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민 한번에 정리하는 민법(2021)
도서명:한정민 한번에 정리하는 민법(2021)
저자/출판사:신정훈,최웅구/헤르메스
쪽수:777쪽
출판일:2021-01-01
ISBN:9791156935650
목차
제1편Ⅰ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 2
제1절 민법의 의의 … 2
Ⅰ. 사법·일반사법·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2
Ⅱ. 실질적 의의의 민법과 형식적 의의의 민법
… 2
제2절 민법의 법원 … 3
Ⅰ. 의의 … 3
Ⅱ. 민법의 법원의 종류 … 3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 5
Ⅰ. 민법의 해석 … 5
Ⅱ. 민법의 효력 … 5
제2장 권리와 의무 … 6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6
Ⅰ. 법률관계 … 6
Ⅱ. 권리와 의무 … 7
제2절 권리의 종류 … 7
Ⅰ. 내용에 의한 분류 … 7
Ⅱ. 권리의 효력(작용)에 의한 분류 … 8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 9
Ⅰ. 권리의 충돌 … 9
Ⅱ. 권리의 경합 … 10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10
Ⅰ. 권리행사의 한계 … 11
제3장 권리의 주체 [Ⅰ] - 자연인 … 18
제1절 총설 … 18
제2절 능력 … 18
Ⅰ. 권리능력 … 18
Ⅱ. 행위능력 … 21
제3절 제한능력자 … 22
Ⅰ. 미성년자 … 22
Ⅱ.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 27
Ⅲ.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30
제4절 주소, 부재와 실종 … 32
Ⅰ. 주소 … 32
Ⅱ. 부재 … 34
Ⅲ. 실종선고 … 36
제4장 권리의 주체 [Ⅱ] - 법인 … 40
제1절 총설 … 40
Ⅰ. 법인의 본질 … 40
Ⅱ. 법인격의 부인 … 40
Ⅲ. 법인의 종류 … 41
제2절 법인의 설립 … 42
Ⅰ. 법인설립 일반 … 42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42
Ⅲ. 재단법인의 설립 … 45
제3절 법인의 능력 … 47
Ⅰ.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47
Ⅱ. 법인의 불법행위 … 48
Ⅲ.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 51
제4절 법인의 기관, 주소 … 54
Ⅰ. 법인의 기관 … 54
Ⅱ. 법인의 주소 … 60
제5절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 … 60
Ⅰ. 정관의 변경 … 60
Ⅱ. 법인의 소멸 … 63
제6절 법인의 등기, 감독 … 67
제7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67
Ⅰ. 의의 … 67
Ⅱ. 권리능력 없는 사단 … 68
Ⅲ. 권리능력 없는 재단 … 72
제5장 권리의 객체 … 74
제1절 물건 … 74
Ⅰ. 물건 … 74
Ⅱ. 물건의 분류 … 75
Ⅲ. 부동산과 동산 … 76
Ⅳ. 주물과 종물 … 78
Ⅴ. 원물과 과실 … 80
제6장 권리의 변동 [Ⅰ] - 법률행위 … 82
제1절 총설 … 82
Ⅰ. 권리변동 일반 … 82
Ⅱ. 법률행위의 의의·요건 … 84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 85
Ⅰ.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 … 85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86
Ⅲ.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기준) … 88
제3절 법률행위 내용(목적)의 유효요건 … 89
Ⅰ. 내용(목적)의 확정 … 89
Ⅱ. 내용(목적)의 가능 … 89
Ⅲ. 내용(목적)의 적법 … 90
Ⅳ. 법률행위 내용(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92
제7장 권리의 변동 [Ⅱ] - 의사표시 … 100
제1절 총설 … 100
Ⅰ. 의사표시 … 100
Ⅱ. 의사표시 이론 … 102
제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103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 103
Ⅱ.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 … 106
Ⅲ. 착오 … 110
제3절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16
Ⅰ.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16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18
제8장 권리의 변동 [Ⅲ] - 대리 … 122
제1절 총설 … 122
Ⅰ. 대리의 법적 성질 … 122
Ⅱ.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 123
제2절 대리의 3면관계 … 125
Ⅰ.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 125
Ⅱ.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 130
Ⅲ.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 133
제3절 복대리 … 133
Ⅰ. 복대리인 … 133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133
Ⅲ. 복대리의 3면관계 … 135
Ⅳ. 복대리인의 복임권 … 135
Ⅴ. 복대리권의 소멸 … 135
제4절 무권대리 … 135
Ⅰ. 표현대리 일반 … 135
Ⅱ.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 136
Ⅲ. 표현대리의 효과 … 141
Ⅳ. 협의의 무권대리 … 142
제9장 권리의 변동 [Ⅳ] - 무효·취소·소멸시효
… 148
제1절 무효와 취소 … 148
Ⅰ. 무효 … 148
Ⅱ. 취소 … 154
목차
제2절 조건과 기한 … 160
Ⅰ. 총설 … 160
Ⅱ. 조건 … 161
Ⅲ. 기한 … 164
제3절 기간 … 166
Ⅰ. 기간 일반 … 166
Ⅱ. 기간의 계산방법 … 166
제4절 소멸시효 … 168
Ⅰ. 총설 … 168
Ⅱ. 소멸시효의 요건 … 169
Ⅲ. 시효의 장애(시효의 중단과 정지) … 176
Ⅳ. 소멸시효의 효력 … 185
제2편Ⅰ채****칙
제1장 총설 … 192
제1절 채권법 일반 … 192
제2절 채권과 채무 … 193
Ⅰ. 채권 일반 … 193
Ⅱ. 채무 … 193
제2장 채권의 목적 … 196
제1절 총설 … 196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 198
Ⅰ. 특정물채권 … 198
Ⅱ. 종류채권 … 201
Ⅲ. 금전채권 … 203
Ⅳ. 이자채권 … 206
Ⅴ. 선택채권 … 208
Ⅵ. 임의채권 … 211
제3장 채권의 효력 … 214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 214
제2절 채무불이행 일반 … 215
Ⅰ. 채무불이행의 요건 및 효과 … 215
Ⅱ.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 216
Ⅲ. 면책특약의 효력 … 219
Ⅳ. 채무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 … 220
제3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 221
Ⅰ. 이행지체 … 221
Ⅱ. 이행불능 … 224
Ⅲ.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 228
Ⅳ. 이행거절 … 232
제4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233
Ⅰ. 강제이행 … 233
Ⅱ. 손해배상 … 235
제5절 채권자지체 … 247
Ⅰ. 의의 … 247
Ⅱ. 요건 … 247
Ⅲ. 효과 … 248
제6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 249
Ⅰ. 채권자대위권 … 249
Ⅱ. 채권자취소권 … 257
Ⅲ.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272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276
제1절 총설 … 276
제2절 분할채권관계 … 277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279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 279
Ⅱ. 불가분채권의 효력 … 280
Ⅲ. 불가분채무 … 281
제4절 연대채무 … 282
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 282
Ⅱ. 연대채무의 성립 … 283
Ⅲ. 연대채무의 효력 … 283
Ⅳ. 부진정연대채무 … 288
제5절 보증채무 … 290
Ⅰ. 의의 및 성질 … 290
Ⅱ. 보증채무의 성립 … 292
Ⅲ. 보증채무의 범위 … 293
Ⅳ. 보증채무의 효력 … 294
Ⅴ. 특수보증 … 301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308
제1절 채권양도 … 308
제1관 | 채권양도 일반 … 308
Ⅰ. 채권양도의 의의 … 308
Ⅱ.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 308
제2관 | 지명채권의 양도 … 309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 309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311
제3관 | 증권적 채권의 양도 … 318
Ⅰ. 지시채권의 양도 … 318
Ⅱ. 무기명채권의 양도 … 321
Ⅲ. 면책증서(면책증권) … 321
제2절 채무인수 … 322
Ⅰ. 채무인수 일반 … 322
Ⅱ. 채무인수의 요건 … 323
Ⅲ. 채무인수의 효과 … 324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326
제6장 채권의 소멸 … 330
제1절 변제·대물변제 … 330
Ⅰ. 변제 … 330
Ⅲ. 대물변제 … 345
제2절 공탁 … 348
Ⅰ. 의의 및 성질 … 348
Ⅱ. 공탁의 요건 … 348
Ⅲ. 공탁의 효과 … 350
Ⅳ. 공탁물회수 … 352
제3절 상계 … 353
Ⅰ. 상계 일반 … 353
Ⅱ. 상계의 요건 … 354
Ⅲ. 상계의 방법 … 358
Ⅳ. 상계의 효과 … 358
제4절 기타의 소멸원인(경개·면제·혼동)
… 359
Ⅰ. 경개(更改) … 359
Ⅱ. 면제 … 361
Ⅲ. 혼동 … 361
제3편Ⅰ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칙 … 366
제1절 계약 일반 … 366
Ⅰ. 계약의 종류 … 366
Ⅱ. 계약법의 특질 … 369
제2절 계약의 성립 … 369
Ⅰ. 계약의 공통된 성립요건 … 369
Ⅱ. 일반계약의 성립 - 청약에 대한 승낙 … 370
Ⅲ. 교차청약, 의사실현 … 373
Ⅳ.****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 373
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378
목차
제3절 계약의 효력 … 380
제1관 | 쌍무계약의 효력 … 380
Ⅰ.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380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 381
Ⅲ. 위험부담 … 385
제2관 | 제3자를 위한 계약 … 388
Ⅰ. 총설 … 388
Ⅱ. 성립요건 … 389
Ⅲ. 효력 … 389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 392
Ⅰ.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392
Ⅱ. 법정해제권 … 394
Ⅲ.****정해제권 … 402
Ⅳ. 계약의 해지 … 402
제2장 계약각칙 … 404
제1절 증여 … 404
제2절 매매 … 408
제1관 | 매매일반, 매매의 성립 … 408
Ⅰ. 매매 일반 … 408
Ⅱ. 매매의 성립에 관한 특칙 … 408
제2관 | 매매의 기본적 효력 … 413
Ⅰ. 매도인의 의무 … 413
Ⅱ.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414
제3관 | 매도인의 담보책임 … 415
Ⅰ. 매도인의 담보책임 일반 … 415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 418
제4관 | 환매 … 427
제3절 교환 … 429
제4절 소비대차 … 430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 430
Ⅱ. 소비대차의 성립 … 430
Ⅲ. 소비대차의 효력 … 431
Ⅳ. 대물반환(변제)의 예약 … 432
Ⅴ. 준소비대차 … 433
제5절 사용대차 … 434
제6절 임대차 … 437
제1관 | 민법상의 임대차 … 437
Ⅰ. 임대차의 성립 … 437
Ⅱ. 임대인의 의무 … 439
Ⅲ. 임차인의 권리·의무 … 440
Ⅳ.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448
Ⅴ. 보증금·권리금 … 452
Ⅵ. 임대차의 종료 … 455
제2관 | 특별법상의 임대차 … 456
Ⅰ.「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 456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 465
제7절 고용 … 470
제8절 도급 … 473
Ⅰ. 도급 일반 … 473
Ⅱ. 도급의 효력 … 474
Ⅲ. 도급의 종료 - 도급에 특유한 해제 … 480
제9절 여행계약 … 481
제10절 현상광고 … 484
제11절 위임 … 487
Ⅰ. 위임 일반 … 487
Ⅱ. 위임의 효력 … 488
Ⅲ. 위임의 종료 … 490
제12절 임치 … 492
제13절 조합 … 496
Ⅰ. 조합 일반 … 496
Ⅱ. 조합의 성립 … 497
Ⅲ. 조합의 사무집행 … 498
Ⅳ. 조합재산의 법률관계 … 499
Ⅴ. 손익분배 … 502
Ⅵ. 조합원의 변동, 조합의 해산 및 청산 … 502
제14절 종신정기금 … 506
제15절 화해 … 508
제3장 사무관리 … 512
Ⅰ. 사무관리 일반 … 512
Ⅱ. 성립요건 … 513
Ⅲ. 사무관리의 효과 … 515
Ⅳ. 준사무관리 … 517
제4장 부당이득 … 518
Ⅰ. 부당이득 일반 … 518
Ⅱ.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 519
Ⅲ. 특수한 부당이득 … 522
Ⅳ. 부당이득의 효과 … 525
Ⅴ.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 527
제5장 불법행위 … 530
제1절 불법행위 일반 … 530
Ⅰ. 불법행위의 의의 … 530
Ⅱ. 불법행위에서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 531
제2절 일반불법행위 - 성립요건 … 533
Ⅰ. 고의·과실 … 533
Ⅱ. 책임능력 … 534
Ⅲ. 위법성 … 535
Ⅳ. 손해의 발생 … 537
제3절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 538
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538
Ⅱ. 사용자의 책임 … 539
Ⅲ.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544
Ⅳ.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546
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547
제4절 기타의 특수불법행위 … 551
Ⅰ.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551
Ⅱ. 환경오염책임(공해책임) … 554
Ⅲ. 제조물책임(제조자책임) … 556
Ⅳ. 의료과오책임 … 557
제5절 불법행위의 효과 … 560
Ⅰ. 민법의 규정 … 560
Ⅱ. 손해배상의 방법 … 561
Ⅲ. 손해배상의 범위 … 562
Ⅳ. 손배배상액의 산정 … 563
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567
제4편Ⅰ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칙 … 572
제1절 물권 일반 … 572
Ⅰ. 물권의 의의 … 572
Ⅱ. 물권법정주의 … 574
제2절 물권의 효력 … 575
Ⅰ. 우선적 효력 … 575
Ⅱ. 물권적 청구권 … 576
제3절 물권의 변동 … 578
( 제1항 총설 … 578
Ⅰ.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578
Ⅱ. 물권변동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579
( 제2항 부동산물권의 변동 … 579
Ⅰ. 물권행위 … 579
Ⅱ. 제186조의 적용범위 … 582
목차
Ⅲ.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 오는 등기의 요건
… 583
Ⅳ.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 589
( 제3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 591
Ⅰ. 부동산등기 … 591
Ⅱ. 등기의 효력 … 597
Ⅲ. 입목등기와 명인방법 … 602
( 제4항 동산물권의 변동 … 603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603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605
( 제5항 물권의 소멸 … 609
제2장 점유권 … 612
제1절 점유 … 612
Ⅰ. 점유권 일반 … 612
Ⅱ. 점유의 개념 … 612
Ⅲ. 점유의 관념화 … 614
Ⅳ. 점유의 종류 … 617
Ⅴ.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621
제2절 점유권의 효력 … 622
Ⅰ. 점유의 추정적 효력 … 622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623
Ⅲ. 점유보호청구권 … 626
Ⅳ. 자력구제 … 629
Ⅴ. 준점유 … 629
제3장 소유권 … 630
제1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630
Ⅰ.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630
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630
Ⅲ. 상린관계 … 634
제2절 소유권의 취득 … 640
Ⅰ. 취득시효 … 640
Ⅱ.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
… 650
Ⅲ. 첨부(부합·혼화·가공) … 652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656
제3절 공동소유 … 658
Ⅰ. 공동소유 일반 … 658
Ⅱ. 공유 … 659
Ⅲ. 합유 … 668
Ⅳ. 총유 … 670
Ⅴ. 준공동소유 … 671
제4절 명의신탁 … 672
Ⅰ. 명의신탁에 관한 종래의 판례이론 … 672
Ⅱ.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675
제4장 용익물권 … 680
제1절 지상권 … 680
Ⅰ. 총설 … 680
Ⅱ. 지상권의 취득 … 683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685
Ⅳ. 지상권의 효력 … 687
Ⅴ. 지상권의 소멸 … 688
Ⅵ. 강행규정 … 689
Ⅶ. 특수지상권 … 690
제2절 지역권 … 695
Ⅰ. 총설 … 695
Ⅱ. 지역권의 취득 … 697
Ⅲ. 지역권의 효력 … 698
Ⅳ. 지역권의 소멸 … 699
Ⅴ. 특수지역권 … 699
제3절 전세권 … 700
Ⅰ. 전세권의 성질과 취득 … 701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 702
Ⅲ. 전세권의 효력 … 703
Ⅳ. 전세권의 소멸 … 706
제5장 담보물권 … 710
제1절 담보물권 일반 … 710
제2절 유치권 … 712
Ⅰ. 유치권의 의의 … 712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 712
Ⅲ. 유치권의 효력 … 716
Ⅳ. 유치권의 소멸 … 719
제3절 질권 … 720
( 제1항 동산질권 … 720
Ⅰ. 동산질권의 성립 … 720
Ⅱ. 동산질권의 효력 … 722
( 제2항 권리질권 … 726
Ⅰ. 권리질권 일반 … 726
Ⅱ. 채권질권 … 727
제4절 저당권 … 729
Ⅰ. 저당권 일반 … 729
Ⅱ. 저당권의 성립 … 730
Ⅲ. 저당권의 효력 … 733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 738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743
Ⅵ.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745
Ⅶ. 특수저당권 … 746
제5절 비전형담보 … 753
Ⅰ. 비전형담보 일반 … 755
Ⅱ. 매도담보 … 755
Ⅲ. 가등기담보 … 757
Ⅳ. 양도담보 … 762
Ⅴ. 소유권유보 … 764
Ⅵ. 동산담보·채권담보 … 765
▶ 판례색인 … 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