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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행정법 5년판례



도서명:2022 행정법 5년판례
저자/출판사:메가로이어스,교수진,김태성/헤르메스
쪽수:265쪽
출판일:2021-08-15
ISBN:9791156936541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통론 ... 2

제1장 행정 ... 2
제2장 행정법 ... 2
◎ 법률유보의 원칙 ... 2
◎ 법률우위의 원칙 ... 5
◎ 통치행위 ... 5
◎ 비례의 원칙 ... 7
◎ 평등의 원칙 ... 8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
◎ 신뢰보호의 원칙 ... 10
◎ 행정법의 효력범위 ... 14
◎ 행정법의 해석 … 16
제3장 행정법관계 ... 21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1
◎ 특별행정법관계 ... 23
◎ 부당이득반환청구 ... 25
◎ 사인의 공법행위 ... 26
◎ 법원의 홈결과 보충 ... 34

제2편 행정작용법 … 36

제1장 행정상 입법 … 36

제2장 행정행위 … 44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4
◎ 판단여지 … 51
◎ 허가 … 52
◎ 예외적 승인 … 61
◎ 특허 … 61
◎ 인가 … 62
◎ 행정행위의 효력 … 63
◎ 선결문제 … 65
◎ 무효와 취소 … 66
◎ 하자의 승계 … 74
◎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76

제3장 행정계획 … 81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84

제5장 행정절차 … 91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02
◎ 정보공개 … 102
◎ 개인정보보호 … 109

제3편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 112

제1장개설 … 112

제2장 행정강제 … 112
◎ 대집행 … 112
◎ 이행강제금 … 113
◎ 강제징수 … 116
◎ 행정조사 … 117

제3장 행정벌 ... 124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26
◎ 과징금 … 126
◎ 가산세 … 128
◎ 시정명령 … 129
◎ 행정상 공표 … 129
◎ 행정상 제재처분 … 129

제4편 행정구제법 1 (행정상 손해전보)… 132
제1장개설 … 132
제2장사전구제제도 … 132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 132
◎ 국가배상 … 132
◎ 손실보상 … 152

제5편 행정구제법I I (행정쟁송)… 170

제1장 행정심판 … 170

제2장 행정소송 … 170
제1절 취소소송 … 170
◎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170
◎ 소송참가 … 210
◎ 소의 변경 … 211
◎ 처분사유 추가 ㆍ 변경… 212
◎ 집행정지 … 214
◎ 직권심리 … 215
◎ 판결의 종류 … 216
◎ 판결의 효력 … 217
제2절 당사자소송 … 219

제2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 226

제1장 행정조직법 … 226
제2장국가행정조직법 … 226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 226
제4장 공무원법 … 237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 248
제1장 경찰행정법 … 248
제2장 급부행정법 … 251
제3장 공용부담법 … 257
제4장 토지행정법 … 259
제5장 재무행정법 … 259

? 판례색인 …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