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언론의 거짓과 진실
도서명:선동언론의 거짓과 진실
저자/출판사:김흥기/행복에너지
쪽수:536쪽
출판일:2021-12-03
ISBN:9791156029472
목차
표지설명 4
감수의 글: 한상대 변호사 (前 검찰총장) 6
추천사 10
프롤로그 20
일러두기 28
1. 본문 내용 중 ‘거짓’과 ‘진실’의 구분
2. 인용한 신문 기사에 대한 표기
1부 가짜뉴스(Fake News)와의 전쟁과 되찾은 평화
1. 사건의 개요 34
2. 사건의 시작 : 속칭 ‘KTL국정원댓글부대’ 사건보도 45
3. 사건의 전개 : 가짜뉴스 폭탄과 늘어나는 거짓말 62
4. 사건의 전환 : 비방보도와 드러난 악의 121
5. 사건의 결말 139
부록. 날조된 ‘KTL국정원댓글부대’ 160
2부 명예훼손의 법리와 구제
1. 명예훼손이란? 184
(1) 명예훼손의 위험성 (2) 표현의 자유 vs. 인격권 (3) 명예훼손의 판단기준 (4) 명예훼손의 대상과 피해자 특정 (5) 공인(公人)과 공적인물 (6) 익명(匿名)보도의 원칙과 실명(實名)보도 (7) 좌익, 극우, 종북, 북변
2. 형법상 명예훼손죄 206
(1) 형법상 조항 (2) 면책 요건 (3) 사실(fact)적시와 의견(opinion)표명
3. 명예훼손 피해와 구제절차 214
(1)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처분 청구 (2) 정정보도 청구 (3) 반론보도 청구 (4) 추후보도 청구 (5) 조정 및 재판절차 (6) 형사고소고발과 그 한계
4. 사례로 보는 명예훼손 (Q&A) 234
(1) 허위사실 보도와 처벌 (2) SNS 상의 허위사실 유포 (3) 인터넷 명예훼손 (4) “허위인 줄 몰랐다?” (5) 사실적시 명예훼손 (6)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 (7) 사자(死者) 명예훼손 (8) 사실과 의견
3부 선동언론과의 분쟁, 그 특징과 대처
1. 선동언론과의 분쟁의 특징 268
들어가기 : 선동언론이란? (1) 중앙일간지와 지상파방송의 신뢰성 (2) 막강 권력 제4부 언론 (3) 언론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4) 언론중재위? (5) 선동언론과 싸울 변호사 (6) 너무 넓은 전선, 고립무원의 전쟁 (7) 과연 ‘히든카드’는 무엇인가? (8) 법적분쟁 과정과 결과도 왜곡하는 언론 (9) 상처뿐인 피로스(Pyrros)의 영광
2. 선동언론의 취재와 보도의 특징 310
들어가기 (1) 선동언론의 취재의 특징 (2) 선동언론의 보도의 특징
3. 대처 : 법적분쟁을 중심으로 378
들어가기 : 호랑이는 가죽을, 사람은 명예를 (1) 법적분쟁 준비조치 (2) 형사 및 민사조치 (3) 기타 참고사항
4부 사법적 구제의 한계와 대안
1. 명예훼손 법리와 판례 : 오신(誤信)의 상당성 446
2.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 : 패러다임 시프트 489
에필로그 521
참고문헌 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