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민법 사례형 기출(2021)
도서명:로이어스 민법 사례형 기출(2021)
저자/출판사:신정훈/헤르메스
쪽수:1029쪽
출판일:2021-02-25
ISBN:9791156935889
목차
제1부 진도별
제1편 민법총칙
001. 의사무능력에 의한 보증계약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 2
002.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 … 6
003. 법인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 8
00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동기의 불법 … 10
005. 민법 제103조 위반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14
006.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제103조 … 16
007. 제3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 … 18
008. 동기의 착오와 사기의 취소 … 20
009. 착오와 담보책임 … 22
010. 증여계약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24
011.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에 변제수령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 26
012. 대리권의 남용 … 28
013. 대리권의 남용과 불법행위책임 … 30
014. 무권대리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 … 34
015.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 36
016. 종중의 대표자와 대리권 수여의 범위 … 40
017.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추인 … 42
018. 주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인 … 44
019.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등의 효력발생시기 (1) … 48
020.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등의 효력발생시기 (2) … 50
021.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와 시효중단 여부 … 52
022. 대항요건 구비 전 채권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 … 54
023.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및 원용 … 58
024. 소멸시효완성 원용권자 … 60
025. 보증채무의 시효소멸 … 62
026. 소멸시효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 64
027.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 66
제2편 물권법
028. 무효등기의 유용 … 72
029.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임차권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74
030. 토지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78
03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82
03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중간생략등기 … 86
033. 등기의 추정력 (1) … 88
034. 등기의 추정력 (2) … 90
035. 등기의 추정력 (3) … 92
036.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94
037. 선의취득 … 96
038. 선의취득과 도품·유실물 특칙 … 98
039. 경매로 인한 선의취득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 100
040. 등기의 원인무효와 경매절차 … 102
041.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지위 … 104
042. 점유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처분행위 … 106
043. 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처분 … 108
044.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계약 해지 … 110
045.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서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소유자 … 112
046. 시효취득의 항변 (1) … 114
047. 시효취득의 항변 (2) … 118
048.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대상 처분 … 120
049. 점유 승계자의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124
050.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 … 130
051.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행해진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 … 132
052. 사용수익의 반환 … 134
05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136
054. 소유권유보부 매매, 부합, 선의취득 … 138
055. 공유물의 보존행위 … 142
056.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의한 특정부분의 분할과 처분권주의 … 144
057. 공동소유에서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는 공유물 임대 … 146
058.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임대 … 150
059. 구분소유적 공유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 152
060. 명의신탁 … 154
061. 명의수탁자의 공유물분할과 명의신탁관계의 존속여부 … 158
062.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 160
063.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1) … 162
064.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2) … 164
065. 명의신탁자의 사망과 신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근거로 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166
066.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170
067. 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소멸시효의 중단 … 172
068.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174
069.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176
070.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1) … 178
071.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2) … 180
07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무효 등기의 회복방법 … 182
073.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정지상권 … 184
074. 공동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철거된 경우 법정지상권 … 186
075. 법정지상권 … 188
076.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지료청구소송의 대세효 … 190
077.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귀속시기 판단기준 … 192
078. 공동소송형태와 관련하여 주장하지 않은 법정지상권 인정여부 … 194
079. 증여로 인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196
080.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토지를 점유할 권원과 소유권 … 200
081. 사해행위취소와 법정지상권 … 202
082. 담보지상권 종합 … 206
083.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반대채권으로 전세금채권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 210
084. 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와 유치권의 성립여부 … 212
085. 전세권의 기간만료와 저당권의 실행방법 … 214
086. 전세금의 성격에 따른 비용공제 … 216
087. 전세권저당권 종합문제 … 222
088. 물상대위권자의 우선변제권 … 228
089.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
자동채권의 범위 … 232
090. 유치권(종합사례) … 234
091.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 … 238
092. 유치권행사의 요건 … 240
093.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 취득 가부 … 244
094.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점유자인 명의신탁자의 유치권 … 246
095.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 250
09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 252
097. 민법 제365조에 따른 일괄경매청구권 … 254
098. 저당물의 제3취득자 … 256
099. 공동저당에 있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이시배당된 경우 배당액의 산정 … 258
100. 공동근저당권의 이시배당 … 262
101. 공동저당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 … 264
102.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으로의 상계 … 266
103. 원인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회복방법 … 268
104.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1) … 270
105.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2) … 272
106. 현물분할시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 … 274
107. 동산의 양도담보가 이중으로 설정된 경우 양도담보 취득에 있어 점유개정 … 276
108. 동산의 양도담보와 선의취득 … 278
109. 양도담보권의 실행 … 280
제3편 채권법
110. 종류채권의 특정방법과 특정의 효과 … 284
111. 대출원리금의 산출 … 286
11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청구와 매매대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행사 … 288
113. 물권적청구권자의 전보배상청구 … 290
114. 채권자지체와 채무불이행 … 292
115. 채권자지체와 계약해제 … 294
116. 채권자대위권과 통정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 … 296
117. 채권자대위소송 … 300
118. 대위권행사의 통지 후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302
119. 피대위채권 압류·전부명령 (1) … 304
120. 피대위채권 압류·전부명령 (2) … 306
121.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효과 … 308
122.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대위행사 가능여부 … 310
123. 대물변제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314
124.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 316
125. 소송행위로 이루어진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 318
126. 채권자취소권 중 사해행위의 성부와 원상회복 … 320
127.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 충족 여부와 원상회복의 방법 … 324
128.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 328
129.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 334
130.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시 적법요건과 본안판단 … 338
13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 342
132.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의 문제 … 346
133. 사해행위로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 … 348
134. 사해행위의 판단에 있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산정 … 350
135.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 352
136.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와 대위청구 (1) … 354
137.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와 대위청구 (2) … 356
138. 채권자취소 종합문제 … 358
139.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 … 362
140. 보증채무(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시효중단) … 364
141. 채권양도와 보증인 … 366
142.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 (1) … 368
143.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 (2) … 370
144.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권양도의 승낙의 효력과 악의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가능성 (1) … 372
145.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권양도의 승낙의 효력과 악의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가능성 (2) … 374
146.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와 채권의 양수인 … 376
147. 채권의 이중양도 … 380
148.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 … 382
149. 채권의 이중양도의 효력과 채권양도계약의 해지의 효력 … 384
150.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의 효력 … 386
151. 채권양도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채무자로의 송달기준 … 390
152. 제3자의 변제와 비채변제 … 392
153. 면책적 채무인수 … 394
154. 물상보증인의 변제 범위 … 396
155.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398
156.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변제자대위 … 400
157. 변제자대위와 제3취득자의 구상권 … 402
158. 물상보증인의 물상보증인 및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 404
159. 물상보증인들이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기 위한 요건 … 406
160.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 (1) … 408
161.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 (2) … 410
162. 대위변제자 사이 우열관계 … 412
163. 대위변제자 사이 우열관계 및 배당비율 … 414
164.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과 제3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 … 416
165. 상계 … 420
166. 상계적상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채권양도 이후 변제기가 도래시 상계 가능여부 … 422
167.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 424
168.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에 의한 상계 … 428
169.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와 그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 … 432
170.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에 의한 상계, 사전구상권에 대한 상계 … 434
171.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와 상계 … 438
172.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자동채권의 상계 … 440
173.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의 상계 (1) … 442
174.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의 상계 (2) … 446
175.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의 상계 (3) … 450
176.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의 상계 (4) … 452
177. 매매잔대금청구에 대한 동시이행항변 및 상계항변 … 454
178.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상계가 출재인지 여부 … 458
179.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간의 관계 … 462
180.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화해계약의 효력 … 466
181.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 468
182. 확정채무에 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 … 470
183. 제3취득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 472
184. 청약과 청약의 유인 … 474
185. 잔금지급의무 미이행시 자동해제 특약의 효력 … 476
186. 채권****험부담주의 (1) … 478
187. 채권****험부담주의 (2) … 480
188. 경과실로 인한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의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 482
189. 채무자의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위험부담 … 484
190. 통정허위표시 및 계약해제에서의 제3자 … 488
191.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 490
192. 계약해제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 (1) … 492
193. 계약해제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 (2) … 494
194. 이행인수와 계약해제 (1) … 496
195. 이행인수와 계약해제 (2) … 498
196. 해제권 행사의 효과로서 계약의 실효, 원상회복과 제3자의 보호 … 502
197.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해제 (1) … 506
198.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해제 (2) … 508
199. 협력의무 이행의 소제기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510
200. 중도금의 지급지체와 이행지체에 의한 법정해제 … 512
201. 타인권리매매의 해제와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 … 514
20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 518
203. 채권질권의 효력과 임대차계약서, 임대차승계특약과 면책적 채무인수 … 520
204. 임대목적물의 매수와 임대인 지위승계, 상계합의의 대항력 … 524
205.계약해제와 해제 이후 법률관계를 형성한 제3자 … 526
206.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 528
207.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530
208.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532
209. 임차인 화재 손해배상 … 534
210. 건물반환청구에 대한 항변의 종류 … 536
211. 토지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의 법률관계 … 540
212. 연체차임채권과 보증금의 공제, 연체차임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보증금의 공제 … 544
213. 보증금의 공제 … 548
21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 550
215.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발생시기 … 554
216.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가압류의 상대방 … 558
217. 임차권의 대항력과 저당권 우열 … 562
218.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 … 564
219.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동시이행항변권 … 566
220. 조합원 단독 명의로 맺은 계약의 효력 … 568
221.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급부의 불법원인급여 해당여부 … 572
222. 도박자금과 불법원인급여 … 576
223. 임차권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 … 578
224.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요건 … 580
225.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 … 582
226.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반 … 584
227. 부당이득과 시효완성 … 588
228.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 592
229. 전용물소권 (1) … 596
230. 전용물소권 (2) … 598
231. 전용물소권 (3) … 600
232.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 604
233. 편취한 금원으로 변제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여부 … 606
234. 단축된 급부의 반환의무자 … 608
235. 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 610
236.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부주의 … 612
237. 손해배상의 범위 … 616
238. 일반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 … 620
239. 사용자책임과 직무관련성 … 622
240. 공작물책임 … 626
241. 사용자책임과 이행보조자 … 628
242. 명시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계약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630
243. 공동불법행위에서의 1인이 전액배상 한 경우 구상권의 문제 … 634
244.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 638
제4편 가족법
245. 이해상반행위와 무권대리 및 친권남용 … 642
246. 상속회복청구권 (1) … 644
247. 상속회복청구권 (2) … 648
248. 상속의 포기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650
249.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 … 652
250.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 654
251. 가분채권 상속재산분할 가능성 … 656
252.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채무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 658
253. 상속과 상속재산분할협의 … 660
254. 상속재산분할협의 … 664
255. 한정승인자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1) … 668
256. 한정승인자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2) … 670
257. 유언과 공유관계 … 672
258. 유류분반환청구 … 674
제2부 회차별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 680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 692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 701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 712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 720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 731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 742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 752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 764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 775
2020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85
2020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94
2020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805
2019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816
2019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826
2019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836
2018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846
2018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856
2018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866
2017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875
2017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884
2017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893
2016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903
2016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911
2016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918
2015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926
2015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934
2015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943
2014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952
2014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962
2014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973
2013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982
2013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990
2013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1000
2012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1006
2012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1014
2011년도 법전협 모의시험 …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