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오해와 진실
도서명:자본주의 오해와 진실
저자/출판사:권혁철,민경국,안재욱,전용덕,황인학/북앤피플
쪽수:396쪽
출판일:2016-08-30
ISBN:9788997871254
목차
서문-문명된 번영을****속하는 ‘자유의 길’을 위하여
제1장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01. 시장은 거대한 소통체계
-한계 뚜렷한 숙의(熟議) 민주주의
02. 비용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미신
-‘노동가치설’ 왜 틀렸나
03. 원가공개 주장은 폐기된 이론
-“가치는 주관적 판단영역” 오스트리아학파 칼 멩거, 가격형성 원리 입증
04. 시장가격에 대한 이해
-캘리포니아 대규모 정전사태는 가격규제와 계약의 자유 제한이 초래한 재앙
05. 한국자본주의와 간섭주의=경제계산의 문제
-‘경제계산’ 제대로 ****되는 한국 교육은 사회주의
06. 공공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규제보다 강한 시장의 힘
07. 시장실패의 우화 문명된
-불완전함을 없애야한다는 ‘니르바나 성향의 함정’…정부규제 범람 초래
08. 환경, 부유할수록 깨끗하다-환경 쿠즈네츠 곡선
제2장 복지국가의 치명적 오류
01. 보편적 복지는 틀렸다
-하이에크 vs 롤스: 누가 옳았나/복지의 역설
02. 스웨덴/덴마크의 ‘복지국가사회주의’ 폐해
-복지 강화로 빈곤 해결이 힘든 이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함정
03. 반면교사 삼아야 할 복지파탄 그리스
-뿌리깊은 정치적 후견주의/그리스 비극의 시작은
04. 복지국가와 로빈 후드 시스템
-래퍼 곡선이란
05. 무상복지의 두 얼굴
-빌헬름 뢰프케의 진보론
제3장 시장경제와 도덕
01. 반시장정서의 뿌리
-자유주의 경제교육 필요성
02. 자본주의와 돈-자본주의 초기
-미래 위한 ‘저축의 열매’…자본축적이 발전 원동력
03. 자본주의 사회와 저질 문화
-예술은 퇴락하고 있다
04. 투기자의 역할과 부정적 시선
-그리스 국채가격 폭락
05. 책임원칙, 자유시장의 핵심가치
-후천적 학습의 결과 ‘책임원칙’
06. 광고, 감성으로 녹인 제품 정보
-갤럭시, 광고하지 않았다면…
07. 오남용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을 보는 관점
08. 시장의 본질은 불인(不仁)
-경쟁 없이 모든 걸 얻겠다니…
09. 경제학자와 반기업 정서
-“거래비용 절감이 기업 탄생의 동기”
10. 사익과 공익
-“여러 나라와의 통상이 가난 구제하는 지름길”…개방 주창한 연암 박지원
11. 자본주의와 도덕
-경제적 유인 바꾸자 영국 죄수호송선 생존율
제4장 시장경제의 자유와 규제
01. 간섭주의와 로마제국 멸망
-통화증발 따른 고(高)인플레…이자율도 통제, 금융 마비
02. 지적 자만이 낳은 독점규제법
-오이켄 vs 미제스, 독점규제 논쟁 승자는?
03. 경쟁제한이 낳는 불로소득
-“시장은 열고 선택은 소비자에게”…우버 문제 ‘프리드먼 해법’ 고려를
04. 최저임금제도의 역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오판
05. 경제회생의 관건은 제도 혁신
-기업가 정신의 이해와 오해
06. 정부 개입정책 성공신화의 진실
-싱어의 ‘의회효과’
07. 시장규제론의 뿌리
-조선시대 지배층의 시장 인식
08. 자유무역은 번영의 길
-협력·조화가 없는 자본주의?
09. 시장개방 피해와 독점의 이득
-FTA 효과와 보완 대책은
10. 규제와 지원의 역설
-공익(公益) 내세운 정부 규제 곳곳서 부작용 속출
11. 성장률 떨어뜨리는 간섭주의
-정부 커지면 민간은 되레 위축…간섭으로 소득불평등 커져
12. 시장경제 저해하는 경제의 정치화
-경제의 정치화
제5장 시장경제의 자본과 노동
01. 경제력집중의 우화
-‘대기업 경제력집중은 심화’
02. 독점의 기준
-시대 따라 바뀐 경쟁과 독점의 의미
03. 양극화 견제하는 기업가 정신
-승자독식 ‘마태복음 효과’의 허구
04. 자본, 진정한 노동의 친구
-‘현대판 마르크스’ 피케티는 틀렸다
05. 자본주의와 빈부격차 논쟁
-똘똘 뭉친 소규모 이익집단, 정치인 활동에 직접적 영향… 소수 위한 규제 쏟아지는 이유
06. 구직난 부르는 대기업 노조
-정규직 일자리까지 줄인 노조의 ‘자승자박’
제6장 재정과 통화
01. 케인스 승수이론의 문제점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
02. 근거 없는 디플레이션 우려
-모든 디플레는 나쁜 것인가
03. 시장원리 거스르는 GDP 지표
-생산 중시하는 ‘세이의 법칙’
04. 예금은행 신용창출의 정당성
-지급준비제의 부정적 영향
05. 인플레가 악화시키는 부의 불평등
-피케티 주장의 오류
제7장 친시장과 반시장의 정치적 이념
01. ‘경제민주화’는 없다
-헌법 ‘경제민주화’ 취지는 민간 주도의 효율성 극대화
02. 공동체주의의 허와 실
-두개의 자유주의 전통
03. 신자유주의의 진정한 의미
-반(反)독점 내세운 유럽 신자유주의. EU의 규제 철학으로
04.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의 대안?
-시장에는 협력과 연대가 없다고?
05.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토양
-말썽부리는 민주주의
06.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제국주의 택한 영국, 정치적 계산 있었다
07. 통일과 탈사회주의화 원칙
-남북(南北)통일 ‘대박’의 조건
맺는 말-자본주의, 가장 적합한 제도
