 보증(=신용보증ㆍ근보증) 1034
Ⅰ. 서설 1034
Ⅱ. 계속적 보증의 특성과 책임제한의 필요성 1035
Ⅲ. 「계속적 보증계약의 합리적 해석」을 통한 책임제한 1035
Ⅳ. 계약해석상 인정된 책임에 대한 규범적ㆍ사후적 제한(신의칙에 의한 제한) 1037
Ⅴ. 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인정 1037
Ⅵ. 계속적 보증관계의 승계 제한 1039
■ 제2-3관 신원보증(身元保證) 1040
Ⅰ. 서설 1040
Ⅱ. 「신원보증법」의 주요내용 1040
제2절 물적담보 1043
■ 제1관 담보****설 1043
Ⅰ. 총설 1043
Ⅱ. 담보물권의 통유성(通有性) 1044
Ⅲ. 경매절차에서의 담보물권의 존속여부(인수주의와 소멸주의) 1044
■ 제1-1관 물상대위성 1046
Ⅰ. 서설 1046
Ⅱ. 물상대위의 본질(가치권설) 1047
Ⅲ. 요건 1047
Ⅳ. 행사방법(1)-기본적 절차 1048
Ⅴ. 행사방법(2)-제3자가 당해 채권을 양수ㆍ전부받거나 집행절차(압류ㆍ추심)를 진행 중인 경우 1049
Ⅵ. 금전 등을 수령한 저당목적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1050
Ⅶ.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와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기 위한 요건 1051
■ 제2관 저당권 일반론 1053
Ⅰ. 서설 1053
Ⅱ. 저당권의 성립 1053
Ⅲ. 저당권의 효력 1056
Ⅳ. 저당권의 처분 1068
Ⅴ. 저당권의 소멸 1070
Ⅵ. 공동저당(제2-3관) 및 근저당권(제2-4관) 1070
■ 제2-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1071
Ⅰ. 원칙 1071
Ⅱ. 예외 1071
■ 제2-2관 법정지상권(제366조 해석론) 1073
Ⅰ. 서설 1073
Ⅱ. 성립요건 1073
Ⅲ.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내용 1076
Ⅳ. 법정지상권의 이전 1078
Ⅴ. 법정지상권의 소멸 1079
■ 제2-3관 공동저당 1080
Ⅰ. 서설 1080
Ⅱ. 공동저당의 성립 1080
Ⅲ. 공동저당의 법적 구조 1080
Ⅳ. 공동저당의 효력(배당의 방법 및 순위) 1081
Ⅴ. 관련문제(누적적 근저당권과 권리실행 방법) 1088
■ 제2-4관 근저당권 1089
Ⅰ. 서설 1089
Ⅱ. 근저당권의 성립 1089
Ⅲ. 근저당권의 효력 1090
Ⅳ. 근저당권의 변경 1093
Ⅴ. 포괄근저당권 1094
■ 제3관 유치권 1095
Ⅰ. 서설 1095
Ⅱ. 성립요건 1096
Ⅲ. 유치권의 효력 1101
Ⅳ. 유치권의 소멸 1105
■ 제3-1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성립의 제한문제 1107
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1107
Ⅱ.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적용범위 1107
Ⅲ. 신의칙에 의한 유치권행사의 제한 1109
■ 제4관 질권 1110
Ⅰ. 서설 1110
Ⅱ. 동산질권 1110
Ⅲ. 권리질권 1116
■ 제5관 비전형담보 일반론 1122
Ⅰ. 서설 1122
Ⅱ. 유형 1122
Ⅲ. 비전형담보의 문제점과 규제 방식에 관한 입법 개관 1123
■ 제5-1관 가등기담보법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 1125
Ⅰ. 서설 1125
Ⅱ. 가등기담보 1126
Ⅲ. 양도담보(매도담보) 1135
■ 제5-2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 1139
Ⅰ. 민법규정 1139
Ⅱ. 적용범위 1139
Ⅲ.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1140
Ⅳ. 「효력이 없다」의 의미 1141
Ⅴ. 제607조, 제608조 관련법리의 확대적용(판례) 1142
Ⅵ. 동산양도담보(종합) 1143
■ 제6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1147
Ⅰ.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저당 1147
Ⅱ. 「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법」에 따른 동산저당 1149
Ⅲ.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ㆍ채권담보 1149
Ⅳ.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 1150
Ⅴ. 「광업법」에 따른 채굴권 저당 1150
제5편 물권관계 1152
제1장 자연인 1154
제1절 물권의 객체(물건) 1154
■ 제1관 일반론 1154
Ⅰ. 물건주의 1154
Ⅱ. 물건의 특정성ㆍ독립성 1156
Ⅲ.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1157
■ 제2관 부동산ㆍ동산 1159
Ⅰ. 부동산 1159
Ⅱ. 동산 1163
■ 제2-1관 토지의 포락(浦落) 1164
Ⅰ. 서설 1164
Ⅱ. 요건 1164
Ⅲ. 효과 1164
■ 제3관 주물ㆍ종물 1165
Ⅰ. 서설 1165
Ⅱ. 종물의 요건 1165
Ⅲ. 종물의 효과 1166
Ⅳ. 주된 권리ㆍ종된 권리간 유추적용(확장) 1167
■ 제4관 원물(元物)ㆍ과실(果實) 1168
Ⅰ. 서설 1168
Ⅱ. 천연과실(天然果實) 1168
Ⅲ. 법정과실(法定果實) 1170
Ⅳ. 사용이익 1170
■ 제5관 집합동산양도담보 1171
Ⅰ. 서설 1171
Ⅱ. 집합동산양도담보의 이론구성(집합물 개념의 인정여부) 1171
Ⅲ. 성립요건 1172
Ⅳ. 양도담보권자의 권리 및 권리실행방법 1173
Ⅴ. 후순위권리자의 양도담보권 선의취득 문제 1173
Ⅵ.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법률관계 1174
Ⅶ. 기타 1174
제2절 물권법정주의 1175
Ⅰ. 서설 1175
Ⅱ. 물권법정주의와 관습법 1175
Ⅲ. 물권의 임의창설금지 1176
제3절 물권적 청구권 1177
Ⅰ. 서설 1177
Ⅱ.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인정범위 1177
Ⅲ.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178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1182
제1절물권행위 1182
Ⅰ. 서설 1182
Ⅱ. 종류 1182
Ⅲ. 물권행위의 구성요소(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1182
Ⅳ. 방식 1183
Ⅴ. 적용규정 1183
Ⅵ. 물권행위의 독자성 혹은 그 존재시기 1184
Ⅶ. 물권행위의 무인성ㆍ유인성 1185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부동산등기 1186
■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1186
Ⅰ. 서설 1186
Ⅱ. 등기의 종류 1187
Ⅲ. 등기기관과 공부(公簿) 1188
Ⅳ. 등기절차 1189
■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1198
Ⅰ. 「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 1198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 1200
■ 제1-2관 변경ㆍ경정등기 1201
Ⅰ. 변경등기(變更登記) 1201
Ⅱ. 경정등기(更正登記) 1202
Ⅲ. 변경ㆍ경정등기 결과 표시가 잘못되었을 경우 정정방법(소이익 관련) 1204
■ 제1-3관 말소ㆍ말소회복등기 1205
Ⅰ. 말소등기ㆍ말소회복등기 1205
Ⅱ. 피고적격 1208
Ⅲ. 말소등기ㆍ말소회복등기 청구와 소이익 문제 (상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권리보호이익’ 항목 참조) 1209
■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211
Ⅰ. 서설 1211
Ⅱ. 행사조건 1211
Ⅲ. 인정범위 1211
Ⅳ. 말소등기청구권과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 1212
■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1213
Ⅰ. 서설 1213
Ⅱ.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1213
Ⅲ. 가등기 및 가등기말소등기의 신청절차 1214
Ⅳ.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및 효력 1214
■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와 유효요건 1219
Ⅰ. 형식적 유효요건 1219
Ⅱ. 실질적 유효요건 1221
■ 제2-1관 중복등기 1223
Ⅰ. 서설 1223
Ⅱ. 중복등기의 효력ㆍ적용범위 1223
Ⅲ. 관련문제 1224
■ 제2-2관 중간생략등기 1226
Ⅰ. 개념 1226
Ⅱ.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226
Ⅲ.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인정 여부 1227
■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1229
Ⅰ. 서설 1229
Ⅱ. 무효등기유용 합의 인정 사례 1229
Ⅲ. 무효등기유용합의 부정 사례(=표제부등기 유용) 1230
■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1231
Ⅰ. 권리변동적(창설적) 효력(민법 제186조) 1231
Ⅱ. 대항적 효력 1231
Ⅲ. 순위확정적 효력 1231
Ⅳ. 추정적 효력(제3-1관 참조) 1231
■ 제3-1관 등기의 추정적(推定的) 효력 1232
Ⅰ. 서설 1232
Ⅱ. 추정력의 범위 1233
Ⅲ.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1234
Ⅳ. 등기추정력의 효력 1235
Ⅴ. 등기추정력의 번복 1235
Ⅵ. 등기추정력과 점유추정력(제200조)과의 관계 1237
■ 제4관 등기청구권 1238
Ⅰ. 서설 1238
Ⅱ.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1238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239
Ⅳ. 등기청구권의 특수문제 1239
제3절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 - 입목등기ㆍ명인방법 1240
■ 제1관 입목등기 1240
Ⅰ. 입목(立木)의 개념 1240
Ⅱ. 입목등기 1240
Ⅲ.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1241
■ 제2관 명인방법(明認方法) 1242
Ⅰ. 서설 1242
Ⅱ. 명인방법의 내용 1242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1244
■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244
Ⅰ. 서설 1244
Ⅱ. 인도(引渡)의 종류 1244
Ⅲ. 인도주의의 예외 1245
■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1247
Ⅰ. 서설 1247
Ⅱ. 성립요건 1247
Ⅲ. 효과 1250
Ⅳ. 도품(盜品)ㆍ유실물(遺失物)에 관한 특칙 1251
Ⅴ. 관련문제(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이중양도) 1253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256
Ⅰ. 서설 1256
Ⅱ. 적용범위 1256
Ⅱ-1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1257
Ⅲ.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제187조 단서) 1259
Ⅳ 제186조 내지 제187조의 적용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1259
제4장 소유권 1260
제1절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1260
■ 제1관 취득시효(1)-부동산 점유취득시효 1260
Ⅰ. 서설 1260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1)-20년 이상의 점유(원고 주장사실) 1264
Ⅲ.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2)-소유의 의사 및 점유의 평온ㆍ공연성(피고 반대사실 주장) 1269 1269
Ⅳ.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1275
Ⅴ. 소유권취득의 성격 및 소급효 1285
■ 제2관 취득시효(2)-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ㆍ동산취득시효 1287
Ⅰ.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1287
Ⅱ. 동산 취득시효 1291
■ 제3관 취득시효(3)-취득시효의 중단ㆍ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1292
Ⅰ. 취득시효의 중단 1292
Ⅱ. 취득시효의 정지(소멸시효정지 규정 유추적용) 1295
Ⅲ. 시효이익의 포기 1295
■ 제4관 선점ㆍ습득ㆍ발견ㆍ첨부 1296
Ⅰ. 선점(先占) 1296
Ⅱ. 습득(拾得) 1296
Ⅲ. 발견(發見) 1297
Ⅳ. 첨부(添附) 1297
■ 제4-1관 부동산에의 부합 1299
Ⅰ. 서설 1299
Ⅱ. 요건 1299
Ⅲ. 효과 1300
Ⅳ. 권원에 의한 부속 1301
Ⅴ. 특수문제 1301
제2절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및 소유권 범위 1303
■ 제1관 일반론 1303
Ⅰ.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1303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 1305
Ⅲ. 상린관계(相隣關係) 1305
■ 제1-2관 일조방해ㆍ조망권침해 등에 관한 대법원판례 정리 1311
Ⅰ. 일조방해 1311
Ⅱ. 조망권침해 1313
Ⅲ.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일상생활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ㆍ방해배제청구 1314
Ⅳ.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1315
■ 제1-3관 주위토지통행권 1316
Ⅰ. 서설 1316
Ⅱ. 권리의 내용 1316
Ⅲ. 소멸 1320
■ 제2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요내용 1321
Ⅰ. 집합건물법 1321
Ⅱ. 구분소유ㆍ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ㆍ대지권 1321
Ⅲ.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 1326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332
■ 제1관 소유물반환청구권 1332
Ⅰ. 서설 1332
Ⅱ. 행사요건 1332
Ⅲ. 반환청구권의 내용 1338
Ⅳ.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제201조 내지 제203조) 1338
Ⅴ. 권리의 경합 1345
■ 제2관 소유물방해제거ㆍ예방청구권 1346
Ⅰ. 서설 1346
Ⅱ. 행사요건 1346
Ⅲ. 효과 1348
제4절 공동소유 1349
■ 제1관 공유 1349
Ⅰ. 서설 1349
Ⅱ. 성립 1349
Ⅲ. 공유지분 1349
Ⅳ. 공유물의 「관리ㆍ보존」, 「처분ㆍ변경」, 「부담」 1353
Ⅴ. 제3자의 공유자에 대한 주장 1355
Ⅵ. 공유물분할(제1-2관 참조)ㆍ구분소유적 공유(제1-3관 참조) 1355
■ 제1-1관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ㆍ반환청구 및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1356
Ⅰ. 서설 1356
Ⅱ. 인정근거 1356
Ⅲ. 「제3자」에 대한 경우 1356
Ⅳ. 「공유자」에 대한 경우 1357
■ 제1-2관 공유물 분할 1360
Ⅰ. 서설 1360
Ⅱ. 분할자유의 제한 1360
Ⅲ. 분할의 방법 1361
Ⅳ. 분할의 효과 1365
■ 제1-3관 구분소유적 공유 1366
Ⅰ. 서설 1366
Ⅱ. 성립요건 1366
Ⅲ. 법적 성질(상호명의신탁) 1366
Ⅳ. 구체적 법률관계 1367
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종료 1369
■ 제2관 합유 1371
Ⅰ. 서설 1371
Ⅱ. 성립 1371
Ⅲ. 합유관계의 효력 1371
Ⅳ. 합유관계의 소멸 1373
■ 제3관 총유 1374
Ⅰ. 서설 1374
Ⅱ. 총유의 주체(비법인사단) 1374
Ⅲ. 총유의 효력 1374
Ⅳ.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취득ㆍ상실 1376
■ 제4관 준공동소유 1377
Ⅰ. 서설 1377
Ⅱ. 준공동소유가 인정되는 재산권 1377
제5절 명의신탁 1379
Ⅰ. 서설 1379
Ⅱ.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1)-개관 1381
Ⅲ.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2)-부동산실명법 제4조 해석 1384
Ⅳ.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3)-단순명의신탁 1387
Ⅴ.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4)-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 1389
Ⅵ.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5)-계약명의신탁 1391
Ⅶ. 「종중재산」 및 「부부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1396
Ⅷ. 명의신탁자ㆍ수탁자의 목적재산 처분과 사해행위성 1402
제5장 점유권ㆍ용익물권 1404
제1절 점유권 1404
■ 제1관 점유권 일반론 1404
Ⅰ. 점유 1404
Ⅱ. 점유권 1412
■ 제2관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1417
Ⅰ. 의의 1417
Ⅱ. 효과 1417
Ⅲ. 적용범위 1419
■ 제3관 점유보호청구권 1420
Ⅰ. 서설 1420
Ⅱ. 점유물반환청구권 1420
Ⅲ.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1422
Ⅳ.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1423
■ 제4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424
Ⅰ. 서설 1424
Ⅱ. 양소의 실체적 경합 1424
Ⅲ. 본권에 의한 항변금지 1425
제2절 지상권 1426
■ 제1관 지상권 일반론 1426
Ⅰ. 서설 1426
Ⅱ. 지상권의 취득 1426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1428
Ⅳ. 지상권의 효력 1430
Ⅴ. 지상권의 소멸 1432
Ⅵ. 특수지상권 1434
■ 제2관 담보지상권 1435
Ⅰ. 개념 1435
Ⅱ. 담보지상권의 유효성(학설) 1435
Ⅲ. 관련판례 정리 1435
■ 제3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438
Ⅰ. 서설 1438
Ⅱ. 성립요건 1438
Ⅲ. 권리의 성립ㆍ내용ㆍ양도ㆍ소멸(민법 제366조와 동일) 1446
■ 제4관 분묘기지권 1447
Ⅰ. 의의 1447
Ⅱ. 귀속주체 1447
Ⅲ. 취득요건 1447
Ⅳ. 내용 1448
Ⅴ. 공시방법 1449
Ⅵ. 소멸 1449
제3절 전세권 1450
Ⅰ. 서설 1450
Ⅱ. 전세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1451
Ⅲ. 전세권의 효력 1453
Ⅳ. 전세권의 소멸 1459
Ⅴ. 채권적 전세 1466
제4절 지역권 1467
▶ 판례색인 … 1468
▶ 사항색인 … 1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