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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로이어스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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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헤르메스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헤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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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로이어스 요건사실론

    9791156936411.jpg

    도서명:2022 로이어스 요건사실론
    저자/출판사:신정훈/헤르메스
    쪽수:172쪽
    출판일:2021-06-30
    ISBN:9791156936411

    목차
    제 1 장 당사자 등의 표시방법
    Ⅰ 당사자 지위의 표시 … 2
    Ⅱ 당사자의 성명, 명칭의 표시 … 3
    Ⅲ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표시 … 3
    Ⅳ 대리인, 대표자의 표시 … 4

    제 2 장 청구취지
    Ⅰ 이행청구 … 6
    1. 금원의 지급청구 … 6
    2. 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청구 … 9
    3. 특정물의 인도청구 … 9
    4. 의사의 진술의 청구 … 11
    5. 특수한 유형의 이행청구 … 16
    6. 상법상의 주요 청구취지 … 18
    Ⅱ 확인청구 … 19
    Ⅲ 형성청구 … 19

    제 3 장 소송비용 및 가집행
    Ⅰ 소송비용 … 22
    Ⅱ 가집행청구 … 22

    제 4 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Ⅰ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 2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25
    2. 해설 … 25
    Ⅱ 매매대금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 2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26
    2. 해설 … 27
    Ⅲ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 30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30
    2. 해설 … 31
    Ⅳ 항변으로서의 법정해제 … 32
    1. 이행지체 … 32
    2. 이행불능 … 35
    Ⅴ 항변으로서의****정해제 … 39
    Ⅵ 정지조건부 해제 … 40
    Ⅶ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 40
    Ⅷ 변제 … 41
    Ⅸ 조건과 기한 … 42
    Ⅹ 동시이행항변 … 42
    ? 특수매매 … 44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 44
    2.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 44

    제 5 장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Ⅰ 대여금원금의 반환청구 … 4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47
    2. 해설 … 48
    Ⅱ 이자의 청구 … 49
    1. 요건사실 … 49
    2. 해설 … 49
    Ⅲ 지연손해금의 청구 … 50
    1. 요건사실 … 50
    2. 해설 … 50
    Ⅳ 항변으로서의 변제공탁 … 52
    1. 공탁에 의한 채무소멸의 항변의
    요건사실 … 52
    2. 기재례 … 52
    3. 해설 … 53
    Ⅴ 항변사유로서의 면제 … 54
    Ⅵ 변제와 변제충당 … 55
    1. 기재례 … 55
    2. 해설 … 57
    Ⅶ 시효소멸의 항변 … 58
    1. 기재례 … 58
    2. 해설 … 59
    Ⅷ 상계의 항변 … 65
    1. 기재례 … 65
    2. 해설 … 67
    Ⅸ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69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69
    2. 해설 … 70

    제 6 장 각종 등기청구의 요건사실
    Ⅰ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 7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74
    2. 해설 … 77
    3. 항변 … 78
    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81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81
    2. 해설 … 82
    3. 항변 … 83
    Ⅲ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83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83
    2. 해설 … 84
    3. 항변 … 86
    Ⅳ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 92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 … 92
    2.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 … 95
    3. 항변 … 96

    제 7 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의 요건사실
    Ⅰ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 9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98
    2. 해설 … 100
    3. 부동산의 인도청구 등에 대한 항변 … 103
    Ⅱ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 10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05
    2. 해설 … 106

    제 8 장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요건사실
    Ⅰ 사해행위 취소부분 … 112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12
    2. 해설 … 117
    3. 항변 … 122
    Ⅱ 원상회복부분 … 124
    1. 원상회복의 방법 … 124
    2. 가액배상의 범위 … 125
    3. 원상회복과 관련한 특수문제 … 127

    제 9 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130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30
    2. 해설 … 131
    3. 항변 … 134
    Ⅱ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 13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36
    2. 해설 … 137
    3. 항변 … 138

    제10장 어음금ㆍ수표금청구의 요건사실
    Ⅰ 발행인에 대한 청구 … 142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42
    2. 해설 … 142
    3. 항변 … 146
    Ⅱ 배서인에 대한 청구 … 149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49
    2. 해설 … 150

    제11장 전부금ㆍ추심금청구의 요건사실
    Ⅰ 전부금청구 … 152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52
    2. 해설 … 152
    3. 항변 … 153
    Ⅱ 추심금청구 … 15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56
    2. 해설 … 156
    3. 항변 … 157

    제12장 기타 주요 요건사실
    Ⅰ 명의신탁의 요건사실 … 15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58
    2. 해설 … 159
    Ⅱ 유치권 항변 … 162
    1. 요건사실 … 162
    2. 해설 … 163
    Ⅲ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 … 164
    1. 요건사실 … 164
    2. 기재례 … 164
    3. 해설 … 165

    ● 판례색인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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