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
도서명: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
저자/출판사:이철수/박영사
쪽수:408쪽
출판일:2023-11-09
ISBN:9791130345642
목차
제1부 우리 노동법의 발자취와 미래적 과제
제1장 노동법의 현주소: 위기인가, 기회인가?
제2장 한국 노동법 변천사와 신자유주의 이후의 문제
제3장 노동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법론적 회의: 근로계약법제 논의를 중심으로
제4장 경영권이라는 신화를 넘어
제5장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새로운 과제와 노동 4.0
제2부 개별적 노동보호 영역에서의 쟁점과 해결방안
제6장 통상임금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평가
제7장 2006년 개정 해고법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
제8장 사내하도급의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
제9장 산별노조 체제로의 전환과 법률적 쟁점의 재조명
제10장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와 한국적 함의
제11장 새로운 종업원대표시스템의 정립
[부록]
사회적 기본권의 본래적 의미: 안톤 멩거(Anton Menger)의 '노동수익권'
참고문헌 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