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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오로형사기: 오제현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 사례 기본서



도서명:2022 오로형사기: 오제현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 사례 기본서
저자/출판사:오제현/헤르메스
쪽수:696쪽
출판일:2021-05-30
ISBN:9791156936329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l 범죄론의 기초 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
제2절 행위론 2
제3절 범죄체계론 2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2
1 행위의 주체 2

제2장 l 구성요건론 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
제3절 부작위범 4
1 부작위 4
2 부작위범 5
3 관련문제 1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2
1 인과관계의 의의 12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12
3 객관적 귀속이론 1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20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20
2 고의의 내용 20
3 고의의 종류 21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22
1 서설 22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23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23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27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27
제7절 과실범 30
1 서설 30
2 과실범의 성립요건 30
3 관련문제 3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37
1 서설 37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39
3 관련문제 41

제3장 l 위법성론 4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46
제2절 정당방위 48
제3절 긴급피난 59
제4절 자구행위 6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64
제6절 정당행위 72

제4장 l 책임론 76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76
제2절 책임능력 77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83
제4절 기대가능성 90

제5장 l 미수론 9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94
제2절 장애미수 94
제3절 중지미수 97
제4절 불능미수 106
제5절 예비죄 112

제6장 l 정범 및 공범론 118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118
1 서설 118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121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123
제2절 간접정범 124
제3절 공동정범 130
제4절 교사범 153
제5절 종범 162
제6절 공범과 신분 166

제7장 l 죄수론 176
제1절 일죄 176
제2절 수죄 186

제3편 형벌론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l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6
제1절 ****의 죄 19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0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15
제4절 ****의 죄 22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27

제2장 l 자유에 대한 죄 232
제1절 협박의 죄 232
제2절 강요의 죄 239
제3절 체포·감금죄 242
제4절****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45
제5절 ****과 추행의 죄 250

제3장 l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28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8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03

제4장 l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1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1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19

제5장 l 재산에 대한 죄 33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330
제2절 절도의 죄 349
제3절 강도의 죄 362
제4절 사기의 죄 388
제5절 공갈의 죄 432
제6절 횡령의 죄 437
제7절 배임의 죄 471
제8절 장물의 죄 502
제9절 손괴의 죄 51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1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l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32
제1절 방화와 실화의 죄 532

제2장 l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4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40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45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5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97

제3장 l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00
제1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0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l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08

제2장 l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0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0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4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4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60
제5절 무고의 죄 677

▶ 색인 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