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칙한 주민자치와 시민권력
도서명:발칙한 주민자치와 시민권력
저자/출판사:박철/좋은땅
쪽수:300쪽
출판일:2022-04-10
ISBN:9791138808491
목차
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발칙한 주민자치를 위하여
당신은 투명인간이 아니다 / 당신은 정책 결정 테이블에 앉을 권리가 있다 / 두 영역 세 가지 형태의 주민자치 논의 / 주민자치회보다는 주민자치 활성화 / 엘리트 주민자치부터 시민권력까지 구성 /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권력 / 이 책이 던지는 화두
1부. 풀뿌리민주주의·주민자치·민본주의
1.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는 한국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 자치분권은 주민자치 영역까지 / 국가형 주민자치와 미성숙한 주민의 자치역량
2. 주민자치는 카멜레온
관의 주민자치 vs. 민의 주민자치 / 개념의 엄격성과 명료성의 중요성 / 관의 주민자치 정책의 역설
3. 주민자치의 본질은 풀뿌리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 / 주민자치가 껄끄러운 비민주주의 / 풀뿌리민주주의 주체는 주민
4. 주민자치의 원천은 민본
민의 권력 생성과 주민자치 논쟁 / 민본주의(민본사상·민본정치) / 민주주의와 민본주의 / 민본주의와 주민주권
2부. 엘리트 주민자치(주민자치회를 위한 주민자치)
1. 주민자치에 대한 비뚤어진 사랑
정부와 민간의 아이러니한 시각 / 주민자치회의 가치
2. 엘리트 주민자치의 빛과 그림자
주민자치회 출범과 관에 의한 소외 /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등장에 주민자치 리더들 환호
3. 관의 멸사봉공滅私奉公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법적 권한과 과잉 입법화 / 명예보다 돈·권력 우위인 주민자치 정책 / 돈으로 살 수 없는 주민자치
3부. 발칙한 주민자치(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1. 움트는 민의 주민자치
지역사회 역량 결집시킬 기틀 / 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로
2. 활사개공活私開公 주민자치
공동선협의체와 주민자치회 / 칸막이된 자치조직들의 구심점 /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의 장
3. 주민자치는 정의로운가
민의 공공 영역과 좋은 사회 만들기 / 주민자치의 본질과 특징 / 문재인 정부가 꿈꿨던 주민자치회 / 진리는 너 나 우리의 빛
4부. 주민자치에 요구되는 핵심 제도
주권자 민주주의
2. 직접민주주의
주민 참여와 주민주권 / 직접민주주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 직접민주주의 기준과 풀타임 민주주의 / 한국형 주민투표법과 주민조례발****법률****/ 직접민주주의 동력 주민자치 / 주민자치회와 직접민주주의
3. 생활정치와 담론정치
담론정치와 생활정치에 대한 소견 / 주민자치 실현조건 생활정치 / 주민자치 실현조건 담론정치 / 주민자치주체기구의 생활정치 / 주민자치주체기구의 담론정치
4. 지역정치와 지역정당
정치와 정당과 지역정당 / 미국 정당의 조직 형태 / 일본의 지역정당 / 우리나라 지역정당과 정치결사체 현주소 / 지역정치와 중앙정치는 구별하자 / 기초선거 공천제와 주민정당 / 풀뿌리 정치 씨앗 틔우기 / (가칭)지역정당법 제정에 대한 소견
5. 정치적 측면의 주민자치주체기구
주민자치는 정치적 원리 / 정치는 중앙권력의 독점물? / 지역의 일꾼 길러 내는 인큐베이터
6. 시민사회의 정치적 권한과 책임
남다른 기득권층의 도덕적 시각 / 주민은 변화당하는 것을 거부한다
5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주체기구
1.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현 주민자치회 위치와 위상 / 몸통과 꼬리가 바뀐 유사 주민자치회 / 시민사회와 주민자치회의 결사적 삶
2. 주민자치주체기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왜 주민자치주체기구인가 / 지역의 자치체는 이중 구조 / 민본을 생성하는 공론장 /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역할과 과제 / 사회적 자본에 따른 거버넌스 활성화 / 기관ㆍ기구구성 형태 다양화 / 조직 형태와 운영 성격
3. 주민자치주체기구 형태 사례
구성단위와 고려할 점 / 위원회형 / 주민총회형과 대표적주민총회형
4. 각계의 주민자치주체기구 활용법
개인의 욕구부터 정책 반영까지 시스템화 / 각 계층에서 주민자치 십분 활용하기
6부. 주체로서의 주민 그리고 시민의 권력
1. 소중한 주민들
주권적 개인과 집단적 개인 / 풀뿌리민주주의 심장 / 주민의 권리인 민주적 의사결정
2. 새로운 시민의 권력 요소들
시민과 주민의 격格 / 시민권력 생성 작업의 장들과 쟁점 / 주민자치적인 것의 세 가지 차원 / 주민자치 담론과 보충성의 원리 / 공동체보다 공공성 / 타 조직의 사업을 탐하지 말라 / 공익의 확대
3. 당신의 삶은 누가 결정하는가
통치 단위마다 각각 권력의 몫 부여 / 권력의 세 얼굴 / 당신의 이익을 대표하는 권력
7부. 주민자치적 시민권력의 시대
1. 새로운 시민권력을 요구받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권력의 발현 / 생활세계를 좌우하는 권력 / 주민자치적 시민권력 탄생
2.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계획
주민자치적 시민권력의 정치 재구성 / 이웃의 공동체성 존중 / 정치적 측면의 최저임금과 기본소득
3.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행보
권력은 우리가 내어 주는 것 / 시민권력과 유사 시민권력 /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시민권력을 위해 / 사소하다지만 중요한 불평등을 위해
[에필로그] 왜 주민자치인가
자치는 정치적 자유를 위한 행위 / 국가의 존재 이유와 권력 행사의 정의 / 엘리트들은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 / 민의 주민자치는 시대적 화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